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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21 08:48

  [속보] ‘고문 경찰’ 박처원·이근안 포함···5·18 진압, 12·12 반란 가담자 등 167명 정부포상 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한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

• 경향신문중도진보7/21 14:26

  5·18 진압, 12·12 가담, 간첩조작 등 167명 정부 포상 취소

  국무회의서 의결…80년대 신군부 계엄·남민전 사건 등 관련자들박종철 치사 ‘탁 치니 억’ 박처원·‘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경찰도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 뉴시스중도7/21 06:00

  12·12 군사반란부터 간첩조작까지…167명 '정부포상' 취소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약 200점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서훈) 취소안'에 대해 발표했다.그간 상훈 총괄 부처인 행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의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포상 전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왔다.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월에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한 바 있다.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167명이 수여받은 총 198점이다.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국방부 소관),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22점(경찰청·국가정보원 소관)이다.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 소관인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거짓 공적'이 확인됐다.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들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당시 비상계엄 상황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무공 훈·포장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계엄사령부 및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계엄 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 기획관은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거짓 공적 등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과 국정원 소관인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등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돼 정부포상이 취소됐다.경찰청은 불법 체포, 구금 및 가혹 행위가 확인된 일명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서울대 무림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의 포상 총 36점을 취소했다.경찰청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로 수여된 정부포상의 취소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과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이번 경찰청의 조치가 피해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 같은 위법 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으로 대상으로 71명의 포상 86점을 취소했다.김 의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1 06:00

  12·12·5·18 진압·간첩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 취소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된 ...

• 서울신문중도7/21 06:37

  12·12·5·18 진압·간첩 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취소 브리핑하는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

  김영수(가운데)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헌법적 행위,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 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167명에게 수여한 정부포상 198건의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 뉴시스중도7/21 06:51

  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등 이관…'간첩조작·5·18 관련자' 서훈 취소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이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나뉘어 이관된다. 정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안건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0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세 개 기관으로 분산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5건을 함께 의결했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차원의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정보·방산보안·사이버보안 업무를 맡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사보안·보안감사·보안사고 조사와 신원조사를 담당하며,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령은 폐지되고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이 새로 제정됐으며, 국방부조사본부령은 전부개정, 계엄사령부직제는 일부개정됐다. 또 상훈법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6명, 간첩조작 사건 등 관련자 43명 등 총 119명의 서훈이 이날 취소됐다. 해군본부 대장 등 119명이 받은 130점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및 보국훈장 등이 모두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장애인·유공자 등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으며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과제 평가제도가 개편됐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고체연료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시설 설치 시 제출 및 검토 사항과 영업 변경허가 사항을 구체화했다.이 밖에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과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 추진계획,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방안과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이 부처 안건으로 보고됐으며 기업 연구개발 성과공유 및 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연구개발 도입 등 관련 부처 협조 사항도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1 07:18

  李대통령, 5·18진압 연루자 서훈 취소에 "누적된 왜곡 잘 정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 수여된 정부포...

• 뉴시스중도7/21 07:29

  '고문기술자' 이근안·'탁치니 억' 박처원…167명 정부포상 취소(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약 200점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여기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며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진술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도 포함됐다.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서훈) 취소안'에 대해 발표했다.그간 상훈 총괄 부처인 행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의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포상 전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왔다.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월에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한 바 있다.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167명이 수여받은 총 198점이다.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국방부 소관),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22점(경찰청·국가정보원 소관)이다.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 소관인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거짓 공적'이 확인됐다.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들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당시 비상계엄 상황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무공 훈·포장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계엄사령부 및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계엄 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 기획관은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거짓 공적 등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과 국정원 소관인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등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돼 정부포상이 취소됐다.경찰청은 불법 체포, 구금 및 가혹 행위가 확인된 일명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서울대 무림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의 포상 총 36점을 취소했다.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이근안 전 경감과 박처원 전 치안감이다.이 전 경감은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전기 고문과 물 고문 등을 가해 '고문 기술자'로 불렸다.남민전 사건 등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은 2006년 박탈됐지만, 국무총리 표창 1건은 유지돼왔다. 이 전 경감은 지난 3월 사망했다.박 전 치안감은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의 최종 책임자로,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숨진 사건을 축소·은폐한 핵심 인물이다. 이번에 훈장 2점과 표창 2점이 취소됐다경찰청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로 수여된 정부포상의 취소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과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이번 경찰청의 조치가 피해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 같은 위법 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으로 대상으로 71명의 포상 86점을 취소했다.김 의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1 07:41

  간첩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 취소…이근안·박처원 포함(종합)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된 ...

