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6/30 08:30

  EU, 新철강 조치 물량 발표…韓쿼터 207.3만t 확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할당제도(TRQ)에서 무관세 물량으로 207만3000t을 확보했다. 국가들간 선착순으로 확보 가능한 쿼터를 합치면 최대 354만8000t 규모의 쿼터를 가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EU는 다음달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세 수입물량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감소했고 시장점유율 5%를 기준으로 나눠 다른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제한된 물량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EU는 지난 4월부터 WTO GATT 제28조에 따른 관세 양허 수정 절차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일본, 영국, 튀르키예, 중국, 대만 등 20여 개 주요 철강 수출국과 철강 관세 인상 및 이에 따른 무관세 쿼터 배분 문제를 협의해 왔다.이번 EU의 쿼터 배분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와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에 실제 활용 가능한 무관세 물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졌다. EU는 품목별로 WTO 국가쿼터뿐 아니라 FTA 국가쿼터와 FTA 공용쿼터를 별도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FTA 기반 쿼터를 활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산 철강에 대해 FTA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협상 전 과정에서 적극 제기했다. 정부가 정상급·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총동원해 EU 측과 협의를 이어간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로 총 207.3만t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년도 한국 쿼터 258.1t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로 평가된다.우리나라의 경우 EU 철강 쿼터가 적용되는 총 30개 품목 중 최근 3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은 총 14개로 한국 전용 국가쿼터(WTO 국가쿼터 및 FTA 국가쿼터) 205.7만t과 FTA 공용쿼터 90.8만t이 배정됐다. 또 EU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FTA 국가쿼터) 1.6만t과 공용쿼터(WTO 공용쿼터 및 FTA 공용쿼터) 56.7만t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는 총 207.3만t이며,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쿼터는 총 147.5만t이다. 147.5만t은 국가들 간 선착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배정된 쿼터를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쿼터는 207.3~354.8만t 규모에 달할 수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정상회담이 협상 막바지의 결정적 국면에 개최되면서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공급망과 현지 투자·고용에 기여하고 있고 다는 점과 한국이 EU의 FTA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통상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투자, 고용, 산업경쟁력,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위상과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했고, 우리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23:32

  산업장관 "EU TRQ 대비해 철강산업 긴급대책 신속 발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유럽연합(EU)의 관세할당제도(TRQ)와 관련해 "기업부담 최소화, 철강산업과 수요업계간 연계 강화, 철강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등을 구체화한 긴급 대책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철강 세부 품목 및 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시행 초기 애로 해소와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부담 최소화와 관련해 "정부는 철강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하겠다"며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안은 장관이 직접 EU와 협의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철강산업과 수요업계간 연계 강화와 관련해선 "조선, 에너지, 방산 등 주요 전방산업을 중심으로 철강업계와 수요업계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통한 안정적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대규모 신규 수요가 발생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고품질 철강재 활용을 확대하고, 방위산업계와 철강업계간 협력 플랫폼을 신설해 고부가 철강재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불공정무역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대응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제3국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반덤핑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강국 정보제출을 제도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t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이번 EU 조치의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 철강산업이 나아갈 길은 결국 저탄소 전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생산성 혁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강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철강산업의 축을 저탄소·고부가로 전환하겠다"며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수급안정 및 품질 고도화 방안도 마련하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철강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전략자산이자, 제조업의 경쟁력을 떠받드는 기반"이라며 "대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우리 철강산업이 대한민국 제조업 재도약의 중심에 서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이날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TRQ를 시행한다.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세 수입물량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감소했고 시장점유율 5%를 기준으로 나눠 다른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