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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4 01:59

  與, '노웅래 2심 무죄' 비판 한동훈에 "법치주의 부정"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했다.최민희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노 의원 재판은) 항소심에서까지 무죄가 났는데, 한 의원은 사과는커녕 형식논리에 의해 무죄가 났다는 식의 반헌법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이어 "위법한 증거수집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웅래라는 정치인을 난도질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았다는 점에서 한 의원이 노 의원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것 등을 겨냥해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장황하게 말도 안 되게 소설을 써가며 노 의원의 여론 재판 마녀 사냥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아울러 최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2020년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를 받았는데, 한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비밀번호를 (약 20자리로) 설정하고 검찰이 22개월 동안 끝내 못 풀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다시 수사해야 한다.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에게 석고대죄부터 하고 궤변을 늘어놓지 말아라"고 했다.앞서 한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의원이 '위법 증거 수집'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 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미화 최고위원도 "노 전 의원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 것"이라며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이제 와서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조선제일껌'이라고 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주의를 흔드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성윤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이 걸렸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기계적으로 또는 면피용이라도 상고를 하면 안 된다. 더이상 고통을 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또 한동훈이 '(노 전 의원이)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것이라면 국회에서 녹음파일을 다 같이 들어보자'고 주장했는데 정말 황당하기까지 한 무책임한 궤변"이라며 "법원이 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검찰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한민수 최고위원은 "여전히 아직도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한 의원의 뻔뻔한 이중성을 지적한다"며 "노 전 의원의 녹취록을 공개하자는 SNS(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한 의원이) 게시했는데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면 반박하겠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또 "위법 수집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도 한마디 하겠다. 아니면 판사시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채택했다는 고해성사라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24 02:10

  '2심 무죄' 노웅래 "한동훈, 법원 판단마저 부정…억지 논리로 패악질 행태"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4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앞장서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한 전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 1·2심의 일관된 법원의 판결내용까지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저 노웅래는 일체의 부정청탁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일관되고 명확한 판결로 입증된 사실이며, 판결문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사법부의 판결은 '위법 증거수집'이라는 법리 적용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한 뇌물 수수 공소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또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조작수사의 만행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법원의 사법판단 마저 부정하고 이미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억지 주장과 논리만 반복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한 전 장관의 패악질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한 전 장관에게 다시 요구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하게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고 제 명에 못살고 황천길로 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호소드린다.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4 02:25

  與, 노웅래 2심 무죄에 한동훈 맹폭…"본인 휴대전화부터 공개"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노웅래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 당시 법무...

• 시사저널중도8/24 02:29

  한동훈 “노웅래 무죄로 李 공소취소 빌드업…민주당 뻔뻔하고 속 보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자신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반격에 나섰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참 뻔뻔하고 속 보인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노웅래 무죄 나서 이재명 공소취소한다는 민주당, 참 뻔뻔하고 속보인다”는 글을 적었다.그는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이 혐의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

• 뉴시스중도8/24 03:25

  조국 "노웅래 녹취 같이 듣자고?…한동훈 휴대전화도 같이 보자"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녹취를 국회에서 공개하자고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조 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의원이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노 전 의원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는데, 한동훈은 바로 그 녹취를 공개하자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녹취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수사기관이 고문하거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해 획득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며 "그런데 자백 자체는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자백이 기재된 조서를 국회에 공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또 "포렌식 절차를 위배해 취득한 전자정보도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며 "전자정보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니 공개할 수 있겠느냐.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과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압수된 한 의원의 휴대전화를 거론했다.조 원장은 "2020년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 포렌식을 못 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돌려줬다"고 했다.이어 2023년 충북 경찰청이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이폰의 22자리 비밀번호를 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조 원장은 "이렇게 종결됐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며 "한동훈은 자신이 마치 법의 수호자인 양 말하지만 실상은 '법 미꾸라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노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성명서를 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이제 끝장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24 09:54

  노웅래, 한동훈 규탄 “사법판단 부정 ‘패악질’…조작수사 피해자에 사과하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서 돈 봉투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는 등 공세를 이어가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노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앞장서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 1·2심의 일관된 법원 판결 내용까지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저 노웅래는

• 동아일보중도보수8/24 00:39

  2심도 무죄 노웅래 “조작기소 기획한 한동훈 패악질 규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2023년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기소를 주도했던 한 의원은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노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앞장서 기획하고 진두 지휘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 1·2심의 일관된 법원의 판결내용까지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며 “한 전 장관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일체의 부정청탁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위법 증거수집’이라는 법리 적용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한 뇌물 수수 공소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장관은) 법원의 사법판단 마저 부정하고 이미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억지 주장과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