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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30 18:16

  ‘보완수사권 폐지안’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돌입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본회의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에게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보

• 프레시안진보7/31 03:54

  국민의힘 quot;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부작용 터질 것hellip;법치주의 종말quot;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 한겨레신문진보7/31 09:19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프레시안진보7/31 14:39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통과hellip;野 quot;거부권 안 쓰면 '이재명 탈옥법'quot;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한

• 경향신문중도진보7/31 09:19

  [형소법 개정]78년만의 수사권 폐지에 검사들 “침통”···경찰 업무 과중 우려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31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한 활동가로부터 항의받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권···

• 경향신문중도진보7/31 09:19

  [속보]‘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형사소송법 투표 결과. 국회방송 갈무리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

• 뉴시스중도7/30 20:00

  여야, 이틀째 필리버스터 대치…與,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처리 전망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가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오후 4시4분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명시된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는데,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이 경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최대 1개월 내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수사 기록 열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이밖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법안에 새롭게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이다.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며 반발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새로 추가된 것을 놓고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취소 시즌2'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162명), 조국혁신당(1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범여권 의석수를 더하면 표결을 통해 종료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다만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회기가 끝나는 자정에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0 20:03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오늘 본회의 표결…패트 심사 단축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 연합뉴스중도7/31 00:26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

• 시사저널중도7/31 00:30

  “민심 돌아서면 끝” vs “형사사법 정상화”…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국회가 섣부른 선택을 한다면 그 비용과 피해는 사기당한 서민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전세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든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조문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다듬었다.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수사 구제 수단을 없애는 졸속 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 뉴시스중도7/31 00:37

  정점식 "與 '일하는 국회'가 李 재판 삭제 도피로 깔아주는 건가"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인가"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과반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늑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더 고통 받을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다.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이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이 예정된 것을 두고는 "국회 거수기법"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동물 국회의 시대를 종식하면서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이어 "여야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가 최대 330일 패스트트랙"이라며 "졸속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려다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법안의 졸속 처리로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에는 "황당한 월권적 요구"라며 "이 의원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다. 아직도 옛날처럼 갑질성 집단 괴롭힘을 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본인들의 소유물 또는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회 독재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0:43

  한병도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내주 대국민보고…피해자 권익강화 기구 설치"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창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다음 주 월요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31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새로운 제도의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새로, 또 바로 선다"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순간에도 이어지며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의 과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후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뒤 50일 넘게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를 보이콧했다"며 "국회 복귀를 선언한 후에도 법사위, 운영위 등 회의와 심사에 불참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개혁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입법을 지연시켰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 속에서도 입법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겠다. 민생 법안이 제때 심사되고 처리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leec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1 01:10

  한병도 "내주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후속 조치 설명"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인 '검사의 보완...

• 서울신문중도7/31 01:29

  野 “공소기각 끼워넣기는 ‘재판 삭제용’”…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반발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는 “밑장빼기식 입법”이라고 비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란 말인가”라며 “그중 최악이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주장했다. 또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와 늑장수사로 고통받을 것이고,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일수록 더욱 고통받게 된다”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을 묻지마 강행 처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론 법안에도 없었던 공소기각 사유를 슬그머니 끼워 넣고 본회의 상정까지 단 하루의 빈틈도 두지 않았다. 무엇을, 누구를 위해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 부실수사로부터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데도 개딸 등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진보 성향 법조인들까지 경고하는데도 공소기각 사유를 군사비밀 작전하듯 슬쩍 포함시켰다”며 “오로지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개딸 등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과 박형수 의원에 이어 나경원 의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뉴시스중도7/31 01:32

