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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12 19:30

  이전할 공기관 추리는 국토부 “연내 로드맵 마련”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소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이전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추리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로드맵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월 중 밑그림을 그리더라도 각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과도 소통해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지역으로 어떤 기관이 갈지 결정된 뒤에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주 여건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올해 하반기(7∼12월)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은 기관의 성

• 동아일보중도보수8/12 19:30

  공공기관 350곳 대상… 2차 지방이전 쟁탈전

  35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05년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 발표에 이은 21년 만의 변화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한국산업은행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졸속 이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계 부처와 각 시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해당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의 효과와 한계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6월 “가능하면 8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공공기관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