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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7 01:35

  '상임위 개문발차' 與 "국힘 일하라…9일 본회의 개최 요청"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정무위·과방위·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 가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어제 과방위와 국방위 등 상임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하라"라고 했다.이어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한 대행은 아울러 "어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강조했다"며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오직 속도"라고 했다.그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 생존을 위한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불법이 아닌 한 모든 행정 절차를 동시 병행해 투자 집행이 지연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청와대도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길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점검에 나서는 만큼 민주당도 조속히 특위를 꾸려 입법과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2:00

  與 "9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필요…국힘, 민생 인질극 즉시 중단해야"(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또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며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을 하시라"며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그는 "현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또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 7월 임시회가 시작됐고,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첫 목요일인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59건이며 이중에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아무 쟁점이 없었던 법안도 많다"고 했다.이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워 추진하게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을 꼽으며 "아무 쟁점 없이 발목 잡혀 있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생법안들을 모두 외면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오직 법사위원장직만 외친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생떼"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최악의 입법 마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반대했다. 특정한 범죄의 경우,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보이스피싱,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에 올라와 있지만 국민의힘이 처리를 막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닌 국민 안전과 치안이 걸린 법안들"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조 의장을 찾아가 오는 9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2:32

  국힘 "野 추천 선관위 특검해야 공정성 시비 없어…與, 조건없이 수용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으로 해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선관위의 개혁은 비호하는 특검이 아니라 기득권을 깨는 특검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야당 추천 특검만이 공정성 시비 없는 유일한 퍼즐 조각"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선관위의 문제점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위철환(상임위원)은 버티기에 들어간 듯하다"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작태다. 선관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위철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자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며 "여당 추천 특검이나 대한변협 등을 염두에 둔 제3자 추천 특검은 애초에 고려 대상에도 올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제3자 추천 특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선관위 내부자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선관위 내부 비위와 불법,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의로운 목소리를 내달라"며 "이를 위해 특위에서는 선관위 내부 고발자 면책안을 제안하겠다. 공익 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성 보장과 수사 과정에서의 불처벌 등 보호 원칙을 세워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도입을 말하면서도 추천 방식 핑계 대며 딴지 걸고 있다"라며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은 물론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의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제1야당 추천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했다. 아울러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하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제3자 추천 방식이 아닌 특검들은 모두 공정하지 않았다는 고백인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2:40

  민주, 9일 본회의 개회 요청…조정식 의장, 여야 추가 협의 주문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7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9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과 함께 조 의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꼭 열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이어 "여야 간 쟁점없이 처리된 법안마저 상임위에 남아 있다"며 "의장께서도 이런 법안 처리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조 의장은) 여야 간 최종 협의를 좀 더 해보라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반발로 선출되지 못했다.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친기업 정당이라고 자임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차대한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발목잡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또 "만약 그런 방식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반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취한다면 한 대행이 말한 바와 같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이나 필리버스터 요건을 엄격히 해서 국민의힘이 억지로 법안 반대를 하게 어렵게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거의 매일 (야당과) 소통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목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는 것이니 소집해서 법안을 심의·처리하자는 얘기를 전달하고 협의하려고 한다"고 했다.천 부대표는 이날 조 의장 접견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어제 7월 임시회가 시작됐고,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첫 목요일인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59건이며 이중에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아무 쟁점이 없었던 법안도 많다"고 했다.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총 59건의 법안이 부의돼 있다. 민주당은 이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워 추진하게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등 남은 7개 상임위원상 선출을 위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7 02:51

  與 "9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열어야"…형소법 개정도 '속도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협조를 재차 촉구하며 조정식 ...

• 시사저널중도7/7 13:42

  민주당 “9일 민생법안 본회의 열어야…국힘, 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에 국회 일정 보이콧 중단과 원 구성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의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며 “현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 동아일보중도보수7/6 19:30

  국힘 상임위 보이콧 속 임시국회 결국 ‘반쪽’ 출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일방적인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6일 개막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여당 몫 간사를 선임한 데 이어 이번 주중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박상혁 한준호 김병주 의원을 각각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

• 천지일보보수7/7 01:29

  국힘 선관위 개혁특위 “내부 고발자 면책안 제안… 의로운 목소리 내달라”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7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가 7일 “선관위 내부 고발자 면책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개혁은 외부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병행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폐쇄적이고 부패한 조직이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의 양심까지 모두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선관위 내부에서 양심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내부 비위와 불법,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사실들이 있다면 부디 의로운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관위의 공익 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수사 과정에서의 불처벌 등 보호 원칙을 세워줄 것을 정부에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철환 상임위원을 향해선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엄중한 사태의 책임자가 자리를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며 “지금 당장 사퇴하고 자연인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천지일보보수7/7 06:21

  한병도 “국힘, 일하라… 9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처리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7.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불참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 일해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단독 처리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과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법안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입틀막’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건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정했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