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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31 10:14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 해…민생 도움 되느냐가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되자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 천지일보보수7/31 14:46

  정성호 법무장관 “이제 검사 수사 못해… 부작용 신속 보완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천지일보 2026.07.29.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형사 사법 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