  與, 오늘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처리…국힘 "李 죄 지우려 '공소기각' 끼워팔기"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놓고도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법안 끼워팔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늑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법안에 느닷없이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공소취소 특검으로도 대통령 재판을 취소시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둔 포석이라는 비판과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민생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재의를 요구하라"고 강조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입으로는 '일하는 국회' '민생 법안 처리'를 외쳐왔지만, 22대 국회 민주당의 최우선 법안은 '이재명 죄지우기' 입법이었다"며 "판검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 등 이재명 방탄법을 속전속결로 줄줄이 통과시켰다"고 했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공소기각 사유를 군사기밀 작전하듯 슬쩍 포함시켰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이재명 구하기의 마지막 퍼즐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적인 법까지 강행할 태세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의 종말은 결국 자기 파멸"이라고 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재명 죄 지우기 작업을 위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입법 끼워팔기를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지고 이재명 정권 조기 레임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국회에 맡기겠다'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끝내 침묵한다면 '개악 군주'로 이름 석 자가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심야 법사위 소위에서 몰래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이 대통령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노골적 선언이자 입법 폭주"라며 "판사의 자의적 해석을 부추기는 극히 애매한 잣대이자 대통령 맞춤형 면죄부"라고 말했다.아울러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는 경과규정조차 두지 않아, 법 시행 즉시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을 통째로 무력화하려는 치밀한 꼼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만들어놓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겠다는 모습은 '소시오패스 정권'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오후 4시4분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는데,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법안에 새롭게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31 02:10

  정청래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오늘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며 “80년 동안 국민이 염원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타락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최민희·이성윤·문정복·김영환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박은정 의원이 함께했다.정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 가지 원칙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오늘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강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다”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던 점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화살을 맞고 상처도 받았지만,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쯤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범여권 주도로 종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토론회 시작 전엔 형사소송법 개정에 우려를 표한 참석자가 정 후보의 개회사를 가로막고 “사법권은 독립인가, 중립인가”라며 정 후보에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사법권은 독립”이라고 답하며 퇴장을 요구하는 청중을 만류하고 해당 참석자를 연단으로 불러 발언 기회를 줬다. 이후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를 언급하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판받는 영역에 있다. 이런저런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시스중도7/31 02:49

  김용민, 형소법 책임론에 "제도 잘못되면 국회 책임…빈틈은 보완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책임론과 관련해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제도에 빈틈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입법 책임을 여당과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설계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법사위에서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제도 설계에 빈틈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보완하면 된다"며 "서로 책임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위법한 수사나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명확히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검사가 여전히 기소권을 독점하는 만큼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야당이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공소기각은 정부가 결정하는 공소취소와 달리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도 위법성을 보완해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면 법원이 다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민주당 내부 논의 없이 뒤늦게 포함됐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 처음부터 담겨 있었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됐다"며 "당내 이견도 없었고 법원행정처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그 방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2:53

  정청래 "검찰개혁 100% 완성 아냐…미진한 부분 국민 눈높이 맞게 추진"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31일 "검찰개혁이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책 강구를 언급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더 맞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함으로써 걱정과 안타까움이 있는지도 모른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경 권한이 고루 배분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예전 형사소송법을 보면 경찰은 검사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모든 것을 검사가 지휘하고 통제하고 명령한 것이 점차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경찰도 능력 있고 똑똑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이 무능하고 수사 경험도 없고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대등 원칙에 어긋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좋은 무기, 최첨단 무기를 가진 사람과 재래식 무기를 가진 사람이 싸우면 그 사람 개인 능력과 관계없이 최첨단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길 수 밖에 없다. 경찰에 검사가 가진 모든 권한을 주면 오히려 검찰이 무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경찰, 검사 개인 능력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권한이 어디에 많이 집중됐느냐 문제"라며 "앞으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게 민주당이 내걸었던, 80년간 모든 국민이 염원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오늘 이 역사적인 날 2026년 7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노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우리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더 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이 이 검찰개혁을 해냄으로써 당원과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합심단결해서 일로 매진했음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불만을 표시했고 분노했다. 그걸 당정청 조율로 당원과 지지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고 언급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도 참석했다.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참석자가 발언권을 요구하는 등 소동으로 시작이 늦어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31 05:20

  정청래 “검사 면담권, 성범죄 피해자 반복 진술 고통 줄여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새로 담긴 ‘사실관계 확인’ 절차, 이른바 검사의 면담권이 성범죄 피해자 등의 반복 진술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부터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재판에 이르기까지 같은 진술을 반복하며 겪는 고통을 줄이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 질의응답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재판을 받는 것도 고통”이라며 “경찰 수사도 고통스러운데 면담권으로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은 해야 하고 가해자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패널들에게 물었다.경찰 수사심의위원인 박지영 변호사는 “면담은 조사와 성격이 다르고 더 포괄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며 “면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반복 조사를 최소화하는 실무 관행이 있지만, 면담이 사실상 조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면담뿐 아니라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도 피해자의 진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 후보는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보완수사요구 과정에 잘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날 국회에서 표결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 장치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신설됐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검사가 이 절차를 통해 취득한 진술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한편, 정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은 만큼 공소청에 수사관이 잔류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중도7/31 06:16

