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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6/30 18:14

  민주당, 11개 상임위 '일방 원구성' 강행hellip;한성숙 임명동의안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안을 강행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놓은 7개 위원장직을 제외한 11개 국회 상임위·상설특위 위원장이 우선 선출됐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어진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전면 비협조'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 프레시안진보7/2 11:43

  quot;대통령 공소취소 위해 법사위 고집quot;hellip;국힘, 장외투쟁 검토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당분간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장외투쟁 등을 동원해 '여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 프레시안진보7/7 12:09

  재경위도 개문발차hellip;조승래 재경위원장 quot;국힘, 9일까지 간사 정해야quot;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외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

• 프레시안진보7/8 09:36

  '반쪽 국회' 대치 장기화hellip;법사위 몰려간 국민의힘 quot;위원장 돌려달라quot;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결렬 여파로 국회가 '반쪽'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9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쟁탈전에서 여전히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전 기후

• 경향신문중도진보7/1 10:13

  상임위원장 11개 선출한 민주당 “필버 손볼 것” 속도전 예고…국힘, ‘7개 상임위’ 명분 있어야 수용할듯

  국회 상임위원회(상설위 포함)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건은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속도를 높이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회를 강탈해갔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당내에선 장기적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추가 상임위원장 조···

• 경향신문중도진보7/1 12:47

  여당 “필리버스터 어렵게, 패스트트랙 빠르게” 입법 속도전

  상임위원장 11개 선출 뒤 “민생법안 등 처리 지연 방지 취지” 언급국힘 “법사위 강탈” 반발 속 일부선 수용 기류…2일 의총서 논의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건은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속도는 높이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해갔다”며 ···

• 뉴시스중도6/30 12:31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법사위원장 서영교·재경위원장 조승래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한재혁 전상우 김윤영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회는 이날 오후 7시53분께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을 표결에 부쳤다.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정오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강제 배정 조치를 진행했다. 또 이날 본회의 개최 방침을 여야에 통보했다. 조 의장은 본회의를 열며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지만, 국회는 아직 일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은 5월 27일까지 의장에게 요청했어야 한다"며 "국회가 합의할 때까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전체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그는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7월에는 국회를 정상 가동해 민생 현안과 경제 도약을 위한 각종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의장으로서 국민께서 인내 가능한 선을 넘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투표 결과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정무위원장 유동수·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국방위원장 진성준·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운영위원장 한병도·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다.국민의힘은 조 의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강행했다며 의장실 앞에 앉아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 원 구성 폭주' '민주당식 국민 협박'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의회 독재 상임위 강행 민주당을 규탄한다" "독재정권 일방 독주 국회 장악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또 국민의힘은 조 의장에 의해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자당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조배숙·박덕흠·김석기·이만희·임이자·유의동·권영세 등 3선 이상 의원들은 조 의장을 찾아 여야 협의 없는 본회의 개최에 항의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서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항의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 '국회 원 구성 폭주 민주당식 국민협박'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장석 앞에 도열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13:26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표결 불참·피켓 시위(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한재혁 전상우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7시53분께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을 표결에 부쳤다.민주당 소속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정오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강제 배정 조치를 진행한 뒤, 이날 본회의 개최 방침을 여야에 통보했다.조 의장은 본회의를 열며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지만, 국회는 아직 일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은 5월 27일까지 의장에게 요청했어야 한다"며 "국회가 합의할 때까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전체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과 오후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이어가는 등 신경전을 벌인 끝에 지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끝에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여권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되는 데 항의하는 의미로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투표 결과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정무위원장 유동수·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국방위원장 진성준·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운영위원장 한병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다.한병도·유동수·서삼석·이광재 의원은 모두 167표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서영교 의원은 167표 중 161표를, 조승래 의원은 167표 중 164표를, 송기헌 의원은 167표 중 164표를, 진성준 의원은 167표 중 165표를, 김영진 의원은 167표 중 164표를, 이재정 의원은 167표 중 166표를, 김정호 의원은 167표 중 166표를 받아 당선됐다.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출 후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겠다"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위원회가 되겠다" 등의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조 의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강행했다며 의장실 앞에 앉아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 원 구성 폭주' '민주당식 국민 협박'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의회 독재 상임위 강행 민주당을 규탄한다" "독재정권 일방 독주 국회 장악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또 국민의힘은 조 의장에 의해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자당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조배숙·박덕흠·김석기·이만희·임이자·유의동·권영세 등 3선 이상 의원들은 조 의장을 찾아 여야 협의 없는 본회의 개최에 항의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서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항의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 '국회 원 구성 폭주 민주당식 국민협박'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장석 앞에 도열해 시위를 벌였다.한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이로써 한 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제22대 국회 후반기 사무총장에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선출됐다. 고 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됐다.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고 사무총장은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 고 사무총장은 이날 선출 직후 소감으로 "국회 사무처는 의장께서 제시하신 민생 효능 국회, 국민 주권 국회, 미래 도약 국회, 국익 외교 국회의 4대 비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23:43

