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택시장 안정, 속도가 생명…관련법 처리 신속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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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13 19:00“이대론 총선 장담 못해”…李정부 부동산 정책 ‘성토장’ 된 與 의총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발맞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 과세는 실효성이 없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등 우려와 비토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동산 민심에 가장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됐다는 전언이다.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 공급안과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자유토론이
- 시사저널중도8/14 00:09유승민 “李정부,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시장 혼란 초래…원점 재검토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8·13 공급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 1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다”며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이 과연 제목 그대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먼저 정부가 내놓은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유 전 의원은 “정부 계획만 보면 2030
- 뉴시스중도8/14 00:33정점식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 일관"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급대책은 3번째 대책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 발표"라면서 "총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중 135만호는 작년 9·7대책에서 발표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35만호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중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7000호밖에 없다"라며 "150만호, 135만호, 23만호, 10만호 숫자는 복잡한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000가구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수도권이 공급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디 가든 미분양이다"라며 "그런데 정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지방 미분양 해소나 지방건설업체 유동성 관련 정책은 전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와 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수도권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포함한 안정적 공급 시그널을 주고, 지방에는 다주택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지원을 통한 민간 수요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4 00:36정점식,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에 "재탕발표, 눈속임용 숫자놀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이렇게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 뉴시스중도8/14 01:08한병도 "주택시장 안정, 속도가 생명…관련법 처리 신속 마무리"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13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관련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한 대행은 1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며 "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융의 원칙도 분명하다"며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갭 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차단하되 무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택지 확보와 공급에 나설 것을 거듭 주문하셨다"며 "말로만 공급을 외치는 시대를 끝내고 속도와 실행으로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 체계'를 가동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세제, 금융 대책의 이행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겠다"고 했다.특히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넓혀 반드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맹탕이라느니 위선이라느니 원색적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다"며 "오 시장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다"고 했다.한 대행은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나"라며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택지 신속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용지 개발을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조차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1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4 01:34한병도 "주택공급법안 처리 신속…국힘·吳, 책임없이 말폭탄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주택...
- 뉴시스중도8/14 06:47한 총리 "주택 공급 상황, 최우선 과제로 둘 것…반드시 결과 만들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13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 신설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첫 주재하며 "앞으로 주택 공급 상황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매주 공사 현장도 직접 찾아서 점검하고 또 총리실의 신속 공급 점검팀과 함께 진도를 점검해서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특히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주택 공급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오늘 회의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류 심사 과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업무들을 병행 처리하는 등 정부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방식들을 좀 바꿔서 공급의 속도를 높이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안전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4 07:14韓총리 "주택공급, 총리 최우선 과제로…대책 속도감 있게 실행"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속도감 있게 실행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하는 ...
- 뉴시스중도8/14 09:42한 총리 "주택 공급 상황, 최우선 과제로 둘 것…반드시 결과 만들어야"(종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13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 신설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첫 주재하며 "앞으로 주택 공급 상황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매주 공사 현장도 직접 찾아서 점검하고 또 총리실의 신속 공급 점검팀과 함께 진도를 점검해서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특히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주택 공급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주요 관계부처와 함께 일선에서 대책 실행을 담당할 공공기관이 참석해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방안과 일정을 공유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한 총리는 "오늘 회의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서류 심사 과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업무들을 병행 처리하는 등 정부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방식들을 좀 바꿔서 공급의 속도를 높이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안전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14 10:34정점식 “부동산 공급대책, 150만 호 자랑하지만 135만 호는 재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기존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데다 신규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은 입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중 135만 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135만 호
- 시사저널중도8/14 12:09한병도 “주택공급 법안 신속 마무리…오세훈, 비난 말고 협조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맹탕이라느니 위선이라느니 원색적인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
- 동아일보중도보수8/14 00:43정점식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 일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급대책은 3번째 대책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 발표”라면서 “총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중 135만호는 작년 9·7대책에서 발표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35만호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중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7000호밖에 없다”라며 “150만호, 135만호, 23만호, 10만호 숫자는 복잡한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000가구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
- 동아일보중도보수8/14 01:17한병도 “주택시장 안정, 속도가 생명…관련법 처리 신속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13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관련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한 대행은 1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며 “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융의 원칙도 분명하다”며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갭 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차단하되 무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택지 확보와 공급에 나설 것을 거듭 주문하셨다”며 “말로만 공급을 외치는 시대를 끝내고 속도와 실행으로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비상한
- 천지일보보수8/14 00:37유승민 “8·13 주택공급대책… 실제 착공 부진하기 짝이 없어”
유승민 전 의원(가운데)은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공급계획을 150만호 이상으로 늘렸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8·13 공급대책의 실효성과 대출·세제 규제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겨 매매·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8·13 공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발표한 8·13 공급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공급 실적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 1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다”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하는 공급 물량보다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 계획만 보면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공급량은 당초 135만호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늘어나 150만호가 넘었지만, 실제 착공실적은 부진하기 짝이 없으니 계획문서의 숫자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문제로 들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계획에도 ‘재개발 재건축 속도 제고’라고 말만 할 뿐, 재개발 재건축을 활발하게 만들 확실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공급 수단으로 검토한다면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먼저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최후의 공급수단인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각오라면 서울과 인근 인구밀집 도시들의 재개발 재건축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전월세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결혼 패널티를 개선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무슨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인 양 포장한 것은 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보편형 공공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등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세제 정책도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전월세 대란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출규제와 세제, 토지거래허가제를 한데 묶어 정책 방향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규제, 8·3 부동산 세금폭탄, 토지거래허가제 등은 이미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왜곡하고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은 이 정부의 잘못된 대출규제, 세금폭탄, 재개발 재건축 규제”라고 맞받았다. 정부·여당이 공급 부족의 원인을 과거 인허가와 착공 감소에서 찾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 축소로 공급절벽이 왔다’고 아무리 전임 정부와 서울시장 탓을 해봤자 국민들 눈에는 정부와 국회를 독점한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만 더 부각될 뿐”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향후 부동산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은 민심이반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처지”라며 “부동산정책에서도 세금폭탄과 대출규제 등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널려 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보수8/14 00:47정점식,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에 "재탕발표, 눈속임용 숫자놀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이렇게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중 135만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
- 세계일보보수8/14 01:45한병도 "주택공급법안 처리 신속…국힘·吳, 책임없이 말폭탄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 천지일보보수8/14 02:35정점식, 8.13 부동산 대책에 “국민 현혹하는 눈속임용 숫자 놀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14.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놀음”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공급 대책 발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 놀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한다”면서도 “이 중에서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 7000호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150만 호, 135만 호, 23만 호 10만 호 숫자는 복잡한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000가구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마저도 실제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장기 대책”이라며 “이렇게 새로운 내용 없는 재탕 발표에 덧붙여 눈속임용 숫자 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세계일보보수8/14 07:15韓총리 "주택공급, 총리 최우선 과제로…대책 속도감 있게 실행"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속도감 있게 실행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신속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주택공급 상황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대책의) 실행과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