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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3 01:58

  이 대통령 "日부동산 '잃어버린 30년'…우리도 그 정점 향해 달린다는 걱정 있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사실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본이 버블경제 붕괴 후 저성장·침체를 장기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은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고 했다.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우리도 사실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의 공감대이기도 하고,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금융 기관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들의 것이고 금융의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소위 국가발 권력이라고 하는, 국민에 위임된 권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또는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돈 빌려주는 이런 것은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이것을 누가 쓸지,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사실 피해를 본다"며 "누군가가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게 바람직하냐는 이것은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라며 "조세 제도라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것을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지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약간 예외적인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2:08

  진미윤 "인허가 후 착공 막힌 주택부터 금융·세제 차등 지원해야"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입주까지 이어지는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3일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교수는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동시에 감소했고, 특히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향후 주택시장 매물 감소와 서민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수도권 인허가·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보다 37%, 서울은 51% 감소했다. 수도권 주택 인허가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도 2022년 28%에서 2024~2025년 7% 수준까지 줄었다.진 교수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임차인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신혼부부 등의 주요 주거 선택지인 비아파트 신축도 크게 감소했다며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을 위한 7가지 방안을 제안했다.우선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진 교수는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한 다음에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해 착공 가능한 물량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규제 완화나 지원이 가격과 기대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 경로인 만큼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용적률 규제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진 교수는 "공사비와 금융 부담, 분담금, 조합 갈등 등 사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요 공급 부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되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와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심 내 저이용 부지는 일률적인 규제 완화보다 적합한 부지를 선별해 주거 등으로 계획적으로 복합화해야 한다고 봤다.임대차 시장에서는 공공임대와 개인 다주택자 사이의 공백을 메울 전문 임대 주체를 육성하되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임차인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부문 역시 민간 공급이 위축될 때 공급 공백을 보완하고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된 규제지역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력은 유지하면서 국민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진미윤 교수의 발표와 관련해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원인에 대해 질문했다.진 교수는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인상되면서 많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적인 요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자재 조달 문제와 공사비 상승 등 여러 대내외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이 인허가와 착공 부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묻자 진 교수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이어 "대형 건설사와 달리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비아파트 등의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있다"며 "금리와 공사비, 자재 조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사업 여건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2:58

  이 대통령, 고가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 두고 "담보 가치 무제한 인정 재고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고가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을 두고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재고해 봐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된다"면서도 "(고가 주택을 담보로) 다른 용도의 자금대출의 담보로 인정해 준다"고 했다.이어 "편법으로 얼마든지 잠깐 이 돈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해 취득한 다음에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은 거의 우회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나중에 정책 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사업자대출 같은 경우는 목적을 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쓴다면 그걸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과연 대출 용도대로 하는지를 검색하는 것은 잘 안 하는 것 같다. 특별히 문제 됐을 때가 아니면"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번에 (용도 외) 유용하는 것에 대해 점검 체계를 갖췄는데, 그것(고가 아파트 담보 사업자 대출)은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가주택 대출액에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해 서민 주거 확보에 쓰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출 원금의 몇 퍼센트, 아니면 이자의 퍼센트 가산 등 이런 구상을 해봤을 텐데 어떠냐"며 관심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이 "10억원 정도면 1% 정도"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항이 많을 거다. 새로운 제도라서"라고 했다.또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인허가·착공이 유독 2022년부터 확 줄어들었는데 구조적인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진 교수가 "2022년 말부터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인허가·착공에) 위축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제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턴했고, 국제적인 물가나 자재조달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다. 인허가가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4:17

  이 대통령 "전세대출, 집값 폭등 주원인…조정할 때 된 것 같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여러 경유 중 하나가 서민에게 지원해 준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놓는 게 너무 쉬우니까 집값이 오른다"며 "급기야는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하니까 사기가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하는 데 좀 신중해야 한다', 또는 '이미 있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는 양 입장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사실 정답은 있다. 집값이 폭등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는 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출자 등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 또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핀셋형으로 지원해 주고"라며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에 한 원인이 된 것 같아 지금부터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인데, 필요한 경우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느냐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4:28

  이광수 "양도세 비과세 생애 1회만…기존 대출자도 관리해야"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존 대출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생애 1회' 제한, 재건축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정부 정책은 효율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시장을 이끌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먼저 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기존 대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는 이사할 때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 집인지 고민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보다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연간 재건축 물량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공공분양 비율이 높거나 분양가를 낮추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의 고가 아파트만 계속 공급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규제지역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만큼 대한민국 전역에 시행하는 방안이 오히려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지역은 규제하고 다른 지역은 규제하지 않는 방식은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며 "규제지역을 아예 없애고, 모든 대한민국의 땅에서 투기 할 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발상이 새롭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어 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저도 과거 SNS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적이 있다"며 "기존 대출자에 대한 제도가 얼마나 폭넓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정책은 빈틈이 없도록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만큼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4:39

