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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4 22:00

  [개표소 봉쇄 한 달②]진압도 중재도 없다…경찰·정치권·선관위 '3각 딜레마'

  [서울=뉴시스] 조성하 한은진 한재혁 기자, 석정은 인턴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함이 보관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30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경찰은 강제 해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과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며 현장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정치권 역시 지지층 반발과 정치적 부담 등을 의식하며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 부실 책임론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사태를 직접 해결할 권한이나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 2일 경찰의 협조로 경기장 내부 진입에 성공했지만 투표함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첫 반출 시도가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 시도마저 불발되면서 봉쇄 시위는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가장 난처한 입장에 놓인 것은 경찰이다. 경찰은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위 자체를 강제 해산하거나 현행범 체포에 나서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국조특위에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라 불리는 30대 여성에 대한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한 사람을 끌어내는 것은 쉽지만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실제 현장에는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공원 이용객들도 뒤섞여 있다.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경찰과 정부로 향할 수 있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시위는 신고 주체가 있는 전형적인 집회·시위 형태라기보다 개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모인 군집에 가깝다"며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해산을 명령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업무방해 혐의 역시 폭력이나 기물 손괴가 없는 상황에서 그(강제 조치에 나설) 정도의 사안인지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대비해 안전관리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선관위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시위 장기화에 따른 국민 여론 변화 등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정치권 역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조특위 출범과 현장 조사 등은 진행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강제적인 공권력 행사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내 주류 의견으로 확산되진 못하고 있다.시위대가 '참정권 침해' 등 기본권 보장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공권력을 동원할 경우 자칫 사태가 '진압 프레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공권력 행사가 보수 지지층 결집이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신중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다만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와 국조특위를 통한 진상규명, 선관위 구조 개혁 등 제도적 해법 마련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원포인트 개헌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시위대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며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과 정부·여당 책임론 제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권파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결집해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정치권 역시 어떤 방식으로 답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선관위는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사태 해결 과정에서는 존재감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신 교수는 "선관위는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독립적 지위를 박탈하거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결국 개헌 사항과 맞물려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gold@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5 01:16

  국힘 "메가프로젝트 허황된 불꽃놀이…반도체 하강 사이클 대책 재수립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허황된 불꽃놀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하강 사이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실체 없는 메가프로젝트라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라면서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과 공급망 변화를 읽지 못한 '800조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됐다"라면서 "골드만삭스는 2027년 메모리칩 공급 과잉을 경고했고, '메타 쇼크'로 글로벌 자금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제신용평가사(S&P)는 한국의 AI 경기 사이클 취약성과 금융 불안 가능성을 정조준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은 당장 대단한 투자가 실제 이뤄진 것처럼 떠들지만, 기업은 사실상 '조건부 장기 프로젝트'라 말하고 있다"라며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적었다. 또한 "전국 단위 선거 전에 특정 지역에 쏠린 천문학적 투자를 발표했다면 타지역의 거센 역풍을 맞았을 것이 뻔하다"라며 "이를 계산해 피하고 있다가, 특정 지역 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꺼내든 것이다. 기만적인 정치쇼"라고 했다. 나 의원은 "천문학적 투자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역설적인 대목은 호남 원전 건설 검토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긍정적 어젠다가 마지못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뻔뻔한 위선이자 자기모순"이라며 "표몰이용으로 급조한 메가프로젝트가 역으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에너지·노동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하나만큼은 유일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5 08:44

  與 핵심 추진 입법안 설정…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등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를 대비하기 위해 연 의원 워크숍에서 '수사·기소 분리 및 성착취물 압수수색'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등 '형사 사법 시스템 개편' 과제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를 이르면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5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중 이같은 내용의 4대 핵심 관리 의제와 67개 핵심 입법 추진 과제를 추렸다.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입법과제는 ▲경제·산업 및 금융·재정 ▲삶과 안정 및 교육·문화 ▲기후·에너지 및 미래·디지털 ▲국가·제도 개혁 및 외교·안보 등 4가지 분야로 설명됐다.경제·산업 및 금융·재정 분야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서민금융 지원법,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제재 기준을 합리화 한 9개 법(과잉 형벌 완화) 등으로 구성됐다.삶과 안정 및 교육·문화 분야에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고령자 고용법, 자발적 이직자에 '생애 1회 구직 급여'를 주는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됐다.기후·에너지 및 미래·디지털 분야는 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해외 유출 시 처벌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인형 이동수단법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제도 개혁 및 외교·안보 분야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또 옵트인(직접 의사를 밝혀야 소송 참여) 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반인권적 국가 범죄 공소시효법, 북한 사이트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등이 입법 과제로 공유됐다. 한편 워크숍 당일 이뤄진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을 신속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특히 7월 중 처리하자는 법사위 내부 의견이 존재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