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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7/29 17:37

  이진숙 과방위 배정 논란…與 “피고발인” 국힘 “의정활동 봉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정을 두고 대립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과거에 과방위 차원의 고발 대상이었고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다며 배정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주도한 고발을 근거로 야당의 상임위원 배정까지 제한하려 한다며 반발했다.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의혹 등 위법 논란의 당사자”라고 주장했

• 뉴시스중도7/30 01:45

  민주, 이진숙 과방위 배정 철회 요구…달성군 국힘 "정치 보복"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진숙(대구 달성군)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국힘 달성군 당원협의회가 30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은 6·3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이 과거에 과방위 차원에서 고발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과방위가 고발한 피고발인을 다시 과방위에 앉히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논리다.하지만 달성군 당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정치 보복과 의정활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진숙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당협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와 국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안"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기한 고발을 명분으로 정당한 상임위 활동마저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발은 어디까지나 일방의 문제 제기”라며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고발만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정치보복,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당협은 또한 "이러한 선례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다수당은 고발장 한 장만으로도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마음대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달성군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직접 선택한 국회의원"이라며 "민주당이 이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달성군민의 민주적 선택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이러한 정치적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9:32

  국회 과방위, '이진숙 보임' 공방…여 "자격 없어" 야 "집단 괴롭힘"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보임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치는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맞받았다.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는 이해충돌 당사자의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진숙 의원 개인을 위해서나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리고 상임위를 위해서도 이 의원을 굳이 과방위에 보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위원장께서 이해충돌의 직접적 당사자가 과방위에 보임되는 문제에 대해 윤리위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보임을 해제하는 결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감사 대상이 감사자를 하겠다고 하고, 이해충돌 당사자가 심판석에 앉아서 일하겠다고 한다"며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분이 방송 공정성을 논하는 과방위원 석에 앉아 있는 것이 상식인가. 아니다. 비상식이다. 몰상식이다"라고 말했다.이에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듯 이진숙 의원이 자격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개인적으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구 달성구민들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첫날 인신공격하듯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절차를 중시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에 맞지 않다"며 "이해충돌 여부는 상임위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과방위 상임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대로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덧붙였다.이후에도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고 회의는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