  나경원 “공소기각은 재판 ‘뒷문’”…5시간 넘게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라며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민주당은 왜 밤을 새워서라도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겁니까. 그 답이 법 안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 필리버스터는 오전 2시 50분부터 5시간 16분가량 진행됐다.그는 “우리는 온통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다. 국민의 눈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커다란 간판에 쏠려 있는 사이 민주당은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에 새로운 사유 두 가지를 넣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인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언급하며 “‘현저히’, ‘중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모호한 규정들”이라며 “법률 규정을, 형벌 규정을, 형사 절차의 규정을 이렇게 모호하게 한다는 자체가 결국 공소기각 사유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형사재판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앞문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본안 심리”라며 “그런데 뒷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공소기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뒷문으로 나가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지도 않고,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재판이 문 앞에서 그냥 끝나 버린다”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통째로 탈출시키는 비상구, 그것이 공소기각”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에게는 조작기소라 몰아붙이며 공소취소를 종용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심이 안 됐던 모양”이라며 “이제 법원에게까지 공소기각이라는 뒷문, 비상구를 열어주려 한다. 앞문으로 못 빠져나가면 비상구로라도 나가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뒤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를 심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혁인가. 아니면 개혁의 탈을 쓴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입법인가”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또 “새로 들어간 공소기각 사유인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 개념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명한 헌법학자의 검토에 의하면 첫 번째는 권력분립주의 위반, 두 번째는 범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세 번째는 법률의 일반성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아울러 “조항이 모호할수록 그 모호함의 이득은 힘없는 서민이 아니라 최고의 변호인단, 전관예우 초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돌아간다”며 “애매한 법의 틈은 언제나 강자의 비상탈출구가 된다”고 말했다.

• 뉴시스중도7/31 07:18

  與 '공소기각 사유 추가 비판'에 "한동훈·주진우 고발 검토…악의적 프레임"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한 데 대한 비판에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허위 주장"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악의적 프레임을 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고발 등 조치까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 추가는) 마지막 성안을 만들 때 갑자기 불시에 쓱 넣은 게 아니다"라며 "지난 7월15일 (법사위 법안1소위)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2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기소, 현저한 재량권 일탈에 의한 불법적 기소는 재판 받는 분들이 불법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조기에 억울한 재판에서 해방되는 국민 기본권을 더 보장하는 제도"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도 예고했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햇지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법안들이 있지 않나. 저희 예상으로는 오는 8월13일께 다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법안을 가급적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걸겠다는,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공소기각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7:36

  결국 현실이 된 검수완박…'불안한 보완 장치' 과제 여전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마침내 완수됐다.다만 학계와 법조계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사법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盧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文 '검수완박' 수사범위 축소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출범했다. 일제강점기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 등 핵심 권한이 검찰에 집중됐다.수사·기소 분리 논의는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본격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국정과제로 절도, 폭력 등 일부 민생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 하에서 경찰의 수사 독자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취임 직후 '검사와의 대화'에 나선 데 이어 2004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수사권조정협의회,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가동해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검경의 첨예한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는 못했다.이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2020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2022년에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수사권이 더욱 축소됐다.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일부 복원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다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난 3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보완수사권 사실상 삭제…검찰,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며,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이 송치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재수사요구와 달리 보완수사요구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경찰의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나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을 면담하고 자료제출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등은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로 아동·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전걸 송치하는 법안을 오는 8월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사법 통제 공백 우려"…학계·법조계 반발 계속수사·기소 분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등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며 우려는 더 커진 모양새다.경찰이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부실 수사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사법적 통제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2일 경찰서장-골프장 유착 뇌물수수·수사무마 비리 사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 사건, 해든이 사건 등 총 18개 사례를 수록한 '보완수사요구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실제 사례'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따르겠느냐"라며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팀 교체나 징계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수도권의 부장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에 대해 "'지금의 보완장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격이 수사도 아닌데다 증거능력도 없는 것을 넣은 구조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환자가 1차 병원을 거쳐 종합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문제를 발견하고도 '치료를 해줄 수 없으니 1차 병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friend@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7:36

  정점식 "李, '탈옥법' 오명 받기 싫다면 형소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진행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방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필리버스터가 끝났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현재 법안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즉,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 심판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선 것은 환영"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가 총 3명을 추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1명을 추천했으니 나머지 1명을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1 07:37

  [형소법개정] ④ 검사 직접 영장청구권 사라져…위헌성 등 문제조항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법조계에선 일부 조항...