  "지방 청년 박탈감…불로소득 억제 재원 지방 인프라에 투자해야"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23일 오전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지유 학생(국립공주대 3학년)은 "서울에 부모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서울 부동산을 가진 일부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불로소득을 억제해 확보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 학생은 이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지역을 조성해야 한다"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방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규모가 작아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국립대도 많다"며 "지방국립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청년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청년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정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뿌리는 수도권 집중돼 있다"며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경제력도 60% 가까이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내놔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지방 분산과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물론 의료·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도 함께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4:54

  이 대통령 "실거주·지역은 보유세 감면, 초고가·다주택은 가중 고민…'똘똘한 한 채' 투기 만든 측면"(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거를 막자,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은가,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이어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그거는 아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정당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집값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이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며 "그러나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토론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조세제도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 억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예외적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부동산)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라는 논쟁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이라도 대비는 해야 한다. 언젠가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터지면 치명적이다.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역에는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면 권한에 따르는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이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을 두고는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며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다만 여러 정책 수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관련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대출 규제 정책을 놓고는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며 "누구에게 주로 (대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며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 지적 있을 만큼 저출생, 비혼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 국민 공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5:35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규제, 주택 가격 통제하려는 것 아닌 시장 정상화 조치"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거를 막자,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은가,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이어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그거는 아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정당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집값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이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며 "그러나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조세제도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 억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예외적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부동산)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라는 논쟁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이라도 대비는 해야 한다. 언젠가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터지면 치명적이다.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역에는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면 권한에 따르는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이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을 두고는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며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다만 여러 정책 수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관련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대출 규제 정책을 놓고는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며 "누구에게 주로 (대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며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 지적 있을 만큼 저출생, 비혼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 국민 공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kje1321@newsis.com, bluesoda@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3 05:46

  李대통령 "전세대출 규제 강화해야…왜 유주택자까지 빌려주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세대출에 대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대출 규제...

• 뉴시스중도7/23 06:57

  "새 계획보다 속도가 먼저"…3시간 넘긴 부동산 대토론회(종합)

  [서울=뉴시스]이종성 홍찬선 정유선 기자 =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입주까지 이어지는 공급 체계를 복원하고 정비사업과 민간임대, 비아파트 등 다양한 공급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로운 공급계획을 추가로 내놓기보다 이미 계획된 물량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단계별 병목을 해소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시민들이 모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이날 토론회는 당초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90분가량 늘어나 약 190분 동안 이어졌다. 종료 예정 시간을 4분가량 남겨두고 사회자가 남은 시간을 알리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것"이라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계속 들었다.◆인허가→입주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필요해전문가들은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입주까지 이어지는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를 복원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수도권 인허가·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보다 37%, 서울은 51% 감소했다. 수도권 주택 인허가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도 2022년 28%에서 2024~2025년 7% 수준까지 줄었다.진 교수는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한 다음에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해 착공 가능한 물량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규제 완화나 지원이 가격과 기대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 경로인 만큼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용적률 규제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진 교수는 "공사비와 금융 부담, 분담금, 조합 갈등 등 사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임대차 시장에서는 공공임대와 개인 다주택자 사이의 공백을 메울 전문 임대 주체를 육성하되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임차인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부문 역시 민간 공급이 위축될 때 공급 공백을 보완하고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된 규제지역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력은 유지하면서 국민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재건축 완화 VS 총량관리…정비사업 활성화 의견 엇갈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서울 도심의 주요 공급 경로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정부가 토론회에 앞서 진행한 국민 의견수렴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공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비사업의 장기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강남권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부터 입주·준공까지 8~10년이 걸린다"며 "공사비 상승과 이주비 대출 등이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비강남권에서도 추가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강남 등 고가주택 공급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재건축 물량을 총량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서울에서 연간 재건축 물량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공공분양 비율이 높거나 분양가를 낮추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의 고가 아파트만 계속 공급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규제지역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만큼 대한민국 전역에 시행하는 방안이 오히려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지역은 규제하고 다른 지역은 규제하지 않는 방식은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며 "규제지역을 아예 없애고, 모든 대한민국의 땅에서 투기 할 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발상이 새롭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민간임대·비아파트 새로운 공급축으로아파트 분양 중심의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장기임대주택과 비아파트를 별도의 공급 축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종완 한국자산연구원장은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과 함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 원장은 "재개발과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는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민간 장기임대주택을 독립적인 공급 경로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서 민간임대 공급 계획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채 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몇 가구, 어떤 유형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를 집단으로 육성하고 분양사업과 다른 별도의 공급자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채 대표는 공급과 금융·세제 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상시 협의체 구성도 주문했다.그는 "주택은 공급부터 금융, 세제가 모두 연결돼 있다"며 "금융시장에 F4라는 기관들의 정례적인 모임이 있는 것처럼 주택에서도 'H3'와 같은 모임을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3기 신도시 사업기간 '절반' 검토새로운 공급계획을 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발표된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고종완 한국자산연구원장은 기존 공급계획의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원장은 "태릉CC와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을 보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 문제가 있다"며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매월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PF 사업장도 우량·비우량 사업장을 구분해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설자재 비축제도와 해외 기능인력 활용 확대도 주문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60여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줄이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재개발 이주 강요 안돼"…공급 확대에 쏟아진 시민 목소리이날 토론에 참석한 일반 참석자들은 대출 규제와 재개발 원주민 이주 문제, 지방 청년 격차 등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호소와 제도 개선 요구를 쏟아냈다.자신을 서울 은평구의 50년 된 주택에서 35년째 살고 있다고 소개한 김종규씨는 재개발 지역 강제 이주 문제를 지적했다.김씨는 "재개발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27%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 7명 이상이 재개발이 끝나면 동네를 떠나는 것"이라며 "저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가족을 잃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을 제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씨는 "모두가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겠지만 그것이 원치 않는 이주를 강요받는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이뤄지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이 부분은 다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재개발의 경우는 총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기존에 있는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했다.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의 주거 여건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지방국립대생 3학년 이지유씨는 "서울에 부모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며 "고소득자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씨는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로 선순환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방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방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를 건의했다.제주에서 온 한 공인중개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준 임대인이 다음 갱신 시 법정 상한인 5%에 발목을 잡히는 제도를 지적하며 "착한 임대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업계,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주택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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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3 07:03