  국힘, 與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국회 운영에 추호도 협조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중 11개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폭주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고 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국민의 차가운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며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회 운영의 최소한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줄곧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해 왔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마저 가져갔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 자리에 서영교 의원을 앉혔다. 의도가 너무 뻔하다"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생법안 신속 처리를 내세우는 민주당의 명분은 참으로 궁색하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 가운데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이 과연 몇 건이나 있었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 셀프 사면과 구원에 대한 복수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이념에 매몰된 아마추어 경제정책으로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민주당 입법의 실체"라고 덧붙였다.앞서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원 구성 협상을 이어왔으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법사위,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2:04

  나경원 "與, 야당 들러리 세우겠단 것…나머지 7개 상임위 받을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두고 "야당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만나서 골프 치고 밥 먹으면 뭐 하나"라며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고, 패스트트랙(무제한 토론) 숙려기간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대화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골프 회동이 아니더라도 여당이 야당하고 소통할 생각이 있으면 법사위원장이라도 나눠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본인들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버스터랑 패스트트랙 법안도 바꾼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받을 이유가 없다. 국회 해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또 "트럼프의 회동 제안 이전에 이미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전 정권 때 골프 친 것 가지고 (민주당에서) 엄청 못살게 굴었다"고 말했다.골프 회동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골프를 친) 시기가 언제다, 앞뒤로 어떻게 됐다, 누구랑 쳤다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데 그거 물 타려고 우리 중진들한테도 '골프 치자'고 한 건지 궁금하다"고도 했다.한편 나 의원은 사퇴론을 일축한 장동혁 대표의 당내 인사에 대한 징계 방침에 대해선 "무소속을 돕는다는 건 해당 행위가 맞지만 징계로 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징계의 칼은 최소한으로 휘둘러야 한다. 대여투쟁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집안싸움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차기 전당대회 출마 계획을 놓고는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리에서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7:39

  국힘 "與 일방적 원구성에 협조할 생각 없어…더 강력히 투쟁"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과 관련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많은 분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는 없다,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며 "왜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나. 공소 취소 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고 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이 선임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자는 의견이 있었는지 묻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다"며 "의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이어 "(7개 상임위원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당 상임위원장 명단까지 돌았다고 하는데,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며 "특정 의원의 이름이 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당을 이간질하려는 (민주당의) 술수"라고 비판했다.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놓고는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며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초선 의원들을 위주로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만약 법사위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더러 나왔다"면서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상임위원회에는 전혀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대한 대여 투쟁 방안 외에 '6·3 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피해 사태' 국정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 주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7:57

  법사위, 국힘 불참 속 與주도 '반쪽' 출발…여당 간사 김승원 선출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간사 선임 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만이다. 서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어 가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오늘 22대 국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고 했다.이어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민생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관문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싼 세비를 받아가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의정활동을 보인다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며 "합리적인 주장을 하실 수 있고,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개탄스럽다"며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92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실무에서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후 법사위는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는 선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1소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 법안을, 2소위는 타 상임위 법률안을 각각 담당한다.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회의에) 들어와서 민생을 위한 입법, 개혁입법 과정에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저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 맞춰 간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 간사 선임도 하겠다"며 "또 법사위 고유법안 50개 정도와 타 상임위 법안 50개 등 약 100건의 법안을 상정한 뒤 1소위에 넘기겠다"고 했다. 이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등에 대해서는 매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운영하면서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8:25

  국힘 "與 일방적 원구성에 협조할 생각 없어…더 강력히 투쟁"(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과 관련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많은 분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는 없다,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며 "왜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나. 공소 취소 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고 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이 선임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자는 의견이 있었는지 묻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다"며 "의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이어 "(7개 상임위원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당 상임위원장 명단까지 돌았다고 하는데,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며 "특정 의원의 이름이 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당을 이간질하려는 (민주당의) 술수"라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더러 나왔다"면서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상임위원회에는 전혀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놓고는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며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초선 의원들을 위주로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이 대여 투쟁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 원내지도부에 권한을 일임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뉴시스에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곳에 총의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투쟁하자고 이야기가 됐다"며 "(권한을 일임하는데 대해)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다른 의원은 "우리가 섣불리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 특히 대통령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뺏기더라도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고 한다.나머지 7개 위원장직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에 대부분의 의원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뺏기더라도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한다.이외에 현재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피해 사태' 국정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 주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8:55

