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재 조세, 부동산 투기 유발…‘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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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4 14:16李대통령 quot;초고가주택 기준, 30억이면 가혹hellip;20억이면 큰일 날 것quot;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 세계일보보수7/14 05:10李대통령 “현재 조세, 부동산 투기 유발…‘정상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조세 체계가 변형·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다.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며 “20억도 많으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