• 연합뉴스중도7/31 07:37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사법체계 전면 전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뉴시스중도7/31 07:38

  조국혁신당 "정부, 10월 2일까지 공소청·중수청 조직개편 일정표 제시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31일 "(오는) 10월 2일까지 정부가 남은 두 가지 임무, 즉 관련 법규와 시행령의 정비,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개편 실무를 며칟날 어디까지 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그래야 국민이 재편된 수사 제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효능감 있는 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제도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작년 10월부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올 3월 공소청과 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검찰 조직 개편법을 만든 데 이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검찰개혁 중심 법안이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큰 전진"이라고 했다.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이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법규와 예산,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이 임무는 이미 (지난) 2025년 10월 1일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국무조정실이 자료로 배포한 바에 따르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었다"며 "올해 1월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마련 과정에서 개혁에 역행하는 법안을 마련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예 정부안 마련을 포기하고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10월 2일 개청을 앞둔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놓고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며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정부에 있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공소청·중수청법의 시행에 따라 연동해 개정해야 하는 180여개의 법률과, 하위 법령 900여개의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검찰청이 10월 2일 폐지됨에 따라 현재 2300여명의 검찰 인력과 7000여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 하는지 기획해야 한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이와 연동해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 조직을 설계하고, 그 정원을 산정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청사를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맡은 조직의 업무를 진행할 전산 시스템 및 물리적 시스템(유치장 등) 구축을 지원하는 등 개편된 공소 제기 및 수사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 탄생한 정부"라며 "이제 그 제1의 사명을 완수할 무한 책임이 정부에게 놓여졌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7:46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전상우 기자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30일)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299명 기준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 의석 수를 동원하면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6분에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신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반발해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는 오히려 더 강화됐고 피해자 권리는 확대됐다"고 했다.한편 국회는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 자정에 끝나는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회기 종료와 함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7:53

  與 "국민 명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성…남은 과제는 민생"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70여년 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와 절차, 이행 결과의 관리까지 법에 명시했다"며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연장하더라도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를 넘어 고발인에게까지 확대됐고,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함께 부여됐다"며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한 기록 관리 강화 조항도 담겼다"고 말했다. 또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며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신속처리대상 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8:01

  靑,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 최종 판단 존중…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최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31 08:09

  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청와대가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해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뉴시스중도7/31 08:14

  한동훈 "민주당 오늘 기점으로 무너질 것…몰염치한 이해충돌법"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끝나자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 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한 데 대해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 부동산 업자의 세금을 면제할 법을 만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 보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본인(민주당)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치욕적인 날"이라고 덧붙였다.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직접 드릴 말씀이 많았지만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인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사악함과 무능함을 충분히 말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순번 12번으로 배치됐는데 끝내 발언대에 오르지 못했다.한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는 페이스북에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 시켜서 자기 공소 기각하는 법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1 08:16

  與,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완성"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

• 뉴시스중도7/31 08:19

  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與,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을 저버린 민주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며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은 결국 그런 사건들마저 진실이 끝내 묻혀버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어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비로소 보완수사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지, 왜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인지를 체감하게 됐다"고 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오늘부로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며 "오늘 이후 대한민국에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끝내 진실에 닿지 못한 이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그토록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했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이를 외면한 채,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이 활개 치는 나라로 내모는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8:27