  조국혁신당 "국힘 '금쪽이 정치' 언제까지 지켜보나…즉시 원구성 끝내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선출 강행을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국민의힘을 겨냥해 "원하는 반찬이 없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금쪽이' 정치,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을 거부하며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앞세워 민생 법안을 사사건건 가로막던 '발목 잡기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후 2020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으로 참패했던 결과는 잊은 것 같다"며 "국회가 멈추면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일하기 싫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국회는 즉시 원 구성을 끝내고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 속도전에 돌입하라"며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아이, 억지로 먹일 필요 없다. 배고프면 결국 밥상 앞으로 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많은 분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는 없다,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 난항 속에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 15:30

  국힘 “원 구성 협조 불가” 보이콧… 7개 위원장 ‘강제 배정’ 거부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응하지 않고 당분간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7개 위원장도 받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한동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게 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7개 위원장을 수용하는 ‘실리형 플랜B’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날 의총에서는 ‘더 강경한 투쟁’으로 뜻을 모았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향후 원 구성에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철회를 약속하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자는 의견도 일부 나왔으나 다수 의원의 공감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히 출구전략 없이 강력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초선 의원들에게서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위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단 없이 국정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최악의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법사위 반환과 의회 독재 주장은 국회 마비를 정당화하려는 기만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곧바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순차적으로 핵심 상임위원장 1차 선출, 국민의힘 몫까지 2차 일방 선출 등을 거쳐 2020년 7월 중순 단독 원 구성을 완성해 1년 2개월 동안 독점 체제를 유지한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1소위 배정을 강행했다.

• 시사저널중도7/2 17:00

  국힘 “원 구성 협상 불가” 더 강한 대여 투쟁 예고…與, 반쪽 법사위 출범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의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이 상태로는 국회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한 가운데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당초 당내에선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론과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7개

• 뉴시스중도7/2 20:00

  국힘, 與 '일방 원 구성' 대응 고심…강경 투쟁론에 '출구전략 고민' 의견도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여당이 제안한 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거부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 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보이콧부터 장외 투쟁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출구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이 더 고생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구체적인 투쟁 방안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이에 앞으로는 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보이콧과 장외 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속단할 수는 없다"며 "상황에 맞춰서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초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매번 고민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번에는 야당의 기질대로 강하게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현재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받지 말고 여론전에 나서자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미 거대 여당의 뜻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없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강행하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 현안질의 등을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있다는 출구전략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추가 협상을 통해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실리론도 존재한다.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상임위원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7개 상임위라도 받는 게 실리적인 측면에서 옳지만, 최우선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받고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3 01:08

  한병도 "국힘, 기어이 민생 보이콧…패스트트랙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 막을 것"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국회니, 의회독재니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나아가 '더 강한 투쟁'을 운운하며 민생을 볼모로 한, 이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에 떠는 청년의 삶은 정녕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며 "정쟁만 반복하며 허송세월할 정도로 민생 현장은 녹록하지 않다"고 했다.한 대행은 "제1야당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며 ▲규제 특례·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대규모 전력망 확충과 원활한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및 '수도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대해서는 "한자리에 모여 집권여당의 책임을 되새기고, 차질 없는 민생 입법 완수를 다짐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반드시 성과로 국민께 보답해야 하기에,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액션플랜을 마련하겠다"며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도 막겠다"고 했다.또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도, 원내·정책위·법제사법위원회가 힘을 합쳐 내용은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로써 청량감과 효능감을 안겨드리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3 01:35

  與 "'민생 보이콧' 국힘, 국회 정상화 협조해야…국민에 짐만 돼"(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생 보이콧 선언" "국민에 짐만 되는 정당"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 정상화 협조를 촉구하면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할 경우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지난 한 달 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 국회니, 의회 독재니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나아가 '더 강한 투쟁'을 운운하며 민생을 볼모로 한, 이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으로 보일 뿐"이라며 "정쟁만 반복하며 허송세월할 정도로 민생 현장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여야도 국회에서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그런데 제1야당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법안만큼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도 막겠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국회 발목 잡기가 아주 도를 넘었다.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며 "경제 지표와 민생 체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만 생각하며 지난달 3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고 국회 정상화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하며 국회 문을 걸어잠그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까지 하루빨리 정상 가동돼야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강득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정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일부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했다"며 "어이가 없고 헛웃음이 나오고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없다"고 말했다.강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릴 수 없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계속 이렇게 거부한다면 저는 민주당에 양보하는 것으로 알겠다.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성윤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상임위를 거부하고 온갖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에 짐만 되는 정당"이라며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고 국정 발목 잡기에 몰두하는 국민의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해산만이 정답"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3 21:00

