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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4 00:36

  박지원 "조희대, 스스로 안 나가면 탄핵…역풍 두려워하면 안 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일각에서 '사퇴'를 요구받는 데 대해 "(임기가 내년) 6월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잘못했으면 나가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원과 후배들, 조 대법원장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나가주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다. 이후 여권에서는 "대통령 패싱" 등의 비판과 함께 '사퇴론', '탄핵론'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이고, 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했다.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정의롭고, 사법부가 제대로 가는 그런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재제청이 답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려하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하면 국회로 보내서 임명 절차를 밟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8/24 01:58

  국힘 "與, 조희대에 조폭같은 협박…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자,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에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압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에 대한 공격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겉으로는 사전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지만, 이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렸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 원장이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할 이유도 없고, 조율해야 할 이유도 없다"라며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강요한다면 위헌"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면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있겠나, 공정이 있겠나"라며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은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춰세운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대법관 서면제청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며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영화 범죄도시의 초롱이처럼 허세만 부리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는 탄핵소추 한번 해보길 바란다"라며 "탄핵소추 못 하겠으면 조폭 같은 협박성 말잔치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는 일은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4 03:11

  靑 "대법관 추천,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

• 뉴시스중도8/24 03:36

  홍익표,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 "대통령 임명권 일부 침해…관행과 동떨어져"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4일 야당의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제대로 과정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다. 헌법,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된다, 대면 협의를 갖추지 않은 제청은 무효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홍 수석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대법관 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기라는 판사인데, 어떤 분이냐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사건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1심 실형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했다"며 "나중에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에 혹시 본인이 재판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서 좀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뜻 아닌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수석은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리고 또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그러나 재차 "김민기라는 분의 배우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4심제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 등을 만들었는데 부인이 한 대법원 판결을 배우자인 남편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한다는 건 이해 충돌"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분을 후보 제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에 "만약에 이해 충돌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관 법률추천제도 자체에서 결함이 있었을텐데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이해충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됐다. 대법원장만 법률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홍 수석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장 '조희대씨' 호칭 관련 생각을 묻는 질문에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민석씨' 얻다 대고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헌법 공부 좀 하세요. 지금 헌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재능 기부해서 헌법 교육 시켜주겠다고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23 19:30

  與지도부도 ‘조희대 탄핵’ 압박… 서면제청 반려뒤 재제청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췄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서면 제청한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한 데 이어 당 지도부에서 탄핵 카드를 거론하고 나선 것. 공개적으로 서면 제청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던 청와대가 제청안 처리 방안을 두고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선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반려한 뒤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與 “희대의 대법원장, 탄핵 자격 충분”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

• 세계일보보수8/24 01:35

  “식물 대법원장 돼 뭐하겠나”… 與, ‘조희대 탄핵’ 압박 지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특정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한 것을 문제 삼는 여권은 24일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후 다른 법관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

• 세계일보보수8/24 03:18

  靑 "대법관 추천,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