  조국혁신당, 형소법 통과에 "노무현·노회찬 미소 떠올라…이젠 민생 대개혁"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이 비로소 법전에 새겨졌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열린 '검찰개혁 완수, 민생 개혁 전환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 분의 미소가 떠오른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회찬 대표님"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노 대통령님은 당시 정권 의지를 등에 업은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를 받았다. 노 대표님은 뇌물 받은 검사 명단을 폭로했는데, 검찰은 노 대표님을 수사해서 죄인으로 만들었다"며 "두 분이 계셨더라면 '참 잘했다'고 우리 어깨를 두드려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감히 자부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정치 검찰 해체를 위한 개혁, 대한민국의 두 병폐를 해결하는데 가장 앞에서 예인했고, 가장 끝까지 추동했다"며 "마침내 오늘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온 수사권은 삭제됐다. 63일 뒤 10월 2일 검찰청은 간판을 뗀다"고 했다.또 "검찰주의자들이 마지막 용을 쓸 것이다. '사표 쇼' '검찰 게시판에 집단 항명 쇼'가 시작될 것"이라며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검찰개혁에 반발해 내는 사표는 모조리 수리하시라. 집단 항명하는 검사들도 징계하시라. 물샐틈없는 준비와 차분한 이행, 이것만 남았다"고 말했다.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검찰과의 전쟁'이라는 1막을 내리고, '불평등과 전쟁'이라는 2막을 연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민생 개혁'을 선포한다. 검찰개혁에 쏟던 에너지를 한 톨 남김없이 국민 삶의 질 혁신에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사 공백도, 국민의 권리구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과 업무 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한 조국혁신당은 이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생활필수품과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 과정의 폭리와 담합을 바로잡아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그는 "과도한 수수료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든든한 돌봄을, 어르신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겠다. 뿌리 깊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사회권 선진국을 민생 입법으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님께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신세를 진 지 6278일, 17년2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당신이 흘리셨던 눈물과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당신이 외로이 외치셨던 그 원칙과 상식이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돼서 오늘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했다.황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라며 "이제 정치와 국회는 국민의 삶으로 가야 한다. 일한 만큼 보답받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 보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31 08:30

  ‘檢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與 “검찰개혁 완성” 野 “이재명 탈옥법” 반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검사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 통제 권한은 부여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여야 공방은 거세졌다.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본회의 통과 후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조항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 주는 정책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인다면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치욕적인 날로,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더 후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국민이 하게 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중도7/31 08:35

  혁신당, '檢보완수사 폐지법' 통과에 "檢 항명쇼하면 징계해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 연합뉴스중도7/31 08:41

  국힘, '檢보완수사 폐지법' 통과에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

• 연합뉴스중도7/31 08:45

  靑,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에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 뉴시스중도7/31 08:52

  與당권주자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李정부 성과" "盧 잊지 않고 개혁 완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다" "노무현 대통령을 잊지 않고, 개혁 완수까지 묵묵히 걸어왔다" "제도를 흔들림 없이 안착시키겠다" 등 반응을 내놓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며 "쉽지 않았다.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낸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며 "국민과 약자를 지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길을 촘촘하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님의 뜻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무도한 권력에 맞서 개혁을 완수하기까지 묵묵히 함께 걸어왔다"고 했다.그는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70년 동안 못 이뤘던 꿈이 이뤄진다니 꿈만 같다"며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세워놓은 개혁의 깃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이 제도를 흔들림 없이 안착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개혁의 목적지는 어느 기관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수사 체계 그것이 이 개혁의 목적"이라고 했다.정 후보를 겨냥해선 "1인1표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더 이상 전당대회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될 일이 없어졌다"며 "정청래 후보 출마 명분이 무엇인지 다음 토론회에서 검증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1 08:57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70여년 사법체계 전면 전환(종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 연합뉴스중도7/31 09:06

  文전대통령 "檢개혁 완수 다행…국민권익 침해 없게 준비 당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

• 연합뉴스중도7/31 09:11

  與,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완성"(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 뉴시스중도7/31 09:27

