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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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의계약 최소화' 지침 마련…전현직 직원 업체 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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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21 01:28
    합수본, 중앙선관위 이틀째 압수수색…'외유성 출장 의혹'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 실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관위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전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 및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서 관련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의자인 노 전 위원장 자택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여러 해외 출장을 함께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고 선관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들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등을 명목 삼아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도 있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고발인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측을 소환해 조사했다.미디어특별위원회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는 "출장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관광이나 사적 휴양의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죄 비용이 1억 원을 넘어가면 국고 손실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와 서초구, 송파구,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 각 1명씩 총 4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11:18
    선관위, '수의계약 최소화' 지침 마련…전현직 직원 업체 계약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최근 불거진 전·현직 직원 업체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8월 중 '선관위 수의계약 지침'(가칭)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수의계약 최소화 ▲경쟁입찰 원칙 ▲전·현직 직원 및 가족 업체와 수의계약 전면 금지 ▲경쟁입찰 외부 평가위원 비율 상향 조정 ▲여성·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제한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전 직원의 가족회사에 170억원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해당 업체는 6·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 사전 투표함'도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수의계약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8월 중 지침을 마련해 전 부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