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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3 04:56

  민주당 quot;형사소송법 개정 쾌속 진행quot;hellip;'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페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을 원내, 정책위, 법사위가 힘을 합쳐 내용은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검찰의 보완수사

• 뉴시스중도7/3 02:46

  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삼권분립 원칙 부정하는 '입법 쿠데타'"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의 '인민재판'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연하겠다는 망동과 다름없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의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라는 사실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증명됐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이른바 '공소심의회'를 신설해 검사의 기소권마저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법률의 탈을 쓰고 당파성 짙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사법체계를 유린하겠다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의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까지 공소심의회가 직권으로 심의해 강제로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 회생이라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법사위를 단독 개최하며 입법 독재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다수당의 권력을 단 한 사람의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방패막이로 쓰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또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앞서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존치 여부 결정을 일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3 04:28

  법무부, 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檢의견 취합…6일까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무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의견을 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은 대검 각 부서 및 일선 각 청의 기획검사에게 3일 오후 6시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전달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공동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검사가 수사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차 의원은 같은 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안'도 발의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할 때 경찰에 요청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다.법무부가 검찰에 준 시간은 요청일과 주말을 포함해 5일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처리를 서두르려는 여권 움직임에 맞춰 너무 촉박한 일정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7/3 08:30

  김민석·정청래 '보완수사권 5월 처리 제안' 진실공방…"당에 전달됐다" "기억 없다"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2차 검찰개혁안(형사소송법)을 5월에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다'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총리가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이 됐다"고 반박하는 등 '정부 2차 검찰개혁안 5월 처리 제안설'을 두고 두 사람이 진실공방을 벌였다.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정부가) 5월 중에 당에 처리를 요구했는데 당이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보도가 나갔다"며 "분명히 말한다. 당에 요구했다는 것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요구한 것인데, 저는 그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이어 "그런 기억도 없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들은 바 있냐고 물어봤으나 (한 대행) 본인도 기억을 못했다"며 "저는 5월에 처리해달라는 것은 기억을 못하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당에 정부안을) 제출한 적도 없고, 본적도 없는데 그냥 말로 (입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 입장인데 그러면 법을 만들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제출도 하지 않냐"고 했다.또 "선거철이고, (지방선거) 공천이 있어 5월에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은 법안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했다.그러자 김 전 총리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제가 누차 말했듯 1차 검찰개혁 논의가 여러가지 갈등 상황이 되는 것을 보고 (2차는) 제가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여권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이어 "그렇게 해서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이 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또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이미 밝혔고, 정부 차원의 입장으로 정리했으며 그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사항으로 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당과 국회에서 최대한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하면 그와 관련해 참고 의견·자료가 필요하면 정부에서 축적된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이것이 5월에 처리가 됐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비록 그 속도가 그것보다는 늦어졌지만 지금보다 속도를 최대한 내서 처리하면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발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 19:30

  與 “보완수사권 폐지 내주 심사”… 필버 제한도 이달 착수 방침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다시 전면에 꺼내 든 것은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의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내에서 이어졌던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선 이달 내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당 안팎에선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시한에 매몰되기보다는 제도 보완책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빨리 (회의에) 들어와 함께하기를 촉구한다”며 “저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에 맞춰 간다”고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 동아일보중도보수7/2 19:30

  與, ‘반쪽 법사위’ 가동…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 출범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전 형사소송법 개정’ 목표를 위해 속도전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2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로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을 선임하고, 법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원 구성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회의에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했다.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전반기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7월 17일) 전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련 법과 시행령 등 유

• 동아일보중도보수7/3 01:17

  김민석 “정청래도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하다 여러번 말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차기 민주당 당권 경쟁을 둘러싸고 김 전 총리가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 내부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제가 여러 번 정 전 대표와도 이야기했다”며 “이른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여러 번 줬다”고 말했다.이어 “조국 전 대표는 오히려 보완수사권의 예외를 일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종합해 정리해 가면 된다”고 했다.그동안 여권 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온도 차가 이어져 왔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관련 ‘전면 폐지’에 무게를 실으며 이재명 대통령보다 강경한 검찰개혁 노선을 강조해 왔다. 김 전 총리는 폐지

• 동아일보중도보수7/3 09:31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에 “훌륭한 의원들이 잘 논의해주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 “훌륭하신 의원들이 잘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 ‘저기 계신 분’(국회의원)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를 묻자 “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정부(에서 요구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당초 정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소한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도 맥락이 같다.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한 당권 주자들이 차례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데다 이 대통령도 국회에 논의를 일임하면서 폐지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서울=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