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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7/10 14:00

  ‘내란 청산’ 간판으로 백년대계 ‘軍 대수술’…李의 아슬아슬한 안보 실험

  ‘시대적 개혁’과 ‘위험한 실험’,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군 대수술’ 지도를 펼쳤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 속에서 집권한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이라는 간판을 달고 대대적인 군 체제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집권 2년 차를 맞은 지금, 군 개혁의 시계가 빨라졌다. 정부는 다시금 군이 정치의 도구로 동원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올해에만 수많은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꺼내들었다. 국군방첩사령부 기능 개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선택적 모병제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