  국힘, 與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전면 보이콧' 대응…출구 전략 고심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맞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분간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출구 전략도 고심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와는 관계없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다음 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것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 일정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기적으로나 실리적으로도 지금이 보이콧을 하기에 적기"라며 "저항 없이 원 구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법'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국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법사위원장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 통보한 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나. 보이콧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다만 향후 일정 시점에는 여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실리론'도 존재한다. 앞서 지난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결국에는 여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한 바 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거대 여당에 내준 상태에서 정상적인 원내 투쟁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소취소 특검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등을 운영하려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내 투쟁을 안 하고 장외 투쟁만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5 03:14

  與 이주희 "국힘,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협조해야…정쟁이 국민 삶보다 중요한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고 임시국회에 동참하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회 보이콧은 곧 민생 보이콧"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은 7월 6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다"고 했다.이어 "즉각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또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AI(인공지능) 미래산업 육성까지 국회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연금개혁·기후위기 대응·국가균형발전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 되어 국민께서 부여하신 소임을 완수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악용을 방지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운용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도 개정하여 입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은 '국민의힘에게는 정쟁이 국민의 삶보다 중요한가'라고 묻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일하겠다"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뤄내겠다. 민주당은 오직 성과로 국민께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5 07:45

  한병도 "오는 12월까지 李정부 주요 국정과제 입법 통과에 당력 집중"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는 지난달 30일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해 '일하는 국회'의 첫 단추를 뀄다"며 "앞으로 6개월, 올해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골든타임"이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오는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을 1차적으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에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그는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갖고 7개 상임위를 야당과 나눴다"며 "그런데 7개 상임위가 과거처럼 입법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한다"며 "패스트트랙이 330일 동안 걸리는데 75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어서 검토하고, 또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요 입법 속도를 내는 데 장애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태스크포스)' 기구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다.한 직무대행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히 지원하고,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속도가 곧 경쟁력이고 적기 대응이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디지털 기업 CEO(최고경영자)에 오른 리더로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며 "총리께서 취임 일성으로 '정부가 더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정이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아울러 장마 기간이 시작됐고 역대급 폭염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수해와 온열질환 예방 등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지켜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정청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돼야 한다. 오늘 고위당정이 그 톱니바퀴를 더 빨리 돌리기 위해 신뢰라는 윤활유를 채우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6 06:22

  국회 국방위, 野 불참 속 첫 전체회의…與 김병주 간사 선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며 상임위 첫발을 뗐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보이콧 선언을 한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상임위원회 전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간사로 선임된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내 내란 청산, 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거론하며 "후반기에 아주 중요한 국방 현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위가 정상화되어야 하나 국민의힘은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하루 빨리 원 구성에 동참해달라. 국방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국방과 안보에는 한 시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우리 국방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들도 활발한 국방위 활동을 기약했다. 송영길 의원은 "국방위에 들어와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와 대한민국 국군 통합 전력 등"이라며 "우리나라 방위산업이나 모든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방위에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마치고 회의에 출석한 김민석 의원은 "계엄을 우리가 예고하고 경고했다"며 "치열하게 싸웠던 국방위원회에 다시 와서 일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2:40

  민주, 9일 본회의 개회 요청…조정식 의장, 여야 추가 협의 주문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7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9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과 함께 조 의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꼭 열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이어 "여야 간 쟁점없이 처리된 법안마저 상임위에 남아 있다"며 "의장께서도 이런 법안 처리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조 의장은) 여야 간 최종 협의를 좀 더 해보라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반발로 선출되지 못했다.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친기업 정당이라고 자임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차대한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발목잡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또 "만약 그런 방식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반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취한다면 한 대행이 말한 바와 같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이나 필리버스터 요건을 엄격히 해서 국민의힘이 억지로 법안 반대를 하게 어렵게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거의 매일 (야당과) 소통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목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는 것이니 소집해서 법안을 심의·처리하자는 얘기를 전달하고 협의하려고 한다"고 했다.천 부대표는 이날 조 의장 접견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어제 7월 임시회가 시작됐고,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첫 목요일인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59건이며 이중에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아무 쟁점이 없었던 법안도 많다"고 했다.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총 59건의 법안이 부의돼 있다. 민주당은 이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워 추진하게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등 남은 7개 상임위원상 선출을 위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8:47

