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확증편향

“사실상 증세”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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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증세”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에 제동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정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후보는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한다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라며 “이들에 대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