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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3 09:49

  ‘보완수사권 폐지’ 여당 내 우려 확산…여성단체들과 기자회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일부 여당 의원들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여당 내 움···

• 시사저널중도7/12 17:02

  與이소영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전대 뒤 결정해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서류 중심의 기소와 졸속 기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법개혁은 더 열정있는 분들의 토론에 맡겨두고 싶습니다만,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어 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이 의원은 개별 의원 발의안과 민주당 태스

• 시사저널중도7/12 23:05

  “보완수사권 폐지 위험” 檢개혁에 여권 내부서도 ‘브레이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잇따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면 부실·졸속 기소가 늘어나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구속기간 줄이고 보완수사도 막으면 졸속 기소”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

• 뉴시스중도7/13 01:57

  與 행안위 "野, '장윤기 사건' 정치화…국회 복귀해 책임 있는 입장 보여라"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장윤기 사건'을 정치화해서 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원 구성 참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과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 등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과 치안 문제는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회로 복귀해 '장윤기 사건'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장윤기 사건을 정치화해서 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사전에 아무 이야기 또는 조정, 준비 없이 광주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시위·데모하는 방식으로 '장윤기 사건'을 정치화하는 등 (해당 사건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탄스럽다. 장 대표는 먼 산에 빈 총 쏘는 방식으로 '장윤기 사건'을 본인 정치 생명 연장의 사건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행안위를 정상화하고 경찰청 관계자를 공식적으로 불러 책임 규명, 대책 촉구, 수사 촉구 방식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의 중대한 의혹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시간에 국회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정상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행안위가 멈춰있는 한 경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나 점검 없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촉구했다.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과 별개로 수사 등을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장윤기 사건대로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등 어느 곳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보완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두 문제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윤기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권 제도적 문제대로 저희가 논의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원 구성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오는 17일을 원 구성 완료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민주당 입법 열차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제헌절은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되새기는 날이다. 경제가 도약하는 골든타임에 헌법기관 책무를 저버린 채 장외를 배회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국회에 돌아와 민생 입법 열차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2:24

  與 홍기원,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홍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에 해당 법안을 "오는 1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송치된 일부 범죄·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과 다른 부분이다.홍 의원은 각 의원실에 보낸 친전에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저는 원칙은 유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했다.이어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 및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 인정 및 남용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보완수사 허용 범위는 아동청소년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시한이 촉박한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라고 했다.또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 승인 요구 ▲보완수사 중 송치·송부된 사건과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수사는 불가하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법안이 최종 발의되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TF 차원의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발의됐다. 또 국회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제출돼 있는데, 해당 법안 역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이처럼 당내 논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13 03:02

  홍기원, 與 의원들에 형소법 개정안 동참 호소…“피해는 국민 몫”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 아침에 바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친전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대검찰청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 조사한 결과, 전체 송치사건 중 보완수사를 실시한 비율은 45%에 달하는데 이 중 약 80%는 단순한 사실 관계 확인,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단순한 기록 보완이고, 약 9%는 참고인·피의자에 대한 임의조사였으며, 강제수사는 약 0.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 사건과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간단한 서류 보완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강제수사 시 지방공소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건관계인 요구 시 ‘사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의 남용 방지 장치도 담겼다.

• 뉴시스중도7/13 03:40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 개악이면 안 돼"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6개 여성단체가 13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있다.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단체 관계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대한 통제와 분산, 사회적 약자에 불평등을 누적하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설계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고, 검찰개혁도 이 기준 하에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6개 단체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했다.이어 "적절한 형벌권 행사가 왜 종료되는지 왜 부당하게 멈췄는지 피해자가 알려면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며 "수사와 수사 종결, 보완수사, 기소 여부, 재정신청,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대한 전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접근이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의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전다운 변호사는 별도 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과 검사 모두 성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김남희 의원도 "지금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어떤 국가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했다.이어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021년 검·경(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했다.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김남희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러 단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 사항이 필요하단 점을 지적했다"며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시기로 한 상황이라 검토해서 개정안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지금 논의된 내용이 홍 의원 법안에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라 별도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홍 의원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특정 범죄에 있어 남겨두는 것이 1순위"라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겹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심사) 논의가 시작됐는데 새 법안도 함께 논의대상으로 검토할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4:36

