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靑 “보유세-거래세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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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7/10 04:18청와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보유세·거래세 개편도 논의
- 프레시안진보7/10 09:55청와대, '부동산 대토론회' 연다hellip;quot;정부가 정답 안다고 여기지 않겠다quot;
정부가 이달 중순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정책 기조 재설정에 나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오는 14일~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2
- 경향신문중도진보7/10 04:18[속보] 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참석…“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
- 연합뉴스중도7/10 01:42靑 "보유·거래세 합리적 개선 검토…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 뉴시스중도7/10 01:42[속보]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주재…14~16일 공급·금융·세제 토론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1:44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주재…14~16일 공급·금융·세제 토론회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정부가 이달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앞서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어 7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김 실장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0 02:34靑 "보유·거래세 합리적 개선 검토…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 뉴시스중도7/10 02:50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주재…보유세·거래세 개편도 논의(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정부가 이달 발표를 추진 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앞서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어 7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김 실장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보유세에 대해서는 "인기투표 하듯이 정책 결정을 할 순 없다"며 "주거 안정이나 과세 형평성 등 여러 공익적 원칙을 갖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몇 차례 밝힌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많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런 논의를 열어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안은 법정 일정상 7월 말∼8월 초에는 마련돼야 한다"며 "23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도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했다.청년층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 실장은 앞서 청년 실수요자에 한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생애최초(대출은) 투기목적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전월세가 너무 많이 빨리 오르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열려있는 건 바꿔선 안 되고, 한도 6억원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완화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다. 최종 결정은 토론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4:25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관련 "적정 보유세 등 주요 쟁점 사전 공지할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소관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 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 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 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이달 발표를 추진 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앞서 오는 23일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0 04:58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적정 보유세 등 쟁점 미리 공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
- 시사저널중도7/10 10:48[속보] 李대통령, 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현장 목소리 듣겠다”
청와대 “토론회 앞서 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급·금융·세제 토론”
- 시사저널중도7/10 11:10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직접 나선다…“국민 의견 충실히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에 직접 나선다. 대출 규제,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 잇단 조치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1:58李,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靑 “보유세-거래세 개선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5:06적정 보유세? 세수 용도는?…李, 부동산 대토론회 쟁점 공지
청와대가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적정 보유세 등 쟁점을 미리 공유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부동한 쟁점 사항은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 적용 △차등 정도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적용 △추가 부담한 초고가 주택 가격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 세계일보보수7/10 01:44靑 "보유·거래세 합리적 개선 검토…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
- 조선일보보수7/10 02:14李대통령 주재로 23일 부동산토론회... 김용범 “보유세·거래세 개선 검토”
- 세계일보보수7/10 02:16李대통령,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최…보유세 강화 찬반 의견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부동산 공급, 금융, 세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 세계일보보수7/10 09:32[속보] 李대통령 “1주택·다주택 보유세 차등 여부…국민토론회 쟁점 공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