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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17 16:40

  “檢 보완수사권 유지” 61%, “전면 폐지” 23%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가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3%로 조사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유지가 46%, 폐지가 39%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선 유지 46%, 폐지 42%였다. 중도층에서는 유지가 64%로 폐지(23%) 응답의 갑절을 상회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유지가 81%로 폐지(8%)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찬성

• 세계일보보수7/17 22:00

  민주당 지지층서도 ‘檢 보완수사 유지해야’ 응답이 더 많아

  여권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10월 검찰청의 후신으로 출범할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개시권은 물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따지기 전 실시하는 보완수사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