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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6/29 08:02

  군 수사권 집중되는 국방부 조사본부, ‘조직 비대화 우려’ 견제 방안 찾는다

  정부가 지난 6월10일 12·3 내란 때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로 안보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국방부 조사본부가 권한 집중에 따른 조직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 견제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본부는 법무·감찰 기능을 보강하···

• 경향신문중도진보6/29 16:10

  국방부 조사본부 ‘군 수사권 집중’에 법무·감찰 강화, 내부 견제 장치 마련

  방첩사 폐지로 안보수사권 등 이관조직 비대화 우려…제도 개선 착수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안보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국방부 조사본부가 권한 집중에 따른 조직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부 견제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본부는 법무·감찰 기능을 보강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군 수사 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