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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1 13:57

  與 곽상언 quot;보완수사권 폐지 반대hellip;경찰 정보수집middot;치안유지에 수사권 독점까지 줘도 괜찮나quot;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다시금 보완수사권 존폐여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론인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여러 분들께서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의견을 계속 여쭤보신다"며 그에 대한 답을 이같이 내놨다. 곽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 경향신문중도진보7/11 03:46

  곽상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경찰 독점 수사권, 법왜곡죄보다 더 큰 문제 될 것”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 뉴시스중도7/10 22:00

  "특사경, 檢아니어도 지휘 체제 필요"…형소법 개정, 향후 과제는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전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현재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안 등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들은 공통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특사경 검사 지휘권 삭제…전문성 부족 우려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쟁점 중 하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개정안들은 현행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문구를 삭제했다.특사경은 관세·환경·식품·노동 등 전문 영역에서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며 당초 검사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설계됐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문성 우려 등을 이유로 검사의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법무부는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 행정 업무 병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역시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수사미진 사항에 대한 보완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이 현재 지금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행정조사와 행정수사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형태"라면서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검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지휘 및 통제하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했다.◆'전건송치' 제도 부활 여부 쟁점…부실수사 차단 목소리'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권을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사법경찰관이 기소 가능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모두 검찰로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판단 당부를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밝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과 같다"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다면 전건송치 제도를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역시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사건의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을 위해 전건송치 도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공소심의회·인권보호관' 신설…여론재판·실효성 논란이 밖에도 검사의 공소권 남용 통제를 위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를 각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개정안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사법부 내에 소추 결정 기구를 설치해 같은 법원이 기소와 본안 재판을 함께 담당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심의회의 직권 심의 개시가 가능해 심의회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적인 외풍에 취약한 '여론재판'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법원행정처 역시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가 검토 요인으로 과도한 비용과 사건처리 지연 등도 꼽았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의회는) 장식에 불과하다"면서 "하루에 한 건 (심의)하기에도 바쁘다. 이를 준비하는 경찰관과 검사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보장을 위한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 TF안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에 개방형 직위 형태로 신설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은 시정 요구, 수사관 교체 권고,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내부통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사법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한 교수는 "단순히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사인권보호관이 제대로 수사나 기소 과정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아울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우려되는 기관 간 사건 '핑퐁' 현상과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friend@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1:27

  與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알아…국민 피해 없게 보완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며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후반기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4:53

  장동혁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켜…보완수사권 남겨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라며 "경찰 스스로, 온 국민 앞에서, 온몸으로 입증해 줬다. 경찰의 민낯을 지켜보며 국민은 직감했다.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라고 썼다.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경찰의 추악한 제 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고 덧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명백하다. 경찰이 놓치고 부실하게 묻어버릴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추악한 전말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비로소 밝혀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또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서는 "김씨가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며 언론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여론몰이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며 "김씨의 말대로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일어난다면, 그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더욱 철저하게 존치돼야 할 강력한 이유일 뿐"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당내 양심적인 목소리까지 외면한 채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자신들이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오직 김씨와 같은 유튜버의 선동에 놀아나는 '정치적 공동체'이자 '한 몸'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강성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보완수사가 안 되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참여 권한을 더 주면 된다'는 식의 주장까지 내놓는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심지어 검사조차 언론을 찾아다녀야만 정의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정상인가"라고 물었다.아울러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한 번 더 보호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까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한 '검찰개혁'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5:16

  곽상언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독점 수사권' 인정…법왜곡죄 더해 더 큰 문제"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같이 적었다. 곽 의원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인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데도, 아무런 수사권 통제 장치나 보완장치가 없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찰은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기능, 치안 유지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되면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사법기능은 법왜곡죄의 실행으로 이미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이 현실화 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에 이르시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마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표결을 진행하는 법률 중 의원 개인의 법적 양심을 침해하는 법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5:31

  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사 수사권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한동훈과 같아져"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검사에)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한동훈과 점점 같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 저항은 6년 전과 참 닮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잃을 뻔한 나라, 정치수사로 거머쥔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까지 일으켰던 나라였는데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마지막 몸부림은 눈물겹다"고 말했다. 또 "감옥에 있는 윤석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 전쟁에서 수사권을 주자고 할 것"이라며 "한동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그런데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특정 사건으로 언론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범사위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여론을 뒤집어 법사위를 흔들고, 설령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직전에 법안은 수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늘상 있었던,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언제나 검찰이 이기는 익숙한 풍경"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6:17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與 "정치검찰 막아야" 野 "피해자 보호 기회 없애"

  [서울=뉴시스]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11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에 앞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려 다시 기소하는 악순환이야말로 정치검찰을 키워낸 온상이었다"고 말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했다.이어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된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하려면 그에 앞서 형사소송법 정비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한 번 더 보호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까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한 '검찰개혁'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now@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16:40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속, 내부선 “부작용 우려” 신중론 확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이 중심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가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소위 심사에 돌입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 하지만 법무부가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도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 속도전 펼치는 與… 내부서도 신중론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TF 발의안 등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첫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 오른 법안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

• 동아일보중도보수7/11 02:10

  與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알아…국민 피해 없게 보완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며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

• 동아일보중도보수7/11 02:17

  與 “장윤기 사건 우려 알아…국민 불이익 없게 형소법 개정안 보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달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또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11 04:59

  장동혁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켜…보완수사권 남겨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라며 “경찰 스스로, 온 국민 앞에서, 온몸으로 입증해 줬다. 경찰의 민낯을 지켜보며 국민은 직감했다.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라고 썼다.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경찰의 추악한 제 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고 덧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