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 속 드리운 ‘與 상임위 독식’ 그림자
기사 8건
매체 성향 분포
6
75%
2
25%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7/4 21:00정청래·김민석·송영길, 이번 주 공식 등판…본막 오르는 與 전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세 사람의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다. 사실상 세 명 모두 당권 도전 행보를 시작, 주내 순차 등판이 예상된다.정 전 대표는 최근 연일 호남을 찾아 막바지 텃밭 민심 잡기에 매진 중이다. 지난 1일 지방선거 공천 논란이 일었던 전북을 찾아 군산·전주 소재 시장을 돈 데 이어 2·3일에는 광주에서 오월어머니집 방문, 5·18민주묘지 참배 등 일정을 소화했다.호남은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3분의 1이 포진하는 당 텃밭으로, 전당대회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에는 66.49%의 압도적 지지로 정 전 대표를 밀어줬지만 최근에는 지방선거 공천 잡음 등을 거치며 민심 향배를 예단할 수 없다는 평가다.정 전 대표의 공식 출마 선언은 주 후반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대체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 연임 도전 행보를 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연임 도전 당시 6월24일에 사퇴해 7월10일에 당대표 재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총리도 광폭 행보 중이다. 국회 복귀 직후 중앙당·국회를 방문하는 등 당 인사들과 접점을 늘리고, 정 전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정 전 대표를 겨냥해 "굳이 두 번을 할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당내에서는 염태영·이용우·윤종군·김태선 의원 등이 김 전 총리를 돕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맏손자인 김종대씨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의도 모처에 선거 사무실 마련도 검토 중이다. 언론 공보 라인도 정했다.정치권에서는 기존 김 전 총리 출마 선언 시점으로 6말7초가 거론됐다. 이미 7월로 넘어온 만큼 공식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평가다. 김 전 총리는 지난 3일 의원 워크숍에서 "출마 선언 문제는 조만간 확정해서 말하겠다"고 했다.기존 김 전 총리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거론되던 송 의원도 완주론이 커지며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이미 대표직을 한 번 지낸 6선 의원인 송 의원은 민감한 이슈를 직접 거론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 '노사모', '노무현 키즈' 등을 강조한 정 전 대표를 겨냥, "무엇이 노무현의 적통인가"라고 했다.검찰 보완수사권 의제를 두고는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해 전당대회에서 마치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만간 전당대회 등판에 관해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5 02:59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자강을 기본으로 숨쉬듯 연대"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5일 "자강을 기본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동조세력에 맞서는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다시 세우기 위해 숨 쉬듯 연대하며 선명한 개혁이라는 원칙의 기둥을 단단히 세우겠다"며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신 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함께 세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우리가 함께 세울 5기 민주개혁정부를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행은 기자회견에 앞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을 찾았다며 "노회찬, 허세욱 두 분을 뵙고 저의 첫마음을 새겼다"고 했다. 이어 "오늘 오후 저는 세종 은하수공원에 다녀온다. 이해찬 전 총리님을 뵙고 저의 다짐을 전해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다 분신한 '고(故) 허세욱 열사'를 재차 언급하며 "제 정치의 시작인 봉천동 달동네, 나의 동지 허세욱이야말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했다.이어 "배달의 기수 허세욱이 진짜 배달하고 싶었던 꿈, 연대와 상생, 공존과 평화의 대한민국이라는 꿈을 지금 여기로 배달하기 위해 정치를 한다"며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기 위해 조국혁신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했다.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까지 우리는 강물이 되어 여기까지 왔고,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그 물줄기를 바르게 이끌어온 분들이 이해찬 총리, 노회찬 대표인데, 두 어른의 지혜와 용기를 이어가고 조국혁신당이 더 단단하게 계승하겠다"고 했다.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을 더 넓게 쓰겠다. 그래야 균형이 잡힌다"고 했다.이어 "국민의 삶, 오늘의 허세욱의 삶을 향상시키는 민생 득점,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선명한 개혁 득점을 위해 넓어진 왼쪽 운동장을 누비며 언제 어디서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한국 정치의 레프트 윙, 왼쪽 날개가 되겠다"고 했다.당 운영 원칙 키워드로는 ▲시도당 조직 재정비 및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당헌당규위원회, 비전랩(Vision Lab) 3대 기구 설치로 '기본은 단단하게' ▲입법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정책은 선명하게' ▲'연대의 기둥은 튼튼하게' 등을 제시했다.그는 "당의 강령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2028년 총선 장기 전략을 준비하며 출마자 발굴과 교육을 거쳐 2027년 '정치혁신대회(가칭)'를 개최하는 등 총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반도체 특수로 확보한 초과 세수를 정의로운 전환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함께성장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이어 "광장의 초심과 원칙의 기둥은 튼튼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기반은 야5당과 광장의 시민들이 맺은 세 가지 약속은 바로 사회대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이라는 원칙의 기둥"이라고 했다.그는 "부지런한 당 대표가 되고, 발바닥의 힘을 보여드리고 사람이면 사람, 조직이면 조직, 발로 뛰어다니며 만나겠다"며 "기본은 단단하게, 개혁은 선명하게, 원칙은 튼튼하게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했다. 