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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21 12:26

  민주당 법사위·행안위원 “최영중 사건 통신영장 기각 이례적… 판단근거 설명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께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법사위원, 행안위원 의원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라며 “더 큰 문제는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현재 확인된 범죄에 그

• 뉴시스중도7/21 00:00

  국회 법사위, 22일 긴급현안질의…'형사소송법·청주시의원 통신영장 반려' 등 점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여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점검 등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아동 성매매 시의원 영장 반려' 의혹 등을 두고 검찰을 향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에 "22일 오후 3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점검과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 준비들도 잘 되고 있는지 등 부분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경위도 묻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최영중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라는 점을 고려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0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도 물을 예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지난 달 초 검찰에 송치의견을 전달했지만 지난 달 말 검찰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회신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0:55

  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분명히 지키고 완성도 높일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제도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원내지도부, 정책위원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안 완성도를 높여왔다"고 했다.이어 "법무부, 법원, 행정안전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학계는 물론 현장 실무자인 일선 경찰, 검사,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찬반 의견과 대안을 한자리 모아 그간의 논의 집대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넓혀 총의를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 동시에 제도 변화 전 과정서 범죄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의 수사 역량도 온전히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2:15

  與 법사위·행안위원 "檢, '최영중 사건' 통신영장 기각 경위 분명히 설명하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검찰을 향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성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왜 통신영장을 기각했는지 그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께 분명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라며 "더 큰 문제는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현재 확인된 범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은 범죄행위가 주로 휴대폰과 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진 점 등 추가 범죄 개연성을 고려해 최영중의 최근 1년 치 통신자료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참히 기각했다.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은 권한 남용이자 수사를 막는 수사 방해 행위"라며 "더욱이 최영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자료 확보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범죄 규명을 위한 핵심 수사를 스스로 가로막았다. 이는 검찰권의 본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신영장 기각 경위·판단 근거 공개 ▲경찰 추가 피해자 규명 수사 ▲국민의힘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최 전 의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라는 점을 고려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1 03:04

  靑 "보완수사권, 어떤 결론이든 존중…조기 결정해 혼란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21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여당에 맡겨진 ...

• 뉴시스중도7/21 06:27

  靑 "여당, 보완수사권 어떤 결론이든 존중…조기에 결론 내 혼란 줄여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21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결정은 이미 여당에 맡겨져 있고,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여당에서) 조기에 결론을 내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결론이 내려진 뒤) 이후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 수사권은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국회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애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면 폐지'와 '일부 존치'를 두고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9:02

  與 보완수사권 공청회…"폐지가 검찰 개혁 아냐" vs "보완수사권은 전면 재수사권"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찬성론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전면적 재수사권"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 의원총회 형식을 빌려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 등 발의)을 심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도 심사 대상이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은 검찰에 대한 '분노의 산물'일뿐,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혹시 모를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견제할 수 없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는 윤석열 탄핵 이후 번져나온 검찰을 향한 분노의 산물이다. 정당한 분노는 개혁의 정당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제도 설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검사가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며 "보완수사요구로 해결된다고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있다. 검사에게 무언가를 숨기려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검수완박은 피해자에게는 사실 굉장히 힘든 (제도) 변경이었다"며 "보완수사요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완벽하게 잘될 것이라는 건 현실과 다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들이 민주당 정권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헌법 위반 문제가 당연히 나온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수사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수사 인력을 없애면 된다"며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제2·3의 장윤기 사건이 빵빵 터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론자들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이용한 별건수사 가능성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관심 있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나머지는 타성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며 "이게 전건송치주의와 결합하면 모든 사건이 타성적으로 처리된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인가"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인 재수사권이라는 속내를 법안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로 하여금) 모든 구속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재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 대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실무에서 검찰이 피해자다움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강간죄 협의서를 기계적으로 대입해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등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또는 보완수사가 도리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걸림돌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강동필 변호사는 "(검찰 보완수사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 수사는 현장 수사"라며 "현장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춘 경찰만이 할 수 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에 앞서 "개혁 방향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제도 변화 과정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 완벽히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10:00

  與 보완수사권 공청회…"폐지가 검찰 개혁 아냐" vs "보완수사권은 전면 재수사권"(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존치 찬성론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전면적 재수사권"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 의원총회 형식을 빌려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 등 발의)을 심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도 심사 대상이다.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은 검찰에 대한 '분노의 산물'일뿐,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혹시 모를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견제할 수 없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는 윤석열 탄핵 이후 번져나온 검찰을 향한 분노의 산물이다. 정당한 분노는 개혁의 정당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제도 설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검사가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며 "보완수사요구로 해결된다고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있다. 검사에게 무언가를 숨기려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검수완박은 피해자에게는 사실 굉장히 힘든 (제도) 변경이었다"며 "보완수사요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완벽하게 잘될 것이라는 건 현실과 다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했다.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들이 민주당 정권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박 교수는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헌법 위반 문제가 당연히 나온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수사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수사 인력을 없애면 된다"며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제2·3의 장윤기 사건이 빵빵 터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보완수사권 폐지 찬성론자들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이용한 별건수사 가능성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관심 있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나머지는 타성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며 "이게 전건송치주의와 결합하면 모든 사건이 타성적으로 처리된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인가"라고 했다.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인 재수사권이라는 속내를 법안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로 하여금) 모든 구속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재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 대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실무에서 검찰이 피해자다움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강간죄 협의서를 기계적으로 대입해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등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또는 보완수사가 도리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걸림돌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강동필 변호사는 "(검찰 보완수사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 수사는 현장 수사"라며 "현장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춘 경찰만이 할 수 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홍기원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왜곡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피해자 말을 경청하지 않아도 경찰 밖에서 이걸 보는 눈이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강동필 변호사께서 아까 (검찰 보완수사 끝에 경찰 수사와)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0.74%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1973건"이라며 "1973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한 명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게 검사의 언론플레이"라며 "검사가 잘못된 것에 대한 오염된 전달을 하는 걸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을 마치고 "슬기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1:00

  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분명히 지키고 완성도 높일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제도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원내지도부, 정책위원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안 완성도를 높여왔다”고 했다.이어 “법무부, 법원, 행정안전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학계는 물론 현장 실무자인 일선 경찰, 검사,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찬반 의견과 대안을 한자리 모아 그간의 논의 집대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넓혀 총의를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 세계일보보수7/21 05:21

  靑 "보완수사권, 어떤 결론이든 존중…조기 결정해 혼란 줄여야"

  청와대는 21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여당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