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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9 15:37

  민주당, 결국 '보완수사 폐지법' 발의hellip;quot;장윤기 사건, 보완수사만이 해법 아냐quot;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했다. 광주 장윤기 사건이 피의자 부친인 현직 경찰관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번지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여론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만이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공식 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

• 프레시안진보7/10 09:55

  與 일각도 진보정당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hellip;quot;약자 대상 범죄 등 예외적 인정 필요quot;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개혁에 앞장서 온 진보정당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을 당부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숙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

• 프레시안진보7/10 09:55

  민주당 quot;'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사항 인지hellip;두텁게 보완할 것quot;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 경향신문중도진보7/9 15:37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장윤기 사건과 전당대회가 변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 실질화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 경향신문중도진보7/9 15:37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은 강화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

• 뉴시스중도7/9 20:00

  조 의장, 원 구성 마감 시한 17일로 통보…'반쪽 국회' 여야는 평행선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여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차 중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뒤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이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 의장은 지난 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양당이 신속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여야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최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민주당은 전날 조 의장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조 의장은 회동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59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아직 여야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절충안을 만들 수 있지는 미지수다. 17일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까지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고 입법 처리 속도전을 예고했다.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식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강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임위 전면 보이콧 등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임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을 손 놓고 지켜만 보지 않겠다.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주요 현안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전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민주당이 뭐라도 절충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아무런 협의도 없이 16일 날짜에 맞춰 결론을 내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실리적으로는 (남은) 상임위원장이라도 받는 게 맞지만, 공소취소를 막는 게 우선"이라며 "당분간 보이콧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9 20:04

  ‘제2 장윤기 사건’ 막을 수 있을까…與 형소법 개정안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되,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부당한 수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증거 은폐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이 과연 ‘제2의 장윤기 사건’을 막을 수 있느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與 “수사 요구권 강화로 경찰 통제”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9일 국회에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 뉴시스중도7/10 00:36

  與홍기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부작용 해소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고통이 길어질 것이고, 전국 수만명의 경찰의 역량이나 법률적 지식이 다 천차만별 아닌가"라며 "초기 수사 결과가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덮는 방향이나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향(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홍 의원은 일명 '장윤기 사건'을 예시로 들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그게 바로 잡힐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나"라며 "특히나 형사들이나 또는 향후 중수청 담당 수사관들이 의도를 가지고 좀 덮으려고 하거나 또는 약간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거나 했을 때 보완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한다면 그런 거를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자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그는 "특정한 경우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그 예외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범죄, 아동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대상 범죄 등등 이런 범죄와 일부 민생 사건이 있겠다"고 설명했다.다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의원만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입을 다물야 된다"며 "먼지털이 수사하고, 누구를 표적 수사하고 또 조작 수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1:03

  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에 "일각의 우려 인지…법사위서 보완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발의된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했다.또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됐다"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한 대행은 "검찰이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전날(9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1:54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제2의 장윤기 사건 키우는 행위…대안 법안 당론 추진"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려, 제2의 장윤기 사건을 키우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인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반대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피해자 어머니의 절규를 다시 한 번 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월에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민주당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정부의 입장은 폐지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있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인가, 오로지 이재명 범죄지우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답하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범인 은닉하거나 증거 인멸한 경우까지 친족이란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라며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및 증거인멸에 대해 친족특례 제한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팽개친 채 한 줌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리는 정치적 패악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은 국민의 안전보다 개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철저히 입을 닫고 있다"라며 "국민 앞에서 했던 말보다 당내 정치가 더 중요해서 입장에 변화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을 방치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을 키우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민주당 개정안의 '1개월 내 보완수사' 규정은 부실수사와 사건 떠넘기기, 수사 지연만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 견제 없이 형식만 갖춘 대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이것을 당론으로 꼭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2:41

