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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1 19:57

  美전문가 "북미회담 기회있어…한국 동맹 폄훼는 잘못"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담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미 연합훈련 취소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흔든 것은 잘못된 출발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가 분석했다. 안킷 판다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 시간) 정책학술지 '불레틴 오브 더 아토믹 사이언티스트(BAS)' 기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 위원장과 대화 재개 의사를 여러번 밝힌 점을 언급한 후, "이제 트럼프는 그 시간이 됐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한다면 여전히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러나 한국과의 동맹을 깎아내리는 것은 잘못된 첫 출발이며, 그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에 따란 한국과의 불필요한 긴장관계는 한미간 조율된 대북접근을 어렵게한다고 봤다.판다 연구원은 "김정은과 생산적 대화가 이뤄지려면 한미는 훈련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결정이 초래한 정치적 여파를 즉시 해결해야할 것이다"며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할때 이번 위기가 양국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트럼프의 회담 시도는 더 큰 지지를 받았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북미대화의 초점은 비핵화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새로운 비전에 맞춰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후 "김정은은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북한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비핵화가 단기적 목표가 아니라는 미국의 고위급성명이 나오면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북미회담을 추진한다면, 즉흥적 발언이 아닌 준비된 연설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동북아 동맹국들과 협력해 마련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핵 보유 지위를 정당화하거나 용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핵무기 사용 문턱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 국가와 미국기 공식적인 외교관계, 정기적인 소통 또는 안보 협력 조치를 전혀 맺고 있지 않다는 시급한 문제를 직시하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21:10

  "김정은, 트럼프와 회담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듯"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북한에게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을 계기가 될 것이기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VOA는 트럼프 1기 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북한의 핵무기 확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재개가 시급하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연말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한 원자력과 무역 합의 진전이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VOA와 플라이츠 소장이 가진 인터뷰 요약. -만일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난다면, 북한은 그 회담에서 무엇을 원할 것으로 보나. 그리고 미국은 무엇을 얻어야 하나.“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더 위험해졌다. 그리고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북한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가 외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문제는 북한이 트럼프의 화해 손길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김정은에게도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성사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푸틴으로부터 경제와 에너지·기술 지원을 받고 있고, 미사일 관련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실무급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트럼프가 김정은이 대화제의에 반응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김정은이 회담을 갖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회담이 열리기 전 루비오 국무장관이 먼저 한국을 방문해 미국과의 무역과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협력 실적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은 물론 도쿄와도 어떻게 협력해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 또 트럼프가 북한 담당 특별대표를 임명해야 한다. 이 사람이 전담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합의했던 일부 원자력과 무역 관련 합의가 이행되는 속도가 너무 느린 점이 우려스럽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시간을 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일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협상이 시작된다면 미국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나. “우선 모든 종류의 미사일 시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이건 북한이 과거에도 했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요구다.그리고 미국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북한이 왜 수십 기의 핵무기를 필요로 하나. 몇 기만 있어도 역내에 엄청난 파괴를 가할 수 있다.”-트럼프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 문제가 한미동맹과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동의하나”“트럼프는 이란과 전쟁에 미국을 지원하지 않는 많은 동맹국들에 불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매우 많은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6년 국방비를 7.5% 늘렸고,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추가로 1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개입하려 하거나 주요 기지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고 전쟁 수행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달리,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한국에 어느 정도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