  檢총장대행 사의…"피해자 보호하는 검찰제도 훼손 안 돼"(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권지원 오정우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9기)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부연했다.구 대행은 '공소기각 확대 사유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차량에 타고 대검 청사를 빠져 나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33분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되,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1개월 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앞으로 경찰이 넘기는 서류만으로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부실수사·은폐 등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구 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주변에 무력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구 대행은 지난해 11월 15일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직하자 서울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전보된 뒤 8개월여 동안 검찰을 이끌어 왔다.검찰은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검 차장까지 공석이 되는 '대행의 대행' 위기를 재차 맞게 됐다.대검 차장이 사표를 내면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을 의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절차를 밟는다.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이 없다면, 당분간 박규형(33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을 전망이다.다만 검찰 안팎에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공소청 직제 마련, 각종 수사준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대행의 대행'이 부담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최근 사의를 밝혀 법무·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 때문에 청와대가 구 대행의 사표를 반려하거나, 설령 수용하더라도 지난해 11월처럼 '원포인트 인사'를 내 고검장급 중에서 대검 차장 전보 인사를 낼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leakwon@newsis.com, friend@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9:31

  與 "국민 명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성…남은 과제는 민생"(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70여년 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와 절차, 이행 결과의 관리까지 법에 명시했다"며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연장하더라도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를 넘어 고발인에게까지 확대됐고,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함께 부여됐다"며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한 기록 관리 강화 조항도 담겼다"고 말했다.또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며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신속처리대상 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당대표 주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일제히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 완수'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이 제도를 흔들림 없이 안착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개혁의 목적지는 어느 기관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수사 체계 그것이 이 개혁의 목적"이라고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님의 뜻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무도한 권력에 맞서 개혁을 완수하기까지 묵묵히 함께 걸어왔다"고 했다.김민석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낸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며 "국민과 약자를 지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길을 촘촘하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덧붙였다.여당 법사위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사는 일 잘하는 검사, 경찰은 수사 잘하는 경찰, 정의로운 사법시스템으로 다시 국민께 보답하는 형사소송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도 지켜주고 정의로운 사법 체계로 흐를 수 있게 하는 출발이 시작됐다. 이제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저희가 촘촘히 추가적 입법과 개정사항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9:32

  문재인 "검찰개혁 완수 다행…수사역량 감퇴 발생 않도록 당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적었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고 했다. 이어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되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10:15

  대법, 형소법 개정에 "심리기간 늘어날 수도…구속기간 조정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법원은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법원행정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행 구속기간 제도 하에서는 충실한 심리의 요청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의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법원행정처는 "어떠한 제도 하에서든 법정에 현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또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공소 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10:38

  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 나올 시 보완에 주저하지 않길"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시 신속한 보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이에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기능만 담당하게 되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검찰이 송치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31 10:57

  정점식 “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법치주의의 종말…희대의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을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맹비난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다.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형소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 뉴시스중도7/31 11:09

  국힘, 檢총장대행 사의에 "국민 보호해야 할 순간, 자리 던져"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명분은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대한 책임'이라지만,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던져버린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수장들의 도미노 사퇴, 수사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붕괴'를 가져왔다. 정작 지켜야 할 국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엄중히 훼손하는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이어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도, 흉악 범죄자를 놓쳐도,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며 "이 사법 참사를 만든 민주당도, 자리를 던지고 떠난 수장들도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수장들의 책임 회피 속에 국민의 법적 안전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11:27

  형사사법체계 72년 만에 대전환…'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강화 장치는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안으로 마련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장치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이 72년 만에 개편된 것이다.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며,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서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해당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이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송치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 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 수사의 이행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상호협의 절차도 마련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서 범죄사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수사 후에는 종합수사결과와 사건기록을 미리 검사에게 보내 수사이행 결과를 상호 협의한 다음에 보완수사 결과가 검사에게 통보되도록 규정했다.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또한 경찰의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장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다른 수사기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한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송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나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을 면담하고 자료제출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등은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완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서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징계요구권은 기존 제도 하에서도 활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여간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징계요청권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제도적 규정과 실제 현장 작동 여부는 별개인 만큼 실질적인 이행 강제책이 될 지 미지수"라면서 "기존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면피용 장치"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1 11:40

  국힘, '檢보완수사 폐지법' 통과에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 시사저널중도7/31 11:42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오늘 표결…정청래 “검찰개혁 완성, 盧 그립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며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이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다"라고 적었다.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 시사저널중도7/31 12:17

  與, 내주 ‘보완수사권 폐지법’ 대국민 보고회…“후속 조치 설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8월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 직무대행은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18:48

