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프레시안진보8/6 03:43

  윤호중middot;정성호, 靑보고서 형소법 놓고 '평행선'hellip;李 quot;두 분 친하잖나quot;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국민들 걱정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검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나는 안 읽어봤

• 시사저널중도8/5 15:05

  진중권 “李가 형소법 거부권 못 쓴 이유? ‘정청래 당대표’ 두려운 것”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정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게 진 교수의 주장이다.진 교수는 4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법안을 대통령이 그냥

• 뉴시스중도8/5 23:46

  정점식 "권력 앞 알아서 눕는 경찰,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되나"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권력 앞에 알아서 눕는 불공정한 경찰을 믿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는 건가.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다는데 정말 이래도 괜찮겠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서 하고, 정부여당의 범죄 수사는 철저히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이라고 적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이 '탱크데이' 논란 관련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의결하면서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라고 질타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며 "대통령의 질책 하루 만에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아부성 수사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 대해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권력자의 범죄에는 철저히 눈 감고 있다"라며 "친명 강선우 의원은 보좌진 갑질, 쌍방울 쪼개기 후원 모두 불송치. 친명 김병기 의원은 11개월째, 1년 가까이 수사 지연 중"이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고발 건은 수사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이라며 "이 얼마나 불공정한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5:26

  허지웅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 만들었다"…형소법 개정에 격한 반응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작가 허지웅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강하게 반대하며 격한 심경을 드러냈다.허지웅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 친구와 통화하면서 나눈 이야기"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결국 우리가 만든 세계다. 우리가 잘난 척하며 세상을 향해 토한 말들과 너의 그림과 우리 글과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고 적었다.이어 그는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었다"며 "견디기 힘드니 빨리 죽는 걸로 책임지자"고 썼다. 해당 글은 이후 삭제됐다.앞서 허지웅은 같은 계정에 개정안 반대 입장을 먼저 밝힌 바 있다. 그는 1일 올린 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적었다.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거듭 간청하며 글을 재게시한다"고 밝히며,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라며 "특히 공소기각 확대 조항을 끼워 넣은 건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썼다.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기각을 위한 '죄 지우기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허지웅은 여당 내 온건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당 내 온건파 또한 아쉽다"라며 "자코뱅을 진압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지롱드는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과격한 자들의 사적 복수심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고 썼다.글 말미에는 거부권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이걸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현시점에 대통령의 거부권뿐"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정부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oney0116@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6 06:23

  이준석 “보완수사권 폐지, 사적 감정으로 졸속 추진”…천하람 “李 대통령 달나라 다녀왔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를 바꾸는 일이 사적인 감정으로 이뤄지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제도적 필요보다 과거 검찰과의 악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최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으로 국민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대로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행사에는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는 이근우 회장과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당장 중수청이니 공소청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최근에서야 그곳에 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직제를 정하는 등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됐는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식할 무렵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수사체계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 내 인사들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과거 검찰 수사 사이의 악연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악연인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데는 어떤 제도가 수사에 적합한지 등을 최우선으로 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토론회에서 천 원내대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안 읽어봤어도 무책임하지만 읽고도 모른 척을 하는 것이라면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디 달나라에 잠깐 다녀오셨나 싶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이 회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의 혼선을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몇 시간 단위로 계속 바뀌고 버전조차 표시되지 않아 무엇이 최종안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부칙도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최장 3년에 시행하도록 달아놨는데 이런 것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8/5 19:30

  李 “경찰이 사건 종결로 생길 문제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 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명확히 분리돼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다”며 “전에는 경찰이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다 넘어가니까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과 현재 가동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이 가능한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윤 장관은 “주요 사건의 경우 합동협력수사를 할 수

• 세계일보보수8/5 21:00

  윤호중 “공·중·경 합수본 가능” 정성호 “검사, 수사 참여땐 문제” [대통령 업무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며 불거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존폐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입장이 엇갈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협력하는 합수본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