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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20 04:07

  민주당,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처리 시도…국민의힘은 필버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지난 2월25일 권창영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 소재의 한 건물에 현판이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종합특검법 개정···

• 뉴시스중도7/18 21:00

  [멈춰선 국회]③보완수사권·2차 종합특검·선관위 특검…쟁점 법안도 지뢰밭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당장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여야가 격한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차지한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이은 '2차 검찰 개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하며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1소위원회로 개정안이 회부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민주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당권 주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완수사권 유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구체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에서 송부한 범죄와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시행을 오는 2027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겨냥,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부실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도 쟁점이다. 양당이 각각 특검 법안을 발의했지만,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와 함께 특검의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검표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와 재검표, 선관위 개혁 논의에 협조하라"고 했다.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혈세만 펑펑 쓰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특검 연장은 밀어붙이면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 특검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19 03:40

  국힘 "與, 2차 종합특검 연장하면서…'참정권 특검'은 왜 미루나"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강행 처리하며 속도를 내는데, 국민이 바라는 참정권 침해 특검은 왜 이렇게 속도를 안 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재검표와 특검 병행 추진 여부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재검표 관련 논의는 일정을 결정할 만큼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지금 선관위는 선거 소청과 무관하게 국회 차원의 재검표만 논의하고 있다.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할 것인지, 재검표 이후에 특검의 대상이 되는 증거 물품을 선관위가 그대로 보관하겠다는 것인지 아예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재검표를 주장하는 건 선관위 주장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건가. 재검표 일정부터 못 박는 것이 민주당이 바라는 것인가"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재검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특검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특검을 하겠다고 말만 할 뿐 특검 촉구 결의안도 안 받고 속도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의 경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경기 남부 일대, 25일에는 경남 김해 등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조특위와 당 선거관리개혁특위가 21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내란당이 될 뻔한 국민의힘을 살려줬더니 중진을 당에서 소홀히 한다'고 발언한 것에는 "조 의원이 (징계) 대상이 됐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답했다.다만 "국민의힘 의원께서 내란당이라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다. 누구보다 국민이힘이 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했고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의원의 국회부의장 선거 당론 위반 의혹과 6·3 지방선거 당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지원 의혹,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의 해당 행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0:51

  정점식 "2차 종합특검 재연장 野탄압 공안정국의 연장…국민이 심판할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의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2차 종합특검 재연장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탄압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의 공안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공안정국 속에 내재된 이재명 정권의 본질적 자기모순과 내로남불식 국정운영"이라며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특검에는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절대 신조이자 도그마"라며 "하지만 (3대) 특검은 이 도그마의 성역이다.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데 이에 대해 비판하는 민주당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참정권 침해사건 사건 특검 제3자 추천 특검 임명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강행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대한변협 추천이나 제3자 특검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데 유독 선관위 특검에만 꼼수를 내세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 앞에만 서면 모순투성이가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특검의 연장은 밀어붙이면서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을 거부하고, 검찰 해체를 강행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내로남불 국정운영을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1:24

  한병도 "오늘 2차 종합특검 연장안 처리…국힘, 본회의 보이콧하려면 세비 반납"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했다.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특히 "지난 19일은 채 해병 순직 3주기"라며 "국가를 믿고 임무를 수행하던 젊은 해병이 희생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법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다. 고인과 유족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했다.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며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았는데도 수사를 중단하자는 것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 요구에 역행한다"고 했다.한 대행은 아울러 "어느 때보다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이번 제헌절에 장동혁 대표는 기념식 참석 대신 전면 재선거를 외치며 거리에서 부정선거 선동의 마이크를 잡았다"라고 했다.그는 "입법부의 일원이,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제헌절에 국회가 아닌 아스팔트를 선택했다는 것이 참담할 뿐"이라며 "이러려고 재검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한 대행은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은 하루하루 다가온다.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몽니로 언제 출범할지 기약조차 없다"며 "본회의도 보이콧하고 상임위도 불참하고 특검도 반대하고 재검표도 미루겠다면 세비라도 반납하라"고 했다.그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즉각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막말과 거짓 선동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2:39

  국힘, '2차 종합특검 연장안' 필리버스터 확정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민주당이 종합특검 연장안을 법안으로 냈다.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막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원내대변인은 "앞선 종합특검에 약 370억원이 투입된 상태다. 사무실 비용에만 64억원이 들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며 특검이 아닌 상시특검으로 바꾸고, 검찰은 해체하겠다면서 심지어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논하는 시점에 종합특검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 혈세와 시간을 들이는 특검이 과연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특검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이어 "당장 특검을 멈추고 검찰개혁과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규탄대회를 연 뒤 본회의에 참석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0 05:25