  '국힘 불참' 재경위 첫 회의…조승래 "9일까지 간사 지정해 통지하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후반기 국회 첫 상임위를 열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여당 주도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아직 국민의힘으로부터 간사위원 추천이 없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7월 9일 (오전) 10시 전까지 간사위원을 지정해 위원장에게 통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총 1129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소위원회 구성 등 법안 심사를 위해 간사 간 협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날 재경위는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0:54

  한병도 "민생법안 처리 또 밀려…국힘 태업 계속하면 결단할 것"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태업을 지속한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9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기다리는 민생법안 처리는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법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며 국민의힘에 "함께 일하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대한민국 5160만 국민의 1시간과 같다고 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이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은 5000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언제까지나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앞서 법사위 배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항의성 보이콧 중이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 핵심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관련 상임위 간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지원) 특위 위원으로 포함시켜 입법은 물론 지방정부와 협력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이어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해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은 투자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제도, 기반시설 등 예상되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6:41

  與 "국힘, 민생 볼모로 '법사위원장 달라' 생떼만…전 상임위 가동할 것"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7월 임시국회가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생을 볼모로 삼으며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생떼만 쓰고 있다"며 "민주당은 전 상임위를 가동해 민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의 몽니에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은커녕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항의 시위를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민생 무시, 국민협박' 행위를 그만 두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 중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재경위, 농해수위, 문체위 등 7곳이 첫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 정무위는 국민 30만의 생계가 달린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 추진에 착수했고 문체위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개최 안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을 손 놓고 지켜만 보지 않겠다"며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주요 현안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9 20:00

  조 의장, 원 구성 마감 시한 17일로 통보…'반쪽 국회' 여야는 평행선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여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차 중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뒤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이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 의장은 지난 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양당이 신속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여야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최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민주당은 전날 조 의장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조 의장은 회동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59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아직 여야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절충안을 만들 수 있지는 미지수다. 17일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까지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고 입법 처리 속도전을 예고했다.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식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강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임위 전면 보이콧 등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임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을 손 놓고 지켜만 보지 않겠다.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주요 현안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전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민주당이 뭐라도 절충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아무런 협의도 없이 16일 날짜에 맞춰 결론을 내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실리적으로는 (남은) 상임위원장이라도 받는 게 맞지만, 공소취소를 막는 게 우선"이라며 "당분간 보이콧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21:00

  국힘, '원 구성·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고심…내일 의총서 논의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여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주도의 반쪽짜리 상임위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는 17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심사에 돌입한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선택지가 많지는 않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지금처럼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갈지를 결정해야 한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과 회의도 진행한다.현재까지는 17일까지 원 구성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같이 협력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쪽도 강하게 나가고 있고, 저희 또한 공소취소 특검을 취소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17일까지 협의가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민주당에게 절충안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교착 국면이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맞물려 일정 시점에는 여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실리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한 공세를 펴오고 있다. 나아가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안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임위원장 7개로 받는 게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어쨌든 공소취소 특검법을 막는 게 우선이고 이와 관련된 협상에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2 20:00

  국힘, 오늘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원 구성 문제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규탄 등 원내 현안을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현재 여당 주도로 운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들도 각 상임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원총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원 구성과 관련된 의견 제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오는 17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 제안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당내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임위 보이콧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넘겨줄 수 없다는 취지의 실리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4:13

  국힘 중진들 '원구성 보이콧·野추천 특검' 고수…일각 "보완수사권 폐지 막아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당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한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중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배분에 반발하는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야당 추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도 지금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데 대부분 의원이 같은 의견을 말해줬다"고 했다.그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묻자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중진 의원들의 생각과 다른 의원들의 생각이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싶다"며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할 것을 통보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당이 법사위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고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상실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걸 막아내는 게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할 일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법사위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준다면 들어가는 게 맞지만,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노란봉투법 등을 강행처리해서 지금 사회가 잘 돌아가나"라며 "법사위를 가져오느냐 마느냐의 상임위 구성 문제는 의회 민주주의 가치 수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에 "원 구성은 둘째치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참정권 특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민주당에서 뚜렷하게 제시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원 구성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을 비롯해 권영세·나경원·윤상현·조배숙·김도읍·김상훈·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 정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일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결정한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1:51

  국힘 "與 원 구성 협상 진척 없어, 의장이 얘기한 17일까지는 불가능"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이 협상 마감 시한을 제시했던 오는 17일까지는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다"라며 "조 의장이 얘기한 17일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야는 조 의장이 오는 17일까지 원 구성을 마칠 것을 주문함에 따라 후속 협상을 이어갔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발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 대신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으로 개정하고 가져가라"라고 강경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최 대변인은 상임위 무기한 보이콧 가능성 등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은 이어갈 예정"이라며 "무기한 보이콧 여부 등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 그 부분은 협상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2:41

