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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2 01:51

  정점식 "박상용 징계는 전시성 폭력…李 대통령 기소 보복하려 알량한 징계"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심의를 두고 "전시성 폭력"이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감히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만은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어서 저런 알량한 징계안을 들이민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 검사 징계청구서에 지난 3월16일부터 4월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자신의 SNS에 글을 21회 게시한 사실을 징계 사유로 함께 적시했다.정 원내대표는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징계 사유라면, 지자체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허구한 날 SNS를 붙잡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며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범여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 참석했는데 징계가 없었다. 같은 검사의 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징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징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작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는 소위 '연어 술파티'가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부에서 연어 술파티 발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연어 술파티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정 원내대표는 "진(秦)나라의 간신 조고는 사슴을 끌어와 말이라고 우기며,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은 다른 신하를 숙청했다. 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만행과 연어술파티는 본질적으로 같다"며 "진나라는 조고와 같은 간신 때문에 결국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조고가 판을 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징계 사유를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며 "검사가 자신을 향한 허위 의혹을 반박하면 징계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딴 화면을 들여다보면 소통이냐"고 물었다.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 집행부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을 달았다.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던 시간이었다"며 "잣대가 다른 이유는 하나뿐이다. 한 사람은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민주당은 김 시장부터 징계하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댈 자신이 없다면, 법무부는 이 징계부터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2:53

  野, 김민석 '李 공소취소' 발언에 "법치 파괴 선언…맹목적인 충성 경쟁"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12일 야권에서는 "법치 파괴 선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 '잘못된 기소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한 데 대해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다투고, 무죄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 그런데 김 후보는 이 당연한 사법절차를 폭력과 야만이라고 규정했다"라며 "기소가 잘못됐는지 누가 판단하나.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소는 검찰이 취소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한술 더 떠 특검을 통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라며 "결국 정치가 기소를 심판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입법의 탈을 쓴 사법통제이자 법치를 가장한 사법 장악"이라며 "'이재명 무오류'라는 원칙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까지 고쳐가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버리겠다는 법치 파괴 선언"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욱 황당한 것은 왜 유독 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소만 '조작기소'여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을 주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특권 정치의 선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의 발언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이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김 후보를 왜 그토록 대놓고 밀어주었는지, 그 음흉한 본색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당에 수하를 심어 통제하고, 사법부마저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자적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전 총리가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공소취소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했다"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위헌적인 공소취소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정당"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무 근거도 없이 앵무새처럼 그냥 조작기소란다"라며 "김 전 총리, 본인이 9억7200만원 뒷돈 받은 것도 조작기소였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6:16

  보완수사권 폐지 후 "전건송치 10월내 도입" "국힘당 입당"…서영교·김용민 피고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내놓은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고발 당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 위원장과 김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서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간담회에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의 입법을 10월 전 끝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너무 황당한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사리에 맞지 않음)의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서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당시 국회 간담회에서 이른바 7대 범죄(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성범죄, 스토킹, 장애인과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도입 법안'의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서민위는 서 위원장이 지난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형사소송법 개정 후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 부담 우려를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점도 고발 사유로 함께 포함했다.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우려했는데, 서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비판을 폄하한 듯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게 서민위 주장이다.서민위는 또 김용민 의원이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법이 잘못됐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국민의힘)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적은 점도 문제를 삼았다.서민위는 이 발언을 두고 "극히 소수의 개인적 일탈 또는 문제가 있는 정치 검찰을 제외한 대다수 성실하고 책무를 다해 온 7000여 명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민위는 지난해 9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제기한 점과 관련해서도 서 위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라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6:38

  野, 김민석 '李 공소취소'에 "법치 파괴 선언…맹목적 충성 경쟁"(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12일 야권에서는 "법치 파괴 선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당 대표 주자들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더니 급기야 이 대통령 공소취소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이 대통령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기구들의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직무유기 탄핵감"이라고 말했다.김민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 '잘못된 기소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위한 충성심으로 당심에 막판 호소하는 의도는 짐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과 공소취소는 헌법에 맞선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며 "민주당이 반헌법적 탄핵과 공소취소를 실제로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후보가)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국민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그런데 김 후보는 이 당연한 사법절차를 폭력과 야만이라고 규정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소는 검찰이 취소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김 후보는 한술 더 떠 특검을 통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라며 "결국 정치가 기소를 심판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무오류'라는 원칙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까지 고쳐가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버리겠다는 법치 파괴 선언"이라고 했다.아울러 "더욱 황당한 것은 왜 유독 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소만 '조작기소'여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을 주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특권 정치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를 왜 그토록 대놓고 밀어주었는지 그 음흉한 본색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당에 수하를 심어 통제하고, 사법부마저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자적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고 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전 총리가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공소취소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했다"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위헌적인 공소취소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위헌 정당"이라고 말했다.이어 "아무 근거도 없이 앵무새처럼 그냥 조작기소란다"라며 "김 전 총리, 본인이 9억7200만원 뒷돈 받은 것도 조작기소였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jikime@newsis.com

• 천지일보보수8/12 07:11

  국민의힘 ‘李 공소 취소는 원칙’ 김민석 발언에 “선 넘지 말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11.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향해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충성심으로 당심에 막판 호소하는 그 의도는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한겨레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란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부디 전당대회용 립서비스에 그치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온 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부숴버리는 폭력적 만행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를 왜 그토록 대놓고 밀어줬는지 그 음흉한 본색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당 내부에 수하를 심어 당을 완벽히 통제하고 나아가 사법부마저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자적 사고방식”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당의 당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며 “당당하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라.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온 법치이고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법 위의 최고존엄’을 세우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