  국힘, 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바보같은 국정 운영”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자 이를 규탄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야당이 비판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무리하게 졸속으로 강행 처리를 하려 하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같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또 얼마 안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것”이라며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을 때리고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더러운 이면전략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 대통령 재판취소를 막으려 한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19:30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논란에도 밀어붙인 與… 野 “법치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31일 모두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선언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로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에 막판 공소기각 요건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각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與 “형사사법 체계 바로 세워” vs 野 “큰 위기 맞을 것” 국회는 30일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24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29일 전체회의를 거치는 등 법안 처리 속도전을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19:30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오늘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등 속도전을 펼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했을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오늘 국회가 섣부른 판단을 한다면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성피해 범죄자, 전세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고 비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00:56

  한병도 “탄핵 운운하는 장동혁, 극우 유튜버와 분간 안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에 빈틈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후속 조치 등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막말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 대표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01:06

  정점식 “형소법 개정은 헌정사의 수치…李 재판 삭제 위한 도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게다가 법사위 전체회의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개혁 중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07:28

  한병도 “3일 형소법 대국민보고회…사회적 약자 권익 강화 기구 설치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형사사법체계로 새로, 또 바로 서게 된다”며 “민주당은 후속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07:41

  ‘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 이래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로써 드라마의 단골 소재였던 ‘수사하는 검사’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표결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법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08:15

  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국회 존중…차질없이 시행 최선”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08:25

  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與, 반드시 대가 치를 것”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을 저버린 민주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며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은 결국 그런 사건들마저 진실이 끝내 묻혀버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경찰 권력의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09:38

  문재인 “검찰개혁 완수 다행…수사역량 감퇴 발생 않도록 당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적었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고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11:11

  검사 수사권 삭제된 날 檢 총장대행 사직서…“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6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형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장 대행이 법안 통과 직후 사퇴를 택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과 함께, 제도 개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채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무력감이 감돌았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과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형소법 개정안 중 분명 위헌이거나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11:22

  국힘, 檢총장대행 사의에 “국민 보호해야 할 순간, 자리 던져”

  국민의힘은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명분은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대한 책임’이라지만,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던져버린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수장들의 도미노 사퇴, 수사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붕괴’

• 천지일보보수7/30 22:00

  형소법 개정안 오늘 국회 표결 전망… 與, 국힘 필버 종료 후 처리 방침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3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즉시 표결 절차를 진행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명문화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이행이 어려울 경우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개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범 개정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뒤 첫 본회의 상정’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세계일보보수7/31 00:28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31일 본회의 표결…패트 심사 단축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

• 세계일보보수7/31 01:22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은 희대의 악법”…국회법 개정도 맹비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다. 법치주의의 종말이고, 거대

• 천지일보보수7/31 02:27

  정점식, 민주당에 “‘일하는 국회’가 李 재판 삭제 도피로 깔아주는 일인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31.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인가”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 약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 도박의 밑장 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개혁 중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며 “그중 최악이 바로 공소 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이것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천지일보보수7/31 02:43

  정청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피해자 보호 어느 때보다 충실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피해자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충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길을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에 수사와 기소 권한이 집중된 기존 형사사법 체계를 비판했다. 그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탈이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원리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간다”며 “앞으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80년 동안 국민이 염원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고 긴급한 사건에는 긴급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한다”며 “기소 전 관계자를 불러 확인할 수 있는 면담 확인권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을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충실화하기로 했다”며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앞으로 이를 보강하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오늘 통과되면 수사관 등 인력 재배치를 빠른 속도로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오늘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미진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의미를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역사적인 날인 2026년 7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며 “많은 당원과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31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한 활동가로부터 항의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 참가자 김정민씨가 정 의원에게 “사법권은 독립인가, 중립인가”라고 입장을 촉구하며 행사가 잠시 지연됐다. 장내에 소란이 일자 정 의원은 일부 참석자들의 퇴장 요구를 잠재우며 김씨에게 공개 발언 기회를 줬다. 김씨는 검찰 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의 인사말에 담긴 수사기관 통제 방안과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김씨의 발언이 끝난 뒤 “정책은 항상 비판을 수반한다”며 “비판받는 지점을 줄여 나가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의견과 저런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한다. 제기된 염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 세계일보보수7/31 02:45

  與, “형소법 개정, 검찰권력 국민 통제하에 두는 역사적 전환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1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와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

• 세계일보보수7/31 07:41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사법체계 전면 전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 세계일보보수7/31 07:47

  [속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체계 전면 재편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며, 검사는 사법경

• 천지일보보수7/31 07:57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7.31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한 후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대는 2인, 기권은 1인이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별도로 보완하는 데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별도의 대응 체계를 두기로 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 범죄 유형을 전담할 조직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하고 해당 조직이 필요한 보완수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모두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관련 개별법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건 송치 의무를 유지한다. 이 외에도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나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했다.