  국힘 "與 종합특검 일방연장 입법폭주…필리버스터로 실체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 뉴시스중도7/20 05:52

  국힘, 與 '종합특검 연장법' 강행에 규탄대회…"입법 폭거"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여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규탄대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에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가 진행됐다.정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데 대해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고 했다.그는 "이번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의 대안·보완수사 개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빼앗고 폐지하겠다더니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특검 앞에서는 왜 침묵하는가. 실익도 명분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사건 수사만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특검을 왜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인가"라고 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4년 남았다. 이 4년 내내 특검이라는 괴물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특검 정국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없애서 보통시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 끝에는 정권 연장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있다고 저희는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신 최고위원은 "분노한 민심이 그대들의 배를 뒤집을 때까지 기다리겠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치하고 양보하고 대화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길로 들어서겠나"라며 "그 선택은 온전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특검으로 흥한 정권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했다.우재준 최고위원은 "이제 특검을 멈춰야 한다. 굳이 특검을 한다면 이제 그 칼날은 민주당을 향해야 한다"며 고 말했다.우 최고위원은 "대체 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표결을 미뤘는지 혹시나 이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도대체 어떻게 계엄이 미리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는지,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6:09

  국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저지 필버 돌입…첫 주자 윤상현 "언제까지 우려먹나"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오탕, 육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했다.윤 의원은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라며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는 24일 법이 정한 2차 특검의 마지막날이 된다"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다. 더하면 690일로 햇수로는 2년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또다시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기본"이라며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물었다.그는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가 아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7:13

  국민의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범준 정병혁 한은진 한재혁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오탕, 육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했다.윤 의원은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라며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는 24일 법이 정한 2차 특검의 마지막날이 된다"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다. 더하면 690일로 햇수로는 2년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또다시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기본"이라며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물었다.그는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가 아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bjko@newsis.com, jhope@newsis.com, gold@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0:50

  국힘, 與 주도 '2차 종합특검 연장법'에 "막장 드라마·사법 흥신소 전락"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은 그 성격상 3대 특검의 연장이다. 본질은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얼굴에 점 찍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막장 드라마와 똑같은 기행을 국회에서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며 "원래 특검 제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이번 종합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사법흥신소로 전락했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정작 참정권 회복을 위한 선관위 특검 앞에선 특검 추천권을 고집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보복 특검만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다. 제2차 종합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와 입법 폭주의 실상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겠다"고 전했다.박상웅 의원도 "민주당의 특검은 목적지에 다다를 때마다 종착역을 뒤로 미루고 있다. 두 차례 연장도 부족하다며 이제는 세 번째 연장을 강행하려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치보복을 위한 특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기차를 멈추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이라는 종착역은 더욱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1 01:13

  정점식 “민주당 정치적 복수심이 만든 특검…애꿎은 국민만 고통”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기간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에 맞서 “민주당의 정치적 복수심이 만들어낸 특검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고통을 당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 특검’으로 규정하며 일제히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특검은 종료 직전 야당 정치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특검의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에 대놓고 로비한 것으로, 종합특검의 본질이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종합특검은 그 성격상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연장으로,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표지갈이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남발로 인해 미제 사건이 2024년 말(6만 4500여건)에서 지난 2월(12만 1500여건)까지 2배가량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크게 소리를 지르고 기뻐서 날뜀)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3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래 제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1년이 훌쩍 지났다”며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은 재탕 특검, 선거용 특검이라는 논란 속에 시작됐고 이제는 실효성 없는 무용론 특검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보복 특검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후부터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곽규택·이진숙 의원에 이어 현재 김태규 의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특검 연장 저지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날 오후 종합특검 연장안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 뉴시스중도7/21 06:31