  與 "여야 원내대표 오찬서 원구성 결론 안 나…일하는 국회 위한 행동 나설 것"(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했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13일) 의원총회에서도 국회 파업을 이어가기로 선택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이라고 했다.이어 "제헌절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헌절 전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특검법과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민 무시, 민생 뒷전, 막말정치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면 민주당은 의장께 이번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 나서겠다"고 말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야당이 해야할 일은 맹목적 비난이 아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처럼 장외를 전전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견제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국회로 돌아오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장께서 정한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며 "제헌절까지 국회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대한민국 대도약 길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이정헌 의원은 "국민에 필요한 것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민생돌봄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추태에 가까운 거리 정치와 민생 보이콧을 멈추고 즉시 국회 상임위원회로 돌아오라"고 했다.이어 "국회는 조롱과 막말로 싸우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라며 "국민의힘은 저급한 조롱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회에 즉각 동참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농·축산 피해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17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13일) 오찬 회동을 했다며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했다.이어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원구성과 관련한 전권을 정 원내대표에 일임하는 결정이 있어서 향후 멀지 않은 시점에 이 교착 국면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갖고 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속히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향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신속하지만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숙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지만 당장 오는 16일에 바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4 10:48

  정점식 “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식 원하면 국회법 개정해 다 가져가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신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라.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협상 아닌 협박, 또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여야 간에 협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꼬집었다.또 주

• 시사저널중도7/14 10:49

  국힘 “與, 법 개정해 상임위 독식하라”…당내선 “투쟁 멈춰야” 이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투쟁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라”며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 뉴시스중도7/16 00:49

  한병도 "국힘 보이콧으로 민생법안 발 묶여…엄중한 결단 내릴 수밖에"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볼모로 삼고 있는 쪽이 과연 누구인지, 국민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일은 제78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의 출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다.이어 "그런데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 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2일과 9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나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했다.또 "하지만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계류 중인 59건의 민생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였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박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17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21:00

  [멈춰선 국회]①22대 후반기 국회 두 달째 개점휴업…원구성도 못하고 민생 뒷전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주도로 선출한 만큼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전체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대응 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5월30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한달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 문도 못 연 셈이다.여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제헌절(17일) 전날인 16일까지도 원 구성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여당이 국회의장을,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것이 관례였다며 '법사위원장직 고수' 입장을 유지 중이다. 민주당 또한 보완수사권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정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여권 주도로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으로 서영교 의원을 단독 선출한 상태다.게다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추가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돼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치 정신을 저버린 채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으며 20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맞설 예정"이라고 했다.이처럼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인해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현재 59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민생 법안에는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워 추진하게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신속히 국회를 정상 가동해 민생법안 등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생 법안이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법안 같은 부분은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국민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반도체 관련 법안 등 민생 관련된 부분을 국회에서 빨리빨리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7 21:00

  [멈춰선 국회]②법사위원장이 뭐길래…與 "발목잡기 안 돼" 野 "입법 폭주 견제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2대 국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다. 여야가 공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줬다가 쟁점 법안 처리에 애를 먹은 경험이 있기에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던 지난달 말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 잡기로 민생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계류 중인 59건의 민생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였다"라고 했다. 입법 속도전을 위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으려는 속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보완수사권 폐지 등 민생보다는 정치적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 한다고 보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를 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직을 갖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갖는 것은 오래된 국회의 관례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기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경수완독(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한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지난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할 때 제1야당으로서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가 법사위원장이다. 그래서 가지고 오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견제장치를 없애고 공소 취소로 달려가기 위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미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가 여당 주도로 가동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 협상안을 제시하며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은 포기하되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받아내는 식으로 협상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 심사 등도 협상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당장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이번 달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6/30 19:30

  與 ‘보유세’ 등 걸린 재경-정무위 국힘서 가져오고, 교육-국토위 내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30일 오후 7시 50분경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운영위원회는 물론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법사위원장에는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조특위 위원장을 지낸 4선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

• 동아일보중도보수6/30 19:30

  국힘 “임의배정 상임위 전원 사임” 對與투쟁 vs 민주 “국회법 개정해 野 안건심사 지연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22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들 상임위에 임의로 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사임했고,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배분한 7개 상임위 위원장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바로 소집하고 국회법을 개정해 안건 심사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공지를 통해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과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다. 당내에선 정

