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경찰 독점 수사권, 법왜곡죄보다 더 큰 문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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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1 13:57與 곽상언 quot;보완수사권 폐지 반대hellip;경찰 정보수집middot;치안유지에 수사권 독점까지 줘도 괜찮나quot;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다시금 보완수사권 존폐여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론인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여러 분들께서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의견을 계속 여쭤보신다"며 그에 대한 답을 이같이 내놨다. 곽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 경향신문중도진보7/11 03:46곽상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경찰 독점 수사권, 법왜곡죄보다 더 큰 문제 될 것”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 뉴시스중도7/11 05:16곽상언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독점 수사권' 인정…법왜곡죄 더해 더 큰 문제"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같이 적었다. 곽 의원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인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데도, 아무런 수사권 통제 장치나 보완장치가 없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찰은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기능, 치안 유지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되면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사법기능은 법왜곡죄의 실행으로 이미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이 현실화 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에 이르시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마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표결을 진행하는 법률 중 의원 개인의 법적 양심을 침해하는 법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