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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20 13:13

  민주당,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건다···탄핵 없이 자진 사퇴 유도?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 낮고 역풍 우려김민석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 매우 높아”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

• 경향신문중도진보8/20 13:13

  민주당, 조희대 탄핵 카드는 신중…전국에 ‘물러나라’ 현수막 내건다

  헌재 인용 가능성 낮고 역풍 우려일단 자진 사퇴 압박에 당력 집중공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사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 뉴시스중도8/20 00:22

  김민석 "'법치 파괴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전국에 걸라고 지시했다"

  [서울·세종=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사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김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고(故) 이해찬 전 총리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후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 게첩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현수막 문구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두 가지다. 그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여는 연속 집권의 판을 당대표 김민석이 이 전 대표 뜻을 이어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K 황금시대의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 밝힌 바 있다.전날 취임 첫 공개 최고위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며 "조희대 씨, 당장 나가라"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0:43

  장동혁 "李, 대법원장 탄핵하려고 김민석 대표 만들기 올인했나…탄핵사유"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 올인했던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려고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것인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는 것은 대법관을 22명 임명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 안해줬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이유는 사법권 독립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인가"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 미리 대법관 수를 늘린 것이라면, 그 종착역이 대통령 무죄 판결이라면 위헌적 잣대"라면서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김 대표가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는 것이라면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라고 했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모습"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SNS에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결정'이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고 역대급 정신승리"라면서 "이란전 노 땡스(no thanks)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다. 우리의 안보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루어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0:45

  정점식 "김민석, 첫날부터 대법원장 협박…친명 당대표 필연적 실패"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친명 당대표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까지 청와대와 원만하게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고 있다"며 "오히려 정상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임명 제청권을 무시한 것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그는 "청와대는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대통령의 지명권으로 강탈하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나,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로 단독 의결하는 행태나 모두 관례를 파기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대법원장이 감히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고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여당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정 장관은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가 야기할 법적·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며 "반면 청와대는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빌려 탈옥을 위한 도피로를 닦으려고 한다. 둘 다 사고는 같이 쳤지만 책임은 절대로 안 지겠다는 비열한 형태"라고 말했다.이어 "그 누가 후임으로 온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탈옥 설계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해 법치를 무너뜨리는 '무법부 장관'이라는 영원한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0 01:16

  정점식 "김민석, 대법원장에 공갈 협박…정청래와 뭐가 다른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 "조희대 씨 물러나...

• 뉴시스중도8/20 01:33

  조국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李 대통령 우습게 본 것"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는다"며, "이 두 권한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대 정권 하에서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하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원장은 노태악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 원장은 이를 두고 "나는 제청하니 당신이 임명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행동이다"라며,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 대법관들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전격적인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대선에 개입했다"며 "이제는 조 대법원장은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하여 임명을 거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손 부장판사의 능력이나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런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jwnsgml5330@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1:52

  민주당, 연일 '조희대 때리기'…金 "'물러나라' 현수막 전국 걸어"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연일 '조희대 때리기'에 나섰다. 다만 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 추진에 관해서는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고(故) 이해찬 전 총리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후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 게첩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들 중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문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앞서 전날 취임 첫 공개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며 "조희대 씨, 당장 나가라"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최민희 수석최고위원) 등 격앙된 발언이 쏟아졌다.원내지도부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이라며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농단을 저질렀다"며 "즉시 대국민 사죄하고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대법관이 어떤 자리인가. 대한민국 사법의 최고 심판 권한을 가진 자리"라며 "충격적인 직권 남용이자 전횡"이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민석) 당대표가 사퇴를 요구한다고 한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원내지도부는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2:06

  국힘 "與 조희대 겁박,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삼권분립 부정 발상"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거론에 대해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라고 했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김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대법관을 22명 임명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 안해줬기 때문이다"라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이유는 사법권 독립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 미리 대법관 수를 늘린 것이라면, 그 종착역이 대통령 무죄 판결이라면 위헌적 잣대"라면서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김 대표가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는 것이라면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무리 이 대통령에 의한 친명 당대표라지만 집권여당 대표 취임 첫 일성이 민생 메시지가 아니라 '조희대 씨 물러나라'라니, 기막히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은 정청래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친명 당대표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탄핵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고,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여당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조 원장이 대법원장 몫 임명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 사법농단인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임명 제청하면 사법농단인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원장을 임명하면 사법농단 아닌가"라며 "대통령에게 허락 받지 않고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완전 틀린 얘기"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대선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1년 이상 사법부를 유린했으면 이제는 이성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제청해주지 않으니까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나온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심겠다는 시도"라고 했다. 그는 "조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법관 제청권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법원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번에 제청된 두 자리는 그 중 겨우 둘이다.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이번 두 자리부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겁박한다면 앞으로 남은 스무 자리를 놓고 무슨 일을 벌일 생각인가"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의 거취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면서 "정치개혁을 빙자한 사법 탄압과 사법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0 02:17

  국힘 "대법원장 탄핵은 李대통령 탄핵사유…종착역은 무죄판결"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이유로 사퇴를 ...

