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질 속도… 野 “견제수단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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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7/27 09:00與,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손질 속도… 野 “견제수단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손질을 예고하면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14년 만에 대폭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도를 악용해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소수당의 견제 수단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