• 뉴시스중도7/21 08:23

  12·12 군사반란 가담한 하나회 소속 신군부 등 76명 훈·포장 취소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신군부 일당의 무공훈장이 약 47년 만에 취소됐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훈·포장 취소했다. 여기에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체포 작전에 가담한 우경윤 준장, 최석립 대령 등 하나회 소속 군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방부는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었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우경윤 준장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작전을 직접 실행한 핵심 지휘관이다. 그는 1979년 12월 12일 밤 허삼수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등과 함께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을 이끌고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했고 정승화 총장은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됐다. 군사반란 성공 후 우 준장은 같은해 12월 31일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약 47년 만에 무공훈장 수여가 취소됐다. 최석립 대령 또한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대령으로 신군부의 반란 작전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12월 12일 밤 신군부가 정승화 총장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33헌병대 병력을 지휘하며 작전에 참여했다. 대통령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이 작전은 이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의 핵심행위로 판단됐다. 최 대령 역시 12·12 군사반란이 성공하자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무공훈장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하는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하나회 창립 멤버였던 백운택, 군사반란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등의 충무무공훈장도 취소됐다. 조홍·최석립·백운택 등은 12·12 군사반란 성공 후 보안사 앞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외 정승화 총장 체포작전에 가담한 한길성 소령, 김대균 소령, 김덕수 준위, 신동기 준위, 양일근 준위, 박원철 상사 등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도 이날부로 취소됐다. 이번 무공훈장 취소 대상자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작전에 참여한 소준열 중장, 변길남 중령 등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1979∼1981년 시기 재임했던 김종곤 해군참모총장, 윤자중 공군참모총장 등 대장 2명의 을지무공훈장도 취소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거짓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1 08:33

  '간첩조작' 중정·안기부 훈장 대거 취소…'지휘' 김기춘은 빠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포상 취소 대상에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가 197...

• 연합뉴스중도7/21 11:30

  '간첩조작' 중정·안기부 훈장 대거 취소…'지휘' 김기춘은 빠져(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포상 취소 대상에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가 197...

• 뉴시스중도7/21 13:56

  중정·안기부 간첩사건 관련 정부포상 대거 취소…재일동포 간첩 조작 등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대상에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맡았던 간첩사건이 여러 건 포함됐다.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 총 167명 198건 가운데 43%(86건)가 국정원 소관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됐다. 취소 인원의 약 42%인 71명이 중정·안기부 소속이다.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정원과 관련해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와 같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포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재일동포 간첩사건은 유신 체제이던 197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일동포 유학생들이 중정 등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이다. 1975년 11월 22일 발표돼 11·22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사건으로 20여명이 체포·구속됐으며, 10년 이상의 형을 살기도 했다.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은 신군부 집권 초기인 1981년 당국이 발표한 사건으로, 전남 보성의 명문가인 봉강 정해룡 일가 30여 명을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단으로 조작했다.1980년대 안기부가 일본에서 돈을 벌다 1984년 2월께 귀국한 모녀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사주를 받은 간첩으로 지목한 이른바 '제주 모녀 간첩 사건'의 담당자들에게 수여된 포상도 취소됐다.국정원은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서훈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이 대신 읽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거자료, 관련 기록들을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취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6:54

  12·12 쿠데타부터 간첩 조작까지…정부 포상 198건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21일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서훈) 취소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167명이 수여받은 총 198점이다.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국방부 소관),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22점(경찰청·국가정보원 소관)이다. 앞서 국방부는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다. 국방부 소관인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취소기준인 ‘거짓 공적’이 확인됐고, 이외에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

• 세계일보보수7/21 06:07

  간첩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 취소…이근안·박처원 포함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대거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 세계일보보수7/21 08:15

  5·18 진압·간첩 조작 등 167명 정부 포상 취소

  정부가 1980년대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한 박처원 전 치안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 교육사령관 등 국가폭력에 가담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 천지일보보수7/21 12:00

  12.12부터 간첩조작까지… 정부포상 198점 무더기 취소

  이근안·박처원 포함… 국방부·경찰청·국정원 소관 167명 대상 김영수(가운데) 행정안전부 의정관, 이인구(오른쪽)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병찬(왼쪽)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관여한 인사들이 받았던 훈장과 표창 198점이 취소된다. 대상에는 이근안 전 경감과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은 167명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총 198점이다. 이 가운데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 업무 관련 포상이 76점,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한 포상이 122점이다. 국방부 소관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받은 무공훈·포장 76점이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자로 서훈된 42명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받을 만한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엄 업무 유공자로 포상받은 34명에 대해서도 당시 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내란 행위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만큼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청은 남민전 사건과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서울대 무림사건 등 5개 사건 관련자 20명이 받은 포상 36점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이근안 전 경감은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고문을 가한 인물이다. 남민전 사건 등의 공로로 받은 국무총리 표창 1점이 이번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박처원 전 치안감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훈장 2점과 표창 2점이 취소됐다. 국가정보원 소관으로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이 받은 포상 86점이 취소됐다. 재심 무죄 판결 등을 통해 수사 절차 위반과 인권침해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관련 포상 11점을,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한 바 있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