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전남광주통합의회 지도부, 민주당 '일극·다선'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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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4 22:00'전남광주특별시장'도 국무회의 배석…14일 오세훈과 참석할듯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국정 전반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하게 된다.오는 1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첫 배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선 9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 대표들도 배석자로 추가돼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전망이다.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정부의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또 배석자는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장, 서울시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이 유일했던 배석 대상에 전남광주시장도 추가한 것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보면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이번 개정안에서 광역 단체장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기초 단체장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국무회의 배석자로 추가된 것도 눈에 띈다.그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무회의에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개정안은 아울러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국무위원이 아닌 만큼 발언권만 있고 의결권은 없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 국무회의 배석자의 지방정부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오는 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다음 국무회의일인 14일 처음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다. 민 시장은 이후에도 매주 국무회의에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오세훈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 여부도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0여차례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오 시장은 일정 등을 이유로 대부분 회의에 불참해왔다.다만 최근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한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현재 오 시장의 14일 국무회의 배석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조만간 협의회 총회를 통해 선출되면 국무회의에 배석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과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도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7/4 22:00초대 전남광주통합의회 지도부, 민주당 '일극·다선' 독점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원년을 이끌 초대 지도부가 거대 여당 다선 중심으로 진영이 꾸려졌다.의정 숙련도를 갖춘 중진들이 전면에 포진해 초기 의정 운영의 안정성은 확보했으나 소수 정당과 초선, 여성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양성과 대표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5일 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특위위원장 등 지도부 19명의 인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위원장까지 모든 자리를 민주당이 독점했다.전체 91석 중 진보당(5석), 조국혁신당(2석), 국민의힘(1석) 등 비민주당 의원 8명이 존재하지만 원 구성 과정에서 진입 장벽은 높고 두터웠다. 의석의 91.2%를 점유한 민주당이 원 구성을 단독 설계하면서 소수 정당의 의사 일정 관여는 '제도 밖 협의'에 의존하게 됐다.선수(選數)별로 보면 '다선 지도부' 관행이 재확인됐다.4선인 송형곤 의장을 필두로 3선 6명, 재선 9명 등 대부분이 재선 이상으로 짜였다. 윤리특위만 초선이 위원장을 맡았다. 전체 의원의 60.4%에 달하는 초선 의원 55명은 지도부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대대적인 물갈이 속에서도 지도부는 다선이 독식하는 이원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지도부 대다수가 종전 전남도의회나 광주시의회 경력을 지닌 '광역의정 경험자'라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회나 행정관료 출신이 곧바로 지도부에 오른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권역별로는 전남이 14명, 광주가 5명으로 전남이 3배 가까이 많다. 지역 간 의석수(전남권 67명 대 광주 24명)와도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비율이다.의장단 3자리 중 2자리와 운영위, 예결특위 등 '알짜 위원장'은 전남이 차지한 가운데 광주는 미래산업, 도로교통 등 도시형위원회를, 전남은 농수산과 기후환경 등 광역·1차 산업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대표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4명이 전원 남성으로 채워졌고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 비율이 24%에 달함에도 여성 위원장은 미래산업위(이귀순), 시청 예결특위(한춘옥) 등 2명, 비율로는 10.5%에 그쳤다.지도부 평균 연령은 58.2세다. 70세 김강헌 윤리특위위원장이 최고령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산업위원회가 박원종(41) 위원장을 포함해 40대 소장파 재선의원 5명이 집중 배치된 점은 이채롭다.지역정가 관계자는 "다선·광역의정·민주당이라는 3가지 공통점으로 집행부와의 정책 조율과 의사 결정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며 "인구와 재정 비중이 큰 광주권의 소외감 해소와 과반을 차지한 초선의 역량 발휘, 소수 정당 배려가 초대 의회의 통합 과제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 뉴시스중도7/4 22:01초대 전남광주통합시의회, 운영 일정 확정…83일간 회기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원 구성을 마친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올해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5일 특별시의회에 따르면 특별시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두차례 정례회와 3차례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는 정례회 53일, 임시회 30일 등 모두 83일이다.조직개편안 통과 등을 위한 원포인트 의회가 열릴 경우 회기는 더 늘어날 수 있다.첫 임시회는 지난 1일 0시 개원해 지난 3일 폐회했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상임위원 선출까지 초대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초대 의장에는 4선 송형곤(고흥1) 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3선으로 채워졌다. 1부의장은 조석호(북구3), 2부의장은 김문수(신안1), 운영위원장은 신민호(순천6), 시청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한춘옥(순천2), 시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박선준(고흥) 의원이 맡는다.초대 윤리특위 위원장에는 초선인 김강헌(영광2) 의원이 맡게 됐다.두번째 임시회는 13∼22일 이어진다. 각 상임위별로 통합특별시 실·국별 업무보고와 안건 처리가 예정돼 있다. 업무보고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로 분리 보고받거나 통합 보고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안건은 통합에 대한 정비 대상 조례와 규칙, 훈령·예규 등 자치법규 관련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특별시 주소지 등 민감사안이 상정될 경우 내부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의회는 지난 1일 개원과 함께 자치법규 330건을 상정해 의결했다.8월 회기는 비어있는 상태지만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이 내달 초 상정될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수도 있어 현재로선 8월 임시회는 유동적이다.제3차 회기는 첫 정례회다. 추석 연휴 직전인 9월14∼21일 열린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초대 통합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이어 4번째 회기인 10월 임시회는 7∼23일 진행된다. 시정과 교육행정 질문답변과 함께 조례·동의안·건의안 등 주요 안건 처리와 상임위 활동으로 채워질 계획이다.연중 마지막인 제5차 회기는 제2차 정례회다. 11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 45일간 이어진다. 내년 본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과 전반기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