  법사위 법안소위, 국힘 불참 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오는 15일 추가 논의"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독회가 추진된 가운데, 다음 소위 회의에서는 법무부·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자를 불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소위 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절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그는 "고소·고발인 이의신청권, 법원 영장 사전심문제 등 수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까지 해서 다음에 독회는 마무리 지을까 한다"며 "이번주는 오늘을 포함해 두번 혹은 세번의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다음 소위에는 법무부뿐 아니라 경찰청과 공수처 책임자들 불러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소위는 단순히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만을 (논의)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또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사건 관계자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수사, 영장, 기소단계에서 외부 통제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에서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큰 일에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말씀은 있었다"고 했다.다만 그는 "광주 (장윤기) 사건도 경찰이 잘못했지만 검사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적극 개입해 (범죄) 동기 수사에 힘을 모았다면 더 빨리 진실을 밝히거나, 부당한 수사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아쉽다"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수사실명제 혹은 수사책임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시작한 수사관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부터 그 수사에 같이 협력했던 검사까지 본인 이름을 걸고 본인 책임 하에 수사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협력보다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경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더 실질적으로 법안 심사에서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회의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이런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발의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 개정안이 발의되면 이번주에 같이 논의하냐'는 질문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결정해 주시면 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직회부를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 이게 합리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논의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5:02

  대법 "검사가 영장 집행 '지휘' 유지돼야"…與TF안에 반대 의견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검사의 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지휘' 표현을 '촉탁'으로 수정한 내용에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영장재판 집행에 대한 지휘인 만큼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두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법안은 민주당 태스크포스(TF)가 제출한 안이다.개정안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기존 81조에서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115조도 '검사의 지휘' 표현을 '촉탁'으로 변경했다.법원행정처는 이를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검사가 행하는 법원 발부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소법원(소가 제기된 법원)이 행한 '(영장)재판의 집행 지휘'로 봄이 상당하다"며 "법리상 현행 법조문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의 일종임을 전제로 보통항고가 가능하다는 게 현행법 해석"이라며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건 수소법원의 영장 발부가 재판이 아님을 전제한 것으로, 피고인의 불복 수단 축소를 용인할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압수수색 영장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역시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재판 집행인 만큼, 법리상 현행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반대 뜻을 표했다.개정안 형사소송법 460조 1항이 검사를 재판의 집행 지휘 기관으로 둔 만큼 구속영장 집행, 즉 영장 재판의 집행에 대한 지휘권은 검사가 갖게 해야 맞는다는 것이다.법원행정처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법원행정처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7:27

  국힘, 의총서 '보완수사권 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서울=뉴시스] 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부분, 중수·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예정된 올해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 당론 발의를 논의했다"고 했다. 곽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그 보완 방안으로는 사건 전체를,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불응하거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 안 됐을 경우 징계 의결 시한까지 못 박아,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했다"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다듬어서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그는 "오늘까지 원 구성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당의 일방적 태도 때문"이라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질주하는 상황이라 쉽사리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8:11