• 천지일보보수7/31 07:58

  [포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천지일보=박준성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세계일보보수7/31 08:08

  與 “형소법 개정, 檢개혁하란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관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등은 이 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킨 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

• 천지일보보수7/31 08:09

  [포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가결

  [천지일보=박준성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31 08:11

  [포토]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세계일보보수7/31 08:15

  국민의힘, ‘檢 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이재명 탈옥법”… 거부권 행사 요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 수순을 밟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자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본회

• 세계일보보수7/31 08:18

  한동훈 “李 위한 ‘공소기각법’ 파렴치”… 국힘 “법률적 안전장치 잃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국회에서 처리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공소기각법”으로 규정하며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도 ‘이재명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업자가 대통령이 돼 부동산

• 세계일보보수7/31 09:05

  檢수사권 폐지… 與 “검찰개혁 명령에 응답” 野 “이재명 탈옥법”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라고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 천지일보보수7/31 09:45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 與 “검찰개혁 완성” vs 野 “피해자 저버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31.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한 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대는 2명, 기권은 1명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반대했고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긴 것이 핵심이다. 수사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최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거나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는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별도의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7대 중대 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할 방침이다. 해당 범죄에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모두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원칙도 적용한다. 다만 이를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관련 개별법을 개정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건 송치 의무를 유지한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나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9. ◆與 법사위원들 “검찰 카르텔 무너뜨려”… 후속 입법 예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승원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검찰개혁이자 진정한 민생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작이 오늘”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 처벌하되 누명 쓴 사람이 없도록 한 법안”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도 잘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는 오늘”이라며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권한이 집중됐던 검찰을 정점으로 한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렸다”며 “힘과 돈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온 불의한 역사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기각을 위한 ‘끼워넣기’ 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거짓말로 선동해 형사소송법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은 공소기각 사례를 법에 반영한 것”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법원이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입법 계획도 공개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31. ◆野 “범죄 진실 묻힐 길 열어… 피해자 마지막 안전망 사라져”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마지막 장치가 사라졌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런 사건들마저 진실이 묻힐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라며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은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저버린 민주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세계일보보수7/31 11:36

  文 “형소법 개정안 통과 환영” 조국 “뜻 모아준 국민께 감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은 노무현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

• 천지일보보수7/31 12:04

  구자현 檢총장대행 사의 표명… “피해자 보호하는 검찰제도 훼손해선 안 돼”(종합)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31.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은정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한 이후로 258일 만의 일이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진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이나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언을 마친 구 대행은 취재진의 추가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구 대행은 전날 법안 상정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31.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33분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권한도 폐지된다. 다만 경찰 수사가 미흡한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사가 앞으로 경찰 측이 넘기는 서류만으로 사건을 검토하게 돼 ‘장윤기 사건’ 같은 부실수사나 은폐 등으로 가려진 사건의 경우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 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발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변에 따르면 그는 이에 대해 무력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행은 지난해 11월 15일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직하자 서울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전보된 뒤 8개월여 동안 검찰을 이끌어 왔다. 그런 그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검찰은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검 차장까지 공석이 되는 ‘대행의 대행’ 위기를 재차 맞게 됐다. 대검 차장이 사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을 의뢰하게 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재가(승인)하면 사표 수리가 확정된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이 없으면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공소청 직제 마련, 각종 수사준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대행의 대행’이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사의를 밝혀 법무·검찰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구 대행의 사표를 반려하거나, 수용하더라도 고검장급 중에서 대검 차장으로 전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 천지일보보수7/31 13:11

  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 오명 싫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31.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의 방어막은 빼앗고 권력자 방탄막 내밀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로 벌써 세 번째”라며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