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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3 11:41

  국민의힘 quot;'죽을 死'자 법사위hellip;권력의 칼로 법치주의 난자quot;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며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에 "법치주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 경향신문중도진보7/3 04:56

  정점식 “민주당 장악한 법사위, ‘법치주의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국···

• 뉴시스중도7/3 00:29

  정점식 "與 장악한 법사위는 법치주의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여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데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나.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며 "상법 개정의 취지상 수천조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했다.또한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다.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3 01:08

  국민의힘 "與 장악한 법사위, 법치주의 사망한 법사(死)위로"(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여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 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라며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며 "노조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 결과"라고 말했다.아울러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며 "상법 개정의 취지상 수천조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놓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유튜버 등에 대한 온라인 검열법이자 정부·여당 등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그는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를 판정하는 심판진도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게다가 네이버 출신이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강제 배분하며 법사위와 과방위, 문체위까지 차지한 것은 '온라인 입틀막법'을 시행 단계에서 더욱 공고히 하고, 언론 재갈법인 '언론중재법'까지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3 07:29

  국힘 "與 법사위 장악, '이재명 구하기'가 민생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가 민생이나 국회 정상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을) 의사가 전혀 없다"며 "법사위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제로'고 자기들이 했던 것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최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민주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보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 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3 09:31

  나경원 "與 추진 보완수사권 폐지, '선량한 국민 지옥' 가는 직행열차"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범죄자 천국, 선량한 국민 지옥'으로 가는 직행열차"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는 천국이 되고, 선량한 국민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나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한 초동 대처로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끔찍한 진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으로 밝혀진 것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덕분이었다"고 했다.이어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도 마찬가지다. 수명이 집단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음에도 경찰은 단 1명만 가해자로 특정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다면 나머지 공범들은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초동 수사의 구멍을 메우고 은폐된 진실을 끄집어내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바로 이 보완수사권"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기어이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형소법 개정 입법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묻고 싶다.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아예 범죄자들이 활개치기 좋게 대문까지 활짝 열어두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3 00:48

  정점식 “법사위가 사법체계 난도질 무대냐”…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 동아일보중도보수7/3 09:46

  나경원 “與 추진 보완수사권 폐지, ‘선량한 국민 지옥’ 가는 직행열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범죄자 천국, 선량한 국민 지옥’으로 가는 직행열차”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는 천국이 되고, 선량한 국민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나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한 초동 대처로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끔찍한 진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으로 밝혀진 것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덕분이었다”고 했다.이어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도 마찬가지다. 수명이 집단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음에도 경찰은 단 1명만 가해자로 특정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다면 나머지 공범들은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초동 수사의 구멍을 메우고 은폐된 진실을 끄집어내는 마지막

• 천지일보보수7/3 01:36

  정점식 “민주당 장악 법사위, 법치주의 사망 법死위로 전락”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6.30.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꾸리기로 했다”며 “집권 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 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 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천지일보보수7/3 04:00

  상임위 보이콧에 정국 급랭… 與 “철없는 투쟁” 野 “법치 사망”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02.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의 원 구성 갈등이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번지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 선언을 “철없는 투정”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단독 운영을 “법치주의 사망”이라고 맞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한 데에 반발했고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임위원 명단을 두고는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또한 추후 열릴 모든 상임위 회의에 보이콧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 구성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아가 더 강한 투쟁을 운운하며 민생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며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멈춰 세우면서까지 몽니를 부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며 “더 이상 국회 정상화를 발목 잡지 말고 상임위 구성에 조속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이자 국가 비전을 만들 의무가 있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려거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안에서 하라”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3. 국민의힘은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가진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 회생이라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법사위를 단독 개최하며 입법독재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이토록 다수당의 권력을 단 한 사람의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방패막이로 쓰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고 재판을 뒤흔들려는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