  이 대통령 "실거주·지역은 보유세 감면, 초고가·다주택은 가중…'똘똘한 한 채' 투기 만든 측면"(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인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한다며 단계적 차등 과세를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강화할 건가,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하다"며 "자산 증식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것과 내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한 보호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며 "3배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대로 두면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며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을 두고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며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해법으로는 표준적 1주택을 기준으로 감면과 가중 요소를 정교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은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용인 경우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세금을) 감하고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며 "그러나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과세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 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선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 15억 원을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대출 정책을 놓고는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동시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보유 부담이 낮았던 점과 함께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지원했던 것도 큰 원인"이라며 "이제는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을 줄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일반적인 전세 대출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 등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핀셋형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런 계층은 계속 지원하고 일반적인 전세대출은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데까지 굳이 대출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며 "누구에게 주로 (대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 하락이나 가격 통제가 아닌 시장 정상화라는 점도 명확히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거를 막자,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은가, 또 가능하지도 않다"며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집값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며 보유세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이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말 어려움을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큰 변동과 갈등 등이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국민 전체, 나라 미래, 실질적·장기적인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ijoinon@newsis.com, wander@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02:13

  “초고가 주택기준 30억~50억”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실시한 주택공급 분야 사전 의견 수렴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는 찬반 입장이 갈렸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택공급 분야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와 온라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종합·분석한 것이다.우선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만큼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 차관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04:19

  李 “전세대출, 집값 폭등 원인…조정할 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값 급등 요인으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 및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다만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형 선별 지원 방침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과 공적 보증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 전셋값과 매매가를 동시에 밀어 올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민에게 지원한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전세가 너무 쉬워지면 결국 집값은 더 오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의 60~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에 한 70~80% 정도만 보증을 하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04:47

  李 “보유세 선진국 수준 되려면 3배 올려야…정치적 손해봐도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급등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갑자기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인상 폭 조절을 시사했다. 세금 인상으로 인한 조세 저항이나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손해 가능성에 대해선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강화할 건가,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하다”며 “자산 증식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것과 내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한 보호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세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지방에서는 시가 30억 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초고가 주택”이라면서도 “서울에선 시가 30억,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08:16

  청년 대출은 숨통 트이나…李, 전세대출 ‘핀셋 규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재차 지목하면서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돼 청년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은 강화·청년 대출은 완화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너무 쉽게 내주는 바람에 집값이 올랐다고 봤다. 그는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 세계일보보수7/23 05:49

  李대통령 "전세대출 규제 강화해야…왜 유주택자까지 빌려주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세대출에 대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

• 세계일보보수7/23 09:57

  李 “1주택 보유세, 실거주 감면·초고가는 가중”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하고,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며 초고가·호화주택과 다주택·투기용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에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