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한겨레신문진보8/23 07:04

  장동혁, 조희대 논란에…“사법부는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 뉴시스중도8/23 01:40

  장동혁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 임명하려 한다면 그게 독재…李 재판 재개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비판하는 데 대해 "독재"라면서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다"라며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라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다"라며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고 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 모든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치'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는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23 02:02

  장동혁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 임명하면 법치주의 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무도한 일을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며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며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고 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천지일보보수8/23 10:59

  ‘조희대 임명’ 격화… 與 “사법 폭주” 野 “사법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판결로 정치에 개입하는 ‘사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로 맞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구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무기 삼아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일삼고 민주주의적 통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사법통치’라 일컫는다”며 “법관이 판결을 넘어 사실상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 판결로 정치를 대신하는 사법 폭주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20.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거론하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며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번 논란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문제와도 연결했다. 그는 “모든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며 “지금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