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과정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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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8/13 07:56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과정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빈틈 없어야”
- 동아일보중도보수8/13 05:57李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에 빈틈 없도록 제도 보완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나 급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범정부합동대응단 출범과 위장 수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서 검거자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범죄 특성상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