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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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접견…"검찰개혁 함께 완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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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진보7/28 09:08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檢개혁 강경론 압박hellip;quot;국민 의구심 여전quot;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당선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조문 하나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신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한 대행과 접견하고 "민주당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검

  • 뉴시스중도7/28 01:28
    조국혁신당 "수사권 우회로 남기면 검찰개혁 포기…與, 당론 준수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를 슬그머니 숨겨두는 것을 포함해 검찰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은 검찰개혁의 포기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뒤집는 것은 광장에서 함께 싸워온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사실상 형사소송법 개정 전 마지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다"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당내 이견없는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이제 그 약속을 법률로 완성할 때다"라고 말했다.이어 "어떤 꼼수나 왜곡 없이 개정 방향을 당론대로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개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원칙이 훼손되면 개혁은 실패한다. 그렇기에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입법이 확실히 마무리될 때까지 법사위 등 일련의 입법 과정을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미국이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이번 12.5%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까지 중첩될 경우 기존 한미가 합의한 관세율 15% 상한선은 허물어진다"며 "정부는 미국의 무도한 통상 일방주의에 당당히 맞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미국의 일방주의는 안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 태평양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뜻과 무관하게 타국의 분쟁에 휘말릴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 더 이상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대가, 국민의힘은 혈세 397억원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해산하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끝내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 정치를 계속 책임질 자격이 있나.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헌정을 무너뜨린 세력이 반드시 책임지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한축구협회 대상 국회) 청문회에서 과거의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겠다"며 "대한민국 축구가 인맥과 영향력이 아니라 실력과 원칙, 국민의 신뢰 위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두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규명해야 할 것은 철저히 규명하되 그 과정에서 선수와 지도자, 학생, 선수와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진상 규명과 체육 행정 정상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두 가지 모두 이뤄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2:49
    한병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접견…"검찰개혁 함께 완수하길"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신장식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을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신 대표 예방을 진행했다. 신 대표를 위한 축하난을 준비한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생사고락을 같이한 전우이자 사회대개혁을 함께 이끌 동반자"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민이 명령한 개혁과제 완수에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신 대표 당대표 수락 연설을 인상 깊게 봤는데 기억에 가장 남는 건 '검찰개혁을 100% 완수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을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생회복도 마찬가지, 신장식이 언급한 '발바닥 정치'는 민주당 의지와 참 많이 닮았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개혁과제 완수, 민생회복까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대표는 "국민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조문 하나까지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며 "목요일(30일)에 제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되니 금요일에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가결할 때까지 민주당과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대표는 민생입법 등과 관련해서는 "원탁회의 정신을 복원해 이유없이라도 민주당과 혁신당 원내지도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한다. '한국판 목요클럽'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도 양당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례모임에 대한 신 대표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박 대변인은 "시급한 민생 정책 과제를 검토한 후 5개 정당이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함께 민생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양당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그 다음에 민생개혁 부분들도 빠르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주셨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28 08:59
    민주·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 "'최영중 사건' 청문회 검토…檢, 증거인멸 말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8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청 검사들에게 경고한다. 증거인멸 하지 마라"라며 "이와 관련한 청문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리고 최영중 전 시의원이 갖고 있던 N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보면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 그 모든 것을 압수수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이 구속영장이 거부되고, 통신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신청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다시 청구해야 한다. 도대체 왜 검찰이 (앞서) 그 영장들을 기각하거나 거부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판 장윤기 사건, 국민의힘당판 장윤기 사건"이라며 "검찰 패악질이 여기까지 가 있는지 저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최영중 전 시의원 여죄에 대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압수색색 영장을 반려 조치한 것은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자 보호라는 국가 사명에 어긋나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영장 청구권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강자를 위해, 사적 인연을 위해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드러나는 것이 이 사건"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우리가 검찰개혁을 통해 경찰이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오늘 중으로 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천지일보보수7/28 03:44
    한병도·신장식 “검찰개혁 함께 완수”… 민주당·혁신당 협력 확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8.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대표가 28일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 과제 추진을 위해 양당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신 대표의 예방을 받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생사고락을 같이한 전우이자 사회대개혁을 함께 이끌 동반자”라고 밝혔다. 이어 신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검찰개혁을 100% 완수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을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목요일(30일)에 제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되니 금요일에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가결할 때까지 민주당과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한국판 목요클럽’ 구성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양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해 민생 과제를 선정하고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