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입법 고삐… 내주 2차 의총 분수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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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7/21 21:00與 ‘보완수사권 존폐’ 당내 논의…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놓고 당내 논의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민주당은 21일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 세계일보보수7/22 09:07與,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입법 고삐… 내주 2차 의총 분수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굳히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거듭 공언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연일 법안 심사에 나선 만큼, 현재로서는 다음 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내에 남아 있는 제한적 존치론과 법무부의 입장, 여성·시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