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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0 03:01

  與 '메가 프로젝트' 특위 첫 회의…"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타파"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발대식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글로벌 산업 지도 재편이 되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민주당이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열겠다"며 "당정은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전환이 될 이번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는 뜻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미래로 향한 길을 열면, 특위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그 길에 탄탄한 고속도로를 닦아내겠다"며 "민주당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이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특위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기업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설득이 아니라 조건으로 움직인다"며 "정부가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요구하고 설득해도 기업이 스스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제일 큰 이유는 AI(인공지능) 시대의 수도권 1극에 대한 투자로는 기업 스스로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정보화, IT 벤처 육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디지털 뉴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의 연속성과 그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미래를 위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빠르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 간사 장철민 의원은 "우리 당은 실무적 차원의 촘촘한 법안 발의와 예산 전폭 지원은 물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들을 그 누구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합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미국의 고소득 근로자 52시간제 제외 제도) 등을 포함해서 아마도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공론화돼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위 부위원장직에는 김 전 지사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언주 의원도 임명됐다. 또 문금주·박홍배 의원 등 메가 프로젝트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유관 지역 의원들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10:24

  與, ‘3대 메가 프로젝트’ 특위 출범…“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타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발목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 발대식을 열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직접 맡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언주 전 최고위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직무대행은 발대식에서 “메가프로젝트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메가특구특별법 등 후속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임문영 의원도 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을)은 참여하지 않는다. 정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16:40

  與 “3대 메가 프로젝트 발목 잡는 규제 타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발목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 발대식을 열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직접 맡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언주 전 최고위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직무대행은 발대식에서 “메가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메가특구특별법 등 후속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임문영 의원도 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을)은 참여하지 않는다

• 천지일보보수7/10 05:58

  與,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 출범…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10.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규제 개선과 입법·예산 지원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 발대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글로벌 산업 지도가 재편되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가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면 특위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탄탄한 고속도로를 닦겠다”며 “프로젝트의 성공이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와 사업 유관 지역구 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언주 의원이 맡았다. 문금주·박홍배 의원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전 지사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설득보다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제일 큰 이유는 AI 시대의 수도권 1극에 대한 투자로는 기업 스스로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정보화, IT 벤처 육성, 지역 균형 발전, 디지털 뉴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의 연속성과 그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미래를 위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빠르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와 예산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소득 근로자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식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규제 특례, 투자 인센티브 등도 향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신속하게 지원 특위를 출범시키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2년 차에는 국민이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이에 맞춰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장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