• 뉴시스중도8/20 02:26

  변호사단체 한변, 조희대 '서면 제청' 논란에 "대면은 관행일뿐"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비판에 나섰다.한변은 20일 성명을 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단체는 "제청의 주체는 대법원장이며, 그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대면 제청은 오래된 것도 아닌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서면 제청의 경위를 보면 '패싱'이란 비난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일방 통보라고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오히려 대법원장의 이번 결단은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대법관 2명 동시 공백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고, 오는 10월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 변화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은 국가적 사법 공백을 방치하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청 형식을 빌미로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청을 미루면 탄핵을 거론하고, 제청하면 방식을 문제 삼아 또다시 탄핵을 겨눈다"며 "이는 결국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위협을 중단하고, 대통령과 국회에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서면 제청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안 준 게 사실인가',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3:05

  與 "조희대 결자해지 우선"·"반란"…대법원장 사퇴 목소리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국민께 사법쿠데타를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이성윤 최고위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사퇴 종용 전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켰나"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완료된 후보 4인의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며 "심지어 후보자들에게 접촉한 뒤에는 ‘사죄의 말씀’까지 전했다고 한다. 잘못이 없다면 왜 사죄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자, 이미 끝난 후보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며 "누가 시켰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했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출퇴근하며 입을 다문 조희대 대법원장, 뒤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모두 물러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었나"라며 두 사람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를 추인 창구로 취급하며 제청권만을 앞세웠다"며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 조화를 요구하는 헌법정신을 허무는 인사농단,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판대에 서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자신의 과오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진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가 우선이고, 본인의 진퇴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청와대 관점에서 조 대법원장 임명 제청을 판단해달라는 진행자 질문에 "반란"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5:19

  與 일부 의원들 "조희대 폭주 탄핵으로 끝내야" 친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20일 여야 의원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기 위한 친전을 보냈다. 이들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 폭주, 이제 탄핵으로 끝내야 한다"며 "지난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서명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어 "저희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의안과 제출)'를 앞두고, 탄핵소추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104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다수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발의를 진행하고자 이렇게 친전을 드린다"고 했다.또 "어제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매우 부적절하며,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209일 동안 후임 제청을 미뤄 대법관 공백을 방치했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대통령과의 대면 절차조차 없이 서면으로 두 명을 한꺼번에 제청했다"고 했다.이들은 "209일을 버티다 대통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독단과 독선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고 했다.아울러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7만여 페이지의 기록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별동대'로 사전 심리하고, 사건 배당과 적법절차 논란까지 제기됐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와 법원행정처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사전 심리 의혹, 적법절차 논란, 재판의 이중잣대, 이해충돌 문제, 계엄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 여기에 이제는 대법관 제청 209일 지연과 일방적 제청 논란까지 더해졌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폭주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국회가 탄핵으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04명의 의원께서 탄핵소추안에 뜻을 함께해주셨다. 의원들의 뜻을 모아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과 발의 이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친전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조율하기 위해 의견을 묻는 란도 함께 기재됐다. 탄핵안 시점과 관련해 '즉시 제출', '제출 유보', '기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본회의 처리 방식을 묻는 란에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본회의에서 처리', '탄핵소추안 발의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 '기타 의견'이 적혔다.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 오전 11시까지다.앞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는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3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5:49

  조희대 '서면 제청' 논란에…법원 내부 "할일 한 것" vs "모양새 아쉬워"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이윤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했다는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법관들 사이에선 대체로 조 대법원장이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논란이 정치권과 사법부 간 충돌로 번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한층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이 상황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해 이미 후임 자리가 5개월째 공석이고, 내달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이 예정돼 있어 제청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관 공백이 이미 길어질 대로 길어진 상황이고, 현 상태가 더 길어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제청)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고, 양측의 사전 조율 또는 제청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며 "더군다나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음에도 청와대에서 거절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대법원장이 가진 선택지가 무엇인가. 규정대로 제청한 것이므로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법관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권과 사법부 간 갈등을 한층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 판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든다"며 "국회와 정부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면 대법원장뿐 아니라 법원 자체의 위신과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또 다른 판사도 "제청 방식 자체보다 이를 둘러싸고 양쪽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서로 한발 물러서 지금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수도권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상황이 격앙됐는데, 대법원장이 이미 제청한 이상 철회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선 아마 제청된 후보가 가장 난감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양측이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기보다 남은 절차를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한 판사는 "관례가 깨졌다는 점만 놓고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냉정을 찾고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엄격히 심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이어 "헌법이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을 각각 나눠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결국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다.내달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같은 날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 제청에는 청와대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에서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 제청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계속 협의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서면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eyjude@newsis.com, leeys@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7:11

