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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6/30 01:00

  등·초본서 '재혼가정 자녀' 알 수 없게…재난문자 중복↓[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재난문자에는 더 상세한 정보가 담기고, 중복·과다 발송은 줄어든다.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소관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의 가족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그간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분 표기돼 재혼 여부 등 민감한 가족 정보가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각종 행정서류 제출 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세대원'으로 통일한 것이다.'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두되, 나이 순으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이번 개선은 별도 신청 없이 개정 시행일인 올해 10월 29일 이후 등·초본 발급분부터 자동 적용된다. 다만 정확한 가족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등·초본도 기존 표기법대로 발급 가능하다.올해 10월 중에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전면 개편돼 상세한 재난 정보가 담기고, 중복·과다 발송은 줄어든다.현재는 재난문자 글자수가 90자로 제한돼 행동요령, 대피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는데, 이를 157자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여러 기관에서 중복 발송해 피로감을 높이는 재난문자는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해 유사한 내용의 발송을 최소화한다.같은 시기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 새로 지정된다.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정 주기는 5년이다.정부는 인구 지표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정주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도 행·재정적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 앱도 10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정부앱인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앱인 삼성월렛,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등 7개에서 신한SOL뱅크,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ONE Bank 등 4개가 추가돼 총 11개로 늘어난다.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12월부터는 정부24에서 각종 정부 서비스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복잡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물으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이 밖에 행안부는 이달 말부터 미취업 청년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간 일하고 월 234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도 추진 중이다. 참여 기업에는 월 3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한편, 소방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은 지난 8일 충북 음성에서 19개 진료과 및 302병상 규모의 외래·입원 진료가 가능한 종합 병원으로 정식 개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01:00

  '기간제·단시간근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본 규정 시행…갈등조정담당관 신설[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앞으로 집단·특이민원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공정성이 강화된다. 수소 안전 관련 공익신고와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이같은 제도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에 집단민원·특이민원을 전담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둔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각 기관 내에서 집단·특이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파악·점검하고, 부서·기관 간 협의를 조정하는 현장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는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를 줄이고,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채용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 절차가 표준화된다. 각 기관에 채용심의기구를 설치해 채용계획의 적정성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계획이나 공고를 바꾸는 행위가 금지된다. 외부위원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친족·근무경험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와 피해자 구제 기준도 명확히 해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수소 안전 관련 공익신고 보호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위가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수소경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전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수소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참여 측면에서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청소년 정책 패널'이 도입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초등학교 5·6학년,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청소년이 당사자로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행정기관 탐방·간담회, 공모전 시상식 등 행사를 본격화해, 미래세대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01:02

  '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도 참여…채용 때 '마약류' 검사[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순직 심의에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에는 마약류 6종 검사가 도입된다.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사혁신처 소관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국민이 참여하는 회의가 처음 개최된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분기에 1번씩 국민 참여 회의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공무원 순직 심의는 그간 전문가가 주로 참여해왔으나, 정부는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건,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국민 참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민 참여단은 성별과 나이, 직업군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선정된다.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10~15명 규모로 운영된다.이들은 회의 개최 전 안건을 사전 검토한 후 심의회 참관을 통해 심의위원 검토 의견과 유족의 진술을 청취한다. 이어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의회는 참여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인사처는 "이번 국민 참여를 통해 공무원 순직 심의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과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지난 16일부터는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6종 검사가 도입됐다.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 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검사 항목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6종이다. 검사는 기존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받은 후 임용예정기관에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면 된다.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핵심 업무는 공개하고, 성과 기록과 상시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자율과 책임이 작동하도록 한다. 아울러 단순·반복 업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능형 출장앱, 학습실적 등록, 서명부 관리 자동화를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직자는 스스로 책임지는 일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조직은 성과와 책임이 분명해지며, 국민은 행정의 내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