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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6 02:33

  한 총리 "이제 실행의 시기…과제 구체화하고 국민 체감 성과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각 부처를 향해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며 "제시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신 가운데 각 부처의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기술을 더하면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의 인공지능(AI) 기본 의료 전략, 국무조정실의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고용노동부의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및 운영 방향 등이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한 총리는 AI 기본 의료 전략에 대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 AI 기반으로 의료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도 연결해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했다.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두고는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고자, 다양한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며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사고부터 줄이는 데 집중하고 AI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중고차 대책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64개 과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과제"라며 "중고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이 문제 중 하나다. 이에 중고차 광고 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부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다.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을 놓고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 논의할 안정적인 대화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 공공부문의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5:00

  정부, AI 기본사회·미래 일자리 공론화 추진…생활밀착형 '모두의 토론회'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올해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와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생활밀착형 주제를 다루는 '모두의 토론회'도 가동할 예정이다.국무조정실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이처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작업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맡는다. AI 성장에 따른 과실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9~10월 전문가 및 일반 시민 토의를 통해 오는 11월 초 구체적 정책의제 제안서를 도출할 계획이다.'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공론화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추진한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총 4단계에 걸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생활밀착형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담당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운영한다. 생활 속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토론회로, 이달 초기 운영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국조실은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는 종합·정리해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6 05:00

  정부, 'AI 기본사회'·'평생 일자리' 정책 방향 국민과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화 사업의 올해 의제로 'AI(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