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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3 03:00

  한 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신설…"공급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13일 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총리가 직접 주택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대사안을 조정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발표한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범정부 주택공급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경중에 따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신설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사전점검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단계부터 사업별 추진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하여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관리할 예정이다.이날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을 통해 발표한 '5년간(2026~20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23만호+∝'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는 게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며 "정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신조어)을 해서 준비했다"고 밝혔다.임 실장은 "공급, 실행과 속도, 범정부 총력전이 이번 대책을 규정짓는 세 가지 키워드"라며 총리실과 관련 부처, 기관들이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정책이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07:09

  국힘, '8·13 부동산 대책'에 "앙꼬 빠진 '3무 맹탕 대책'…임대주택 무한 루프"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깊은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준 '맹탕 대책'"이라고 밝혔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규제 완화를 입에 올렸지만 실상은 굳게 닫힌 정비사업의 핵심 빗장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없이 4~5년 뒤에나 첫 삽을 뜨겠다는 장밋빛 공수표만 날리는 건 실효성 있는 '진짜 공급'에 목말라 있는 무주택자들과 시장의 절박함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더욱 심각한 건 이번 대책의 본질이 결국 '대출'이라는 점이다"며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핑계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로 두 배나 대폭 완화했다"고 했다.이어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출 빗장을 풀고 국민을 빚더미로 떠밀고 있는 꼴"이라며 "뚜껑을 열어본 실체는 시장이 진정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티라고 부추기는 기만적인 '대출 권장책'"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빈 수레만 요란한 대국민 희망고문"이라며 "즉시 국민에 대한 분풀이식 징벌규제·세금폭탄을 거두라"고 비판을 이어갔다.나 의원은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된 것은 고작 2만7000호 뿐"이라며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은 구체적인 지역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숫자 띄우기'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공언했으나, 토지 보상과 기반 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숫자만 바꿔 재탕한 숫자 뻥튀기 재탕, 무책임함의 극치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건 이 정권의 징벌적 부동산 정책과 세금폭탄, 지독한 위선과 오락가락 행보"라며 "임대 사업자는 세제 폭탄으로 옥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축 주택 매입 시 주담대 빗장을 풀어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했다.김은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오늘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새로울 것 없는 '임대주택 무한 루프'"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청년·대출 완화·민간 재건축 다 빠진 앙꼬 빠진 '3무 맹탕 대책'"이라며 "위선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들이다"고 했다.그러면서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이 전월세 가격 급등의 고통을 직접 받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청년, 말로만 대출' 이야기하지 말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부터 전면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해당 대책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2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경기 남양주 와부·경기광주역세권 등 3곳에서 2만7000호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연내 7만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10:59

  국힘, '8·13 부동산 대책'에 "3무 맹탕 대책…청년은 빌라만 살라는 것"(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깊은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준 '맹탕 대책'"이라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은 세금폭탄, 대출 규제로 눈물짓고 있는데 (대통령은) 당장 경질해도 부족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기어서 다니라'며 낄낄댔다"라며 "국민의 고통이 대통령에게는 한낱 농담거리가 됐다. 국민이 마귀인가, 대통령이 마귀인가"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또 다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조건이 희한하다. 4억원 이하, 85㎡ 이하 '비아파트'만 살 수 있다"라며 "청년들은 빌라, 오피스텔에서만 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 아들딸들은 다들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비싼 아파트에 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딸의 '아파트' 전세자금을 6억원 넘게 지원해줬다"라며 "그런 사람들이 청년들에게는 좋은 아파트 살 생각 하지도 말라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버스하우스보다 한단계 도약', 청년들은 평생 아파트에 못 사는구나', 기사 밑에 달린 청년의 댓글"이라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규제 완화를 입에 올렸지만 실상은 굳게 닫힌 정비사업의 핵심 빗장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없이 4~5년 뒤에나 첫 삽을 뜨겠다는 장밋빛 공수표만 날리는 건 실효성 있는 '진짜 공급'에 목말라 있는 무주택자들과 시장의 절박함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더욱 심각한 건 이번 대책의 본질이 결국 '대출'이라는 점이다"며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핑계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로 두 배나 대폭 완화했다"고 했다.이어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출 빗장을 풀고 국민을 빚더미로 떠밀고 있는 꼴"이라며 "뚜껑을 열어본 실체는 시장이 진정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티라고 부추기는 기만적인 '대출 권장책'"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빈 수레만 요란한 대국민 희망고문"이라며 "즉시 국민에 대한 분풀이식 징벌규제·세금폭탄을 거두라"고 비판을 이어갔다.나 의원은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된 것은 고작 2만7000호 뿐"이라며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은 구체적인 지역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숫자 띄우기'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공언했으나, 토지 보상과 기반 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숫자만 바꿔 재탕한 숫자 뻥튀기 재탕, 무책임함의 극치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건 이 정권의 징벌적 부동산 정책과 세금폭탄, 지독한 위선과 오락가락 행보"라며 "임대 사업자는 세제 폭탄으로 옥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축 주택 매입 시 주담대 빗장을 풀어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했다.김은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오늘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새로울 것 없는 '임대주택 무한 루프'"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청년·대출 완화·민간 재건축 다 빠진 앙꼬 빠진 '3무 맹탕 대책'"이라며 "위선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들이다"고 했다.그러면서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이 전월세 가격 급등의 고통을 직접 받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청년, 말로만 대출' 이야기하지 말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부터 전면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해당 대책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2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경기 남양주 와부·경기광주역세권 등 3곳에서 2만7000호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연내 7만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12:34

  靑 하준경 "150만호 임기 내 착공…용산어린이공원 주택공급도 필요한 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3일 "150만호 정도를 정부 임기 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놨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 남양주 같은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9.7 대책 때 발표한 135만호와 올해 1.29 대책 등을 합치면 150만호 정도를 임기 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했다.그는 이 같은 수치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된다"며 "과거에 (착공까지) 5년 이상 걸리던 것들을 3년 정도로 빨리 단축하고, 여러 절차들을 동시 진행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제외된 용산 어린이공원 택지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을 때 매일 봤는데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한테 막 나눠주면 안 되겠지만, 공공의 소유로 해서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살면서 어린이들이 거기 이용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대상이 비아파트에 한정된 배경에 대해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만들어졌던 많은 정책 자금 대출들이 있다. 보금자리도 있고, 신생아 특례 대출도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좀 비싼 아파트를 사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나"라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3 13:05

  靑경제수석 "임기내 150만호 착공…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앞서 발표했던 물량을) 다 합치면...

• 동아일보중도보수8/13 08:58

  수도권 땅 ‘영끌’해 23만채 추가 공급…남양주에 2만1700채

  정부가 1월에 6만 채에 이어 7개월 만에 수도권에 23만 채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힌 데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다. 다만 기존 9·7 공급 대책이나 1·29 공급 대책의 주택 공급 추진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실행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벨트 등 수도권 부지 ‘영끌’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228만㎡가 포함됐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부지를 활용해 2만1700채를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2027년 하반기(7~12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1~6월)에 착공하는 일정이다. 서울에서는 2006년 민간 개발 무산 후 2

• 세계일보보수8/13 14:38

  청와대 경제수석 “정부 임기내 150만호 착공… 용산공원 주택공급도 논의해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앞서 발표했던 물량을) 다 합치면 150만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오늘 발표한 23만호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12만호+α’가 있고, 지난해 9·7 대책 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