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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5:50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넉달만에 공백 해소

  4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전임 박영재 처장이 여당의 일명 ‘사법 3법’ 추진에 반발해 물러난 이후 공석이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대법관 후보 제청과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 대응이 신임 노 처장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대법원은 10일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한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퇴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박 전 처장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며 취임 40여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전남 해남 출신인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7:29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4개월만에 공석 채워

  박영재 전 대법관이 물러난 뒤 넉 달간 비어 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62· 사법연수원 23기)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노 대법관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이 됐다.법원 내부에서는 “전남 해남 출신인 노 대볍관의 인선으로 대법관 공백 상황을 청와대와 풀어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임명 이후 여당과 마찰을 빚다가 재판소원제 도입 등 이른바 ‘사법 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해 물러났다.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뽑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민기(26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25기)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으로 아직 제청이 이뤄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