• 동아일보중도보수6/30 23:53

  국힘, 與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국회 운영에 추호도 협조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중 11개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폭주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고 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국민의 차가운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며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회 운영의 최소한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줄곧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해 왔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마저 가져갔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 자리에 서영교 의원을 앉혔다. 의도가 너무 뻔하다”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생법안 신속 처리를 내세우는 민주당의 명분은 참으로 궁색하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 가운데 진짜

• 동아일보중도보수7/1 19:30

  국회 보이콧 예고한 국힘… “원구성 수용, 원내 투쟁”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열어 두고 대여 투쟁 전략을 짜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원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이 배분한 7개 상임위원장에 이른바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포함된 만큼 일단 원 구성을 수용한 뒤 국회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에서도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직결되는 산자위를 국민의힘에 넘긴 것에 대한 우려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野 대여 투쟁 천명 속 ‘현실론’도 고개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일 페이스북에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계속된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 의

• 동아일보중도보수7/1 19:30

  與 “필버-패스트트랙 손보겠다” 원구성 이어 野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후반기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이 개정되면 110석인 국민의힘은 절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 자리를 지켜야 하는 만큼 수일간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대해 나흘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같은 법

• 동아일보중도보수7/2 02:07

  민주 “7월 임시국회 소집…與가 맡은 11개 상임위 우선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부터 우선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국회 마비’로 규정하며 민생 현안 처리를 압박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신속하게 임시회 소집하고 위원장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 살피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민생 정책과 장마철 재난 대응 등을 이유로 국회 정상 가동 필요성을 내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배분도 거절하고 전원 사임계 제출해 국회 마비시켰다”며 “아직 위원장 선출도 못한 채 멈춰선 7개 상임위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무의미한 고집을 멈추고 오늘이라도 전향적 입장 내놓길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 동아일보중도보수7/2 02:19

  나경원 “與, 야당 들러리 세우겠단 것…나머지 7개 상임위 받을 이유 없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두고 “야당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만나서 골프 치고 밥 먹으면 뭐 하나”라며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고, 패스트트랙(무제한 토론) 숙려기간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대화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골프 회동이 아니더라도 여당이 야당하고 소통할 생각이 있으면 법사위원장이라도 나눠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본인들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버스터랑 패스트트랙 법안도 바꾼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받을 이유가 없다. 국회 해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또 “트럼프의 회동 제안 이전에 이미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전 정권

• 동아일보중도보수7/3 01:21

  與 “국회 일정 보이콧한 국힘, 철없는 투정이자 민생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보이콧을 ‘철없는 투정’으로 규정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단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 국회니 의회 독재니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든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기로 당론을 모은 바 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한 직무대행은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에 대해선 “정부는 어제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주요 먹거리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대책을 내놨다”며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물가 안정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 천지일보보수6/30 12:46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국민의힘 표결 불참

  조정식 의장 “국회 정상 가동 위해 결단” 국민의힘, 강제 선임 반발… 위원 사임 공문 제출 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하반기 11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선출 강행에 항의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11개 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지만 국회는 아직 일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상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 시한을 언급하며 “국회가 합의할 때까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우선 11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겠다며,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 원 구성을 마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송기헌 의원이 각각 뽑혔다. 국방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이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광재 의원이 맡게 됐다. 조 의장은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위원회 위원도 선임해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자당 의원들을 11개 위원회에 강제로 선임했다고 반발하며, 해당 의원들의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전 의장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며 본회의 개최에 항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조 의장을 찾아 여야 협의 없는 본회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도 의장석 앞에 도열해 원 구성 강행에 항의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남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천지일보보수7/1 05:48

  與,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선출 강행… 국힘 “국회 운영 협조 못 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6.6.30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11석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상임위 회의 보이콧을 예고하며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선출된 상임위원장 명단을 보면 법사위원장은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정무위원장은 3선의 유동수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3선의 조승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3선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은 3선 진성준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행정안전위원장은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선의 이재정 의원이 맡았다. 여당 원내대표가 통상 겸직해 온 운영위원장은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선의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다. 이 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3선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3선 김정호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은 배경에 여러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체계·자구 심사’ 관문으로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자리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에서 지연되거나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 처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재경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데 대해서도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재경위는 세제·예산 등 국가 재정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민주당이 이른 시일 내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상임위 보이콧을 예고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데에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하게 성토하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세계일보보수7/2 01:21

  ‘독주’ 우려에도 속도전 택한 민주당… 7월 국회·검찰개혁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우려에도 7월 임시국회 소집과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후반기 국회 초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가동 가능한 상임위부터 열어 민생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띄우기로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

• 천지일보보수7/2 07:40

  국힘 의총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론 나왔지만… 결론은 “더 강한 투쟁”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2.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원 구성 협상과 관련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론은 이 상태대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야당이 투장해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보수7/3 03:20