  김민석 "조희대, 탄핵 될 자격 갖췄으나 국민에게 알릴 시간 가져야"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면서도 "국민에게 알릴 시간을 더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국무총리인) 한덕수씨가 사고를 치고 자기를 탄핵시켜 달라고, 탄핵을 통해 훈장을 달고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 했는데 우리 내 2가지 입장이 있었다"며 "하루 빨리 탄핵 시켜주자(는 입장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했다. 철저히 한덕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결국은 끌다끌다 제발로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저는 조 대법원장이 이미 탄핵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알리지 못한 만큼 국민에게 알릴 시간을 좀더 갖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이 계셔서 그 결정을 하는지, 아닌지와 별론으로 하고 행동에 들어갈 경우 완벽한 100점짜리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당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다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에 그걸 온 국민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을 하는 것도 저희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잘못했으면 대법원, 사법부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다"며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와 대법원에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관련한 것이 (국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되 저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이 원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 제안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가진다"고도 강조했다.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민주당이 이를 부결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같이 국회에 앉아있는 것은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안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낸 것으로 안다"며 "원내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20 10:58

  與, 전국에 ‘법치파괴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도록 지시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사법농단” 등의 강한 표현으로 사퇴를 압박한 지 하루 만에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뒤 어제 첫 지시를 내렸다”며 “전국에 현수막 2개를 필수 게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김 대표가 지시한 현수막 문구는 두 가지다.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

• 시사저널중도8/20 10:58

  장동혁 “김민석 ‘조희대 탄핵’ 막말이 대통령 뜻이라면 李 탄핵 사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김 대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이 대통령이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

• 뉴시스중도8/20 14:38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반려 검토…"협의 건너뛴 헌정사 초유의 사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서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손 후보의 제청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반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제청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 후 대통령 면담을 거쳐 대면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손 후보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19:30

  김민석, 서면 제청 조희대에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김 대표는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두고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압박한 바 있다. 반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와) 협의했지만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헌법에 따라

• 동아일보중도보수8/20 00:54

  국힘 “與 조희대 탄핵은 李탄핵 사유…삼권분립-민주주의 부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 안 해줬다고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이는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만들어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 권한을 빼앗아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등의 종착역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그리고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

• 동아일보중도보수8/20 01:21

  김민석 “‘법치파괴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전국에 걸어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도록 당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나가라”고 요구한 데 이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여권과 대법원의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김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 은하수공원에 있는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다”며 “전국에 현수막 2개를 필수 게첩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김 대표가 밝힌 현수막 문구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와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두 가지다. 김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8/20 07:35

  김민석 “전국에 ‘법치파괴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걸라 지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 사퇴론 확산에 들어간 것.김 대표는 20일 “어제 홍보위원장으로 김남준 의원을 임명한 뒤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한 데 이어 여론전을 당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씨가 이미 탄핵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면서도 “그것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 동아일보중도보수8/20 09:25

  “조희대 탄핵? 제청 지연 가지고 헌재서 이기기 쉽지 않아”[법정모독 업앤다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통합과 갈등 봉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8·17 전당대회 여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김 대표가 당내 비공개 사안의 외부 유출을 엄중히 경고했는데 이 경고가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등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20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한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사안을 발설하면 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저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민희 최고위원을 이제 약간 돌려까기 한 느낌이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가 시작되면 고위 당직자들 그리고 당에 있는 국장, 부장들 이런 분들이 배석을 한다. 듣는 귀가 한 20

• 동아일보중도보수8/20 13:48

  靑, 대법관 제청에 “협의 건너뛴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20일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 띈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제청은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2명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는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손 부장판사는 반려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반려한 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제청 전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미리 후보에 대해 논의를 한 뒤 제청 절차를 진행

• 세계일보보수8/20 01:42

  정점식 "김민석, 대법원장에 공갈 협박…정청래와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 "조희대 씨 물러나라"라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를 향해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친명(친이재

• 천지일보보수8/20 07:54

  조희대 ‘대통령 패싱’ 논란 확전… 與사퇴 압박에 대법원 정면 반박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천지일보 2025.10.13.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 패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행보와 관련해 사퇴 요구와 동시에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반박하면서 극한 대치를 이뤘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헌법상 권한이라며 엄호에 나서면서 갈등은 여야 대치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했고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독단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아울러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대면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최종 합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 제청 논란을 두고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사법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친전을 보내 발의 시점과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반면 대법원은 ‘패싱’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와대와 제청 문제를 마지막까지 협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노 처장은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본인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는 만큼 여권의 주장이 오히려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제약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은 여야로도 옮겨붙었다. 민주당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며 제청 경위를 직접 따져 묻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사법 개혁 문제로 확산하면서 여권과 사법부, 여야 간 대치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