  검찰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긴 與…법조계 "실효성 의문"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조항을 보완했는데, 일선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9일 제출했다.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기존 2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다.◆보완수사 기한 '1개월' 제한…불이행 시 징계 규정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규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전부 삭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보완수사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명시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보완수사가 더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공소시효 만료 임박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는 경우, 1개월보다 더 짧은 기간을 정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재 수단에 대한 조항도 추가됐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급 공소청의 장은 직무배제나 징계뿐만 아니라 수사 담당자의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아울러 편파 수사 등 우려될 경우, 각급의 공소청장이 보완수사 할 수사관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인권침해 등이 의심되면 사건 자체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공소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의 남용이 있었을 경우 직무 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법조계 "한 달 만에 보완수사? 물리적 불가"…사건 암장, 부실수사 우려도법조계는 이같은 대안 조항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이미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한(3개월)이 존재하지만, 경찰의 업무 과부하 등으로 이 기한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선의 공통된 평가다.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는 등 부실 수사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 검찰 관계자는 "강제력을 동원해 보완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압박하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압수수색 계획 수립부터 영장 신청 및 발부, 집행 결과 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소환조사 등 2차 수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고려하면 (한 달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기한 압박에 쫓긴 경찰이 복잡한 경제 및 사기 범죄를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혐의없음'으로 조기 종결해 버리는 '사건 암장' 부작용을 걸러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차장검사는 "기한 내 '충실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보완수사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 형사사건만 몇백만 건 되는 마당에, 검사들이 일선 경찰의 수사 담당자 교체를 일일이 어떻게 검토하고 요구하겠나"라며 "수사 관서를 바꾼다는 규정도 경찰관에게 업무만 가중할 뿐, 사건 지연 등 문제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수사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수단마저 사라져, 결국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대검은 의견서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사경)의 송치 기록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사 기소 분리 후 사경의 권한이 커질 것"이라며 사법통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보완수사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책무"라며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2:46

  법사위 법안소위, 국힘 불참 속 보완수사권 폐지법 심사 착수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등도 심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고 있음에도, 법안 심사 및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가동이 예정돼 있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이라며 "(상임위 불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는 점을 유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회의 때 꼭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출범하려면 시행령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실무자들은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개월도 안 남았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일정 고려에) 전당대회 이런 것은 없다. 정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행령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2차 종합 특검 연장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종료일인) 7월24일 전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3:54

  법사위 소위, 野불참 속 형소법 심사 착수…'종합특검 연장' 법안 의결(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첫 번째 심사했는데, 워낙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독해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며 "김용민·박은정 의원 안과 차규근 의원 안, 김한규 의원 안 3개를 병합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했다.이어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수사권 일원화 문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대한 수사 지휘 여부, 검사 관련 권한 등에 대한 독해가 이뤄졌다"며 "소위 심사를 하기까지 시민단체, 학계, 경찰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현장의 의견을 다 들었다. 잘 반영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법안 심사 마무리 시점을 묻는 질문엔 "(각 의원들이 발의한 안을) 같이 병합해 심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법사위원장께서 최종 결정하실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1소위원회가 다음 주 두 번 정도 더 진행될 것이다. 저희는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신속히 할 예정이다.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며 "현재 특검 중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변호사로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고, 공소 유지 변호사는 특검이 임명하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재 130명에서 150명까지 여유 인원을 확대시켰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1소위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특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출범하려면 시행령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실무자들은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개월도 안 남았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정 고려에) 전당대회 이런 것은 없다.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0 11:12

  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속도전에 균열…“예외적 존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이견이 제기됐다. 경찰의 수사 부담과 사회적 약자 사건의 공백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에 여러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한 것 같기는 한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 시사저널중도7/10 12:49

  법사소위,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힘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의 발의안 등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에 들어갔다.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10월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 동아일보중도보수7/9 19:30

  與 “경찰 보완수사 거부땐 징계”… “사건 암장 막기엔 역부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이 담겼다.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고수한 것. 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겼다”고 강조했지만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暗葬)’ 가능성 등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는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85일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개정안은

• 천지일보보수7/10 06:00

  보완수사권 폐지 ‘8월 시간표’… 속도 내는 與, 맞서는 野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0.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내세우며 보완수사권 존치와 여야정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대상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안, 민주당 김한규 의원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시행령과 수사 체계를 마련하려면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전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시행령 준비 기간이 보통 6개월이 필요하다는데 공소청 등 출범까지 3개월도 안 남았다”며 “전당대회 등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마련할 시간을 남겨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10 (출처: 연합뉴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 후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소위원회 심사까지 시민단체, 학계, 경찰,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 기관의 의견, 현장 의견을 다 들었다”며 “오늘은 첫 회의라서 대략적인 개정의 대상이나 쟁점에 대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2일이 중수청, 공소청 개청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다. 관계 기관에서 빠르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 또는 그 이상을 예상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다. 아마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들도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서라도 이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해줬다.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거론하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도 성범죄와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별도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와 일부 존치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0.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내세우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과 수사상 허점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속한 경찰청장 임명과 경찰 수사권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당론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본인의 평소 소신과 당내 강경파의 거센 압박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곤혹스러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며 “하지만 이건 아니다. 국민이 입을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탄핵 사유다. 오랜 동료로서 당부드린다. 차라리 사퇴하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26.7.8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