  與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국힘 반발…'강 대 강' 대치 계속

  후반기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이어 7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고 입법 속도전에 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전면 보이콧' 입장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 천지일보보수7/4 22:00

  21대 전반기 이어 이번에도?… 與, 상임위 독식 금주에 강행하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5.06.30.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다시 분수령을 맞게 됐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에 반발해 남은 상임위원장직 수용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는 ‘상임위 독식’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6일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만큼 남은 상임위원장 7석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남은 7곳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으나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원장직까지 가져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7개 상임위를 맡아 국회 운영에 일부 참여하기보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이들의 의석 앞에 피켓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5.06.27.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도 쟁점은 법사위원장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고 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만큼 다수당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결렬됐고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 정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차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국회 공백을 더 방치할 수 없고 총선 민심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처리를 강행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독식 구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여야는 2021년 7월 원 구성 재협상에 합의했고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에서 물러났다. 당시 여야는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조정하고 정무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번에도 21대 국회와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확보한 상태이고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남은 상임위원장직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상임위 독식은 국회 운영의 책임을 모두 떠안는 동시에 ‘입법 독주’ 프레임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국회 정국은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일부를 양보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남은 7개 상임위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할 경우 후반기 국회는 출발부터 ‘반쪽 국회’ 논란 속에 장기 대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 천지일보보수7/5 06:00

  반쪽 국회 속 드리운 ‘與 상임위 독식’ 그림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5.06.30.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개문발차’에 나섰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남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독식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6일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만큼 남은 상임위원장 7석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를 먼저 가동해 쟁점 법안 논의에 착수하면 국민의힘도 결국 의사일정에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상임위 운영이 이어질수록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아 국회 운영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보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모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든 국민과 민생을 위한 법안을 합리적으로 통과시켰다면 요구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 당은 강경 대응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선출한 데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상임위원장직도 비워둔 만큼 추가 양보의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이들의 의석 앞에 피켓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5.06.27.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를 안 주면 나머지 모두 보이콧하겠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당 간 강경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6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 상황과 비슷하게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도 쟁점은 법사위원장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고 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만큼 다수당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결렬됐고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 정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차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국회 공백을 더 방치할 수 없고 총선 민심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도 21대 국회와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확보한 상태이고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남은 상임위원장직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세계일보보수7/5 09:10

  입법 속도전 나선 與… 보이콧 고민 커지는 野

  22대 국회가 6일 7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사일정에 들어가지만, 여야 대치는 원 구성 협상을 넘어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11개 상임·특위를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재논의를 요구하며 상임위 전면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 세계일보보수7/11 05:00

  원구성 놓고 ‘현실론’ 커지는 국힘…13일 중진회의·의총 분수령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3일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원 구성 협상의 출구전략을 모색한다. 지도부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제1야당이 가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원내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

• 천지일보보수7/12 06:00

  강경론이냐 현실론이냐… 국민의힘, 원 구성 놓고 대응 고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0.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 구성 자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론과 남은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한 뒤 상임위를 투쟁의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13일 열리는 중진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가 당의 향후 기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당내 중진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과 향후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의 수용 여부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해 왔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 의장은 양당에 제헌절인 오는 17일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도 합의해 달라고 통보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조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천지일보 2026.06.11. 현재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미 11대 7로 정리된 만큼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위원장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표면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입장은 강경 투쟁이며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는 의원직 반납까지 각오한 초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할 각오로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장외 투쟁만으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상임위에 불참할 경우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에 제약이 생기는 데다 주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논리를 국민에게 알릴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2. 실제 최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원내에서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강경 투쟁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원내 복귀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해당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법사위 심사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복귀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까지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전례가 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입법 독주’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제헌절을 앞두고 물밑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세계일보보수7/12 09:27

  여야, 원구성 대치 장기화… 17일 정상화 분수령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을 놓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가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임명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남은 상임위원장을 받고 원내투쟁을 고민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힘을 얻고 있다. 12일 국

• 세계일보보수7/14 01:23

  정점식 "與, 상임위 독식 원하면 국회법 개정해 다 가져가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원구성 완료 압박과 관련,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신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라.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천지일보보수7/16 04:24

  한병도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민생 외면… 결단 불가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6.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볼모로 삼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국민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은 제78주년 제헌절이다.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 서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의힘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계류 중인 59건의 민생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이 모두 발이 묶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박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즉시 국회로 돌아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국회와 민생을 외면한 채 장외로만 떠돌고 있다”며 “원 구성 협상과 특검을 본인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제헌절 행사에 불참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참정권 침해를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와 재검표, 선관위 특검 논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