  법안소위, '장윤기 사건' 거론…법무부에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 구체적 보고 요청(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이 언급되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독회가 추진된 가운데, 다음 소위 회의에서는 법무부·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자를 불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소위 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절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그는 "고소·고발인 이의신청권, 법원 영장 사전심문제 등 수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까지 해서 다음에 독회는 마무리 지을까 한다"며 "이번주는 오늘을 포함해 두번 혹은 세번의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다음 소위에는 법무부뿐 아니라 경찰청과 공수처 책임자들 불러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소위는 단순히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만을 (논의)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또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사건 관계자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수사, 영장, 기소단계에서 외부 통제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에서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큰 일에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말씀은 있었다"고 했다.특히 한 정부 관계자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범죄 내지는 위법 행위를 통해 축소, 은폐한 사건을 송치했다"며 "보완수사가 없다면 양형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에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담은 사례를 구체화해서 법사위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이) 경찰 수사 문제점을 잘 찾아낸 훌륭한 사례"라고 말하면서도 "보완수사를 못하게 될 경우 법안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이 어떻게 작동할 것 같은데 이걸로 부족하니 현행법으로 뭐가 부족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규정했다. 일부 법사위원은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사를 이어받을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혀질 필요가 있는지 등 보완수사요구권 보완 필요성에 대한 정부 검토를 요구했다고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에 빠져 있어 중수청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김승원 의원은 "광주 (장윤기) 사건도 경찰이 잘못했지만 검사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적극 개입해 (범죄) 동기 수사에 힘을 모았다면 더 빨리 진실을 밝히거나, 부당한 수사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아쉽다"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수사실명제 혹은 수사책임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시작한 수사관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부터 그 수사에 같이 협력했던 검사까지 본인 이름을 걸고 본인 책임 하에 수사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협력보다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경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더 실질적으로 법안 심사에서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회의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이런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발의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 개정안이 발의되면 이번주에 같이 논의하냐'는 질문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결정해 주시면 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직회부를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 이게 합리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논의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3 08:41

  與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흐름 바뀔까…내일 의총 토론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최주성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논의 추이가 ...

• 서울신문중도7/13 09:11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 커지는 與… 오늘 의총이 분수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 검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면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14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향후 법안 논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14일) 아침에 바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다만 당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도 확고해 14일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박지원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규정하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느냐”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에 관한 조문 조정 등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15일에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 시행 1년 연기와 함께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민들은 장윤기보다 ‘빽’ 있는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을 걱정한다”고 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신문중도7/13 14:47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 커지는 與… 오늘 의총이 분수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 검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면 폐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14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향후 법안 논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형소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많은 의원이 전면 폐지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14일)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내 강경파의 전면 폐지 입장도 확고해 14일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재수사, 기획수사, 보복수사 등 모든 걸 할 수 있다”며 “실낱같은 구멍으로 파고든 연탄가스에 사람이 죽는다. 아예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규정하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느냐”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에 관한 조문 조정 등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15일에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시행 1년 연기와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장동혁 대표는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장윤기보다 ‘빽’ 있는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을 걱정한다”고 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과 토론회도 진행한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2 19:30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확산에… 강경파 “尹과 같아지는 것”

  법무부와 대검에 이어 12일 대법원까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8·17 전당대회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마련과 당내 숙의 과정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도해온 범여권 내 강경파는 당내 반대 목소리에 “윤석열(전 대통령)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안을 내놓는 대신 강경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친명계 “보완수사권 폐지, 숙의 더 거쳐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주말 사이 친명계 의원들의 공개 우려 표명이 이어졌다. 박선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 국민 권익을 보호하자는 문제 등에 대해 당이 제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1:29

  與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별개”…국힘 ‘괴물 경찰론’ 반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권 문제대로 논의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제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또 야당을 겨냥해 “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장윤기 사건에 대해선 장윤기 사건대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두 문제(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장윤기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사건 은폐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2:47

  與일각 “개혁이 억울한 피해자 만들면 안돼”…보완수사권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13일 “충분한 숙의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 토론 형식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의총에서도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칠 경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범죄 피해자 단체들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김남희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면서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 등 여성 피해자들이 수사지연 등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이같은 상황을 악화해선 안된단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피해

• 천지일보보수7/13 07:09

  국민의힘 ‘檢 보완수사권 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13.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 개정안 부분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예정된 올해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내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 관련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 방안 중에는 사건 전체를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포함한 몇 가지 방안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협의 하에 수사 진행하는 방안도 보완수사권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불응하거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징계 요구에 대해 징계 의결 시한을 명시해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원 구성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세계일보보수7/13 11:00

  여성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與 내부 ‘예외 허용’ 논의 본격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지원단체와 법조계에서 피해자 권리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일부 개정 조항에 반대 의견을 냈다. 여당 내부에서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