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사이버도박 잡는다…국방부, ‘자진신고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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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6 01:39병영 내 사이버도박 잡는다…국방부, ‘자진신고제’ 도입 검토
국방부가 병영 내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자진신고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도박 자진신고제와 유사한 제도를 군 장병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간부 20명, 병사 293명 등 모두 313명이었다. 국방부가 군에서 불법도박을 한 52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입대 또는 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한 인원은 전체의 80%에 달했다. 국방부는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예방대책 추진 상황과 불법도박 발생 추이,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 천지일보보수8/6 07:03군 불법도박 음지서 끌어낸다… 국방부 ‘자진신고제’ 검토
군 장병 휴대전화.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방부가 군대 내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병 대상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진신고한 장병의 행정·형사책임을 감경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장병은 313명으로 간부 20명과 병사 293명이다. 하지만 실제 군 내 도박 문제는 공식 적발 규모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역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7명(56%)이 복무 중 불법도박을 하는 부대원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실태조사에서도 불법도박 경험자 52명 가운데 80%가 입대·임관 전부터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적발 장병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연계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등 채무 문제 해결도 돕는다. 천하람 의원은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음성화된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자진신고 유인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