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하는 여권…법조계 "장윤기사건 암장 못 막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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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29 07:53'검수완박' 강행하는 여권…법조계 "장윤기사건 암장 못 막아"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하자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을 우...
- 연합뉴스중도7/29 10:55'검수완박' 공소기각 조항에 "李대통령 공소취소 우회로" 논란(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하자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