  종합특검, '수사 성과' 논란 속 30일 또 연장…'헤비테일' 전략 시험대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의 수사 성과와 예산 투입에 대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은 한 달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검의 파견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은 대통령 승인에 따라 현행 1회(30일)에서 2회(각 3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헤비테일' 외쳤지만…5개월간 8명 기소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특검이 거둔 수사 성적표는 다소 부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미진한 성과라는 평가다.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8명에 불과하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관련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 4명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 외 다른 주요 의혹 사건에서는 기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신병 확보 성적도 저조하다. 구속영장 역시 총 18건 중 11건이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율이 30%대에 그쳤다. 이는 앞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68%), 내란 특검(53.9%)의 영장 발부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다툼 여지'를 잇따라 적시한 만큼, 특검이 필요한 혐의 소명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영장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일부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을 두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역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불기소 수순을 밟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주 들어서야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윗선' 조사가 시작된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및 기소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특검, 상설 수사기관 변질" 지적…추가 혈세 논란이에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특히 진상 규명을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운용돼야 할 특별검사 제도가 기간 연장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상설 수사기관'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지난 20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면서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 "한정된 수사기간과 인력이라는 제한을 받는 특검제도 아래에서 법 제정 당시보다 수사대상을 확대해 수사력의 분산을 초래하기보다는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특검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한 데다 이미 상설 수사 기관이 있다. '특별 검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수사해야 하는데 (특검에 수사를) 맡기고 있다"라면서 "3월에 미리 기간을 연장했으면 모르겠지만, 급하게 연장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마무리하는 수순이 아니겠느냐"고 했다.추가적인 혈세 투입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수사기간을 8월까지 30일 더 연장할 경우 총 27억 9000만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운영비 13억7700만원 ▲인건비 8억 900만원 ▲사무실 임차료 4억5700만원 ▲시설비 6600만원 등이다.아울러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둘러싼 잡음도 예상된다.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특검은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출범 초기 영장 청구와 기소를 자제해 왔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창영 특검보는 수사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막바지에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청구를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강조한 바 있다.이에 특검이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윗선 수사를 매듭짓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헤비테일' 전략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특검은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23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을 소환해 막판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friend@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6:37

  내란·김건희·순직해병 2차 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통과…30일 연장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하고, 이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73명, 찬성 1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이 골자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1차 3대 특검의 수사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의 정치보복은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6:52

  국힘, '2차 종합특검' 연장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후반기 원 구성도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점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로 야당의 반대를 짓눌렀다"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과 두 차례 연장까지 모두 소진하고도 국민이 납득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법을 고쳐 세 번째 연장의 길을 열었다"며 "법정 기한마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칠 수 있다면, 더 이상 한시적·예외적 특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수사 성적표도 참담하다. 심사가 끝난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다"며 "수사 부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국민에게 기간 연장 청구서부터 내민 것"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 권한까지 부여했다. 법에 수사를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에 법을 끼워 맞췄다"며 "수사 실패를 덮기 위한 사후 입법이자 공권력 사유화"라고 했다.또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려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보완 특검'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며 "국민을 위한 수사는 막고, 정권을 위한 정치수사만 살려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만무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악법을 단 한 차례도 막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여 왔다"며 "이번에도 특검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법을 고치고,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는 정치보복의 삼각 공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향해 "다수 의석은 폭주의 면허도, 책임의 면죄부도 아니다"라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 정치보복'은 역사가 낱낱이 기록하고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1 14:48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 법안 통과… 150일간 13건 수사, 공소유지 채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50일간 13건의 사건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은 남은 기간 수사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소할 사건을 가려내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처리했다.종합특검은 이번 특검법 개정안 통과로 내달 23일까지 총 180일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고,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재판을 맡게 하는 규정,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3대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특검은 지난 150일간 약 13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했지만, 기소 인원은 8명·구속 7명에 그치며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 혐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검찰의 내란 가담 및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여 의혹 등을 살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특검 출범 전부터 핵심 규명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의 범죄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를 이용해 국지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진척되지 않았다.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한 달 전부터는 추가 수사를 자제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기소할 사건과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분류하고, 기소 대상이 되는 사건은 증거자료를 정리해 공소유지팀에게 전달했다. 일부 수사가 미진한 경우엔 국가수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할 준비를 했고, 기소하지 않을 사건은 불기소장을 작성해 사건을 종결했다.전직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팀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넘겨야 공소유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종합특검도 추가 수사 대신 공소유지 채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7:10

  [정치 한 컷]텅빈 국힘 의석…與 주도로 통과된 ‘종합특검 연장법’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하루 동안 맞서며 표결을 거부했지만, 여권 의원들은 의결정족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며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거대 여당 주도의 국회 지형 속에서 여야 간 협치가 이번에도 실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연장안 통과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법적 책임 을 끝까지 묻겠다지만, 야당은 혈세 낭비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여의도의 잿빛 하늘은 쉬이 걷힐 것 같지 않습니다. 20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