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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0 03:19

  국힘, 與 종합특검 연장 추진에 "정치 보복 상설기구인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여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재차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정치 보복 상설기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장하고,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라며 "차라리 특검 수사 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적었다.정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뒤늦게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막판에 야당 국회의원 수사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은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뒤에서는 검사들을 파견하는 '특검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칼을 마음껏 휘두르며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정치 보복 상설기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특검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라며 "특검은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처럼 특정 사건에 한정된 수사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의 2차 종합특검처럼 매머드급 규모로 무기한 운영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수사 방식은 '사실상 제2검찰청'을 운용하는 꼼수"라고 덧붙였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한 최대 수사 기간 150일을 거의 다 사용하고도 특별한 성과가 없다시피 한데 법까지 바꿔가며 수사 기간을 또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검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청을 폐지했으면서 특검에는 검사를 더 보내겠다는 이중 잣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검은 검찰,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예외적 사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했다.그러면서 "여당이 법까지 바꿔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예외적, 한시적 기관을 사실상 상설 정치 보복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4:45

  與 종합특검 연장 추진에…국힘 “차라리 李 퇴임때까지 하라”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차라리 특검 수사 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라며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정치 보복 상설기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며 “현재 특검 중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변호사로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고, 공소 유지 변호사는 특검이 임명하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파견 공무원 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