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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21 12:26

  민주당 법사위·행안위원 “최영중 사건 통신영장 기각 이례적… 판단근거 설명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께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법사위원, 행안위원 의원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라며 “더 큰 문제는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현재 확인된 범죄에 그

• 연합뉴스중도7/20 05:41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국힘서 제명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

• 서울신문중도7/20 06:10

  ‘아동 성매매’ 수사 받으면서 출마…최영중 청주시의원 결국 제명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최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등을 받는다.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혐의가 알려졌다.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 전 의원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한 뒤 제출을 미루다 새 기종으로 바꿔 제출했다.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뉴시스중도7/21 02:15

  與 법사위·행안위원 "檢, '최영중 사건' 통신영장 기각 경위 분명히 설명하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검찰을 향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성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왜 통신영장을 기각했는지 그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께 분명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라며 "더 큰 문제는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현재 확인된 범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은 범죄행위가 주로 휴대폰과 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진 점 등 추가 범죄 개연성을 고려해 최영중의 최근 1년 치 통신자료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참히 기각했다.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은 권한 남용이자 수사를 막는 수사 방해 행위"라며 "더욱이 최영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자료 확보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범죄 규명을 위한 핵심 수사를 스스로 가로막았다. 이는 검찰권의 본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신영장 기각 경위·판단 근거 공개 ▲경찰 추가 피해자 규명 수사 ▲국민의힘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최 전 의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라는 점을 고려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2 03:28

  與, '최영중 영장반려' 청주지검 항의방문…"하루빨리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범여권 의원들은 22일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

• 세계일보보수7/20 05:44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국힘서 제명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