한편 신 대행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명 변경 문제에 대해 "간판을 바꾸는 것은 눈속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단단하고 선명한 노선과 정치활동 방식, 새로운 상품들을 국민들께 선보이는 것을 준비하면서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연대 방안에 대해서는 "자강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과 맞서기 위한 연대의 전선은 숨쉬듯 해나갈 것"이라며 "이미 (민주당과 진보 야당 간) 원탁회의와 (대선 당시) 광장 시민 연대가 합의한 결선투표제라는 제도적 대안이 존재하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더 제안을 한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도화하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바꿀 수도 있다"며 "소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내란 동조 세력과 맞서는 광범위한 연대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팀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 합당은 조국혁신당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5 03:14與 이주희 "국힘,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협조해야…정쟁이 국민 삶보다 중요한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고 임시국회에 동참하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회 보이콧은 곧 민생 보이콧"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은 7월 6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다"고 했다.이어 "즉각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또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AI(인공지능) 미래산업 육성까지 국회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연금개혁·기후위기 대응·국가균형발전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 되어 국민께서 부여하신 소임을 완수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악용을 방지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운용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도 개정하여 입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은 '국민의힘에게는 정쟁이 국민의 삶보다 중요한가'라고 묻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일하겠다"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뤄내겠다. 민주당은 오직 성과로 국민께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5 05:55조국혁신당 "당명 변경, 새 지도부 중심으로 추후 논의…자강의 길 걷겠다"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오는 7·25 전당대회에서 '당명 변경'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당명 개정 논의는 새로 출범할 지도부 체제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이유로 당 대표직에서 사임한 뒤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제기된 '당명 변경설'에 대해 "우선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명 변경 논의는 의제로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경청간담회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전당대회를 통한 '당명 변경'을 정식 의제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당명 변경 문제는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을 통해 당의 진로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 준비를 충실하게 해 나가는 과정의 결과로서 추후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에 앞서 오는 11·12·18·19일 울산·광주·대전·서울에서 권역별 경청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3일에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방송 토론회를, 오는 16일과 21일에는 온라인 토론회를 각각 진행한다. 전당대회 기조는 '국민 속으로 개혁 앞으로'로 설정됐다. 서 위원장은 "평택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후 조국 전 대표께서는 일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고, 조국혁신당은 성찰을 바탕으로, 차분하면서도 단단하게 내실을 다지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조국혁신당이 그간 쌓아온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돌아보고,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기점으로 우리 안의 내실을 기하고 당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길을 여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당으로서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고,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자강의 길을 걷겠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불거진 민주당과의 합당론으로 흐트러졌던 당의 기치와 조직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했다.또 "민주당과 저희가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들이 질서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 전대에서 그 문제(합당)가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과 협력하되, 개혁의 원칙과 속도를 놓치지 않도록 뚜렷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은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당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의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따라, 서왕진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해민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당 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맡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5 07:45한병도 "오는 12월까지 李정부 주요 국정과제 입법 통과에 당력 집중"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는 지난달 30일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해 '일하는 국회'의 첫 단추를 뀄다"며 "앞으로 6개월, 올해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골든타임"이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오는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을 1차적으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에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그는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갖고 7개 상임위를 야당과 나눴다"며 "그런데 7개 상임위가 과거처럼 입법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한다"며 "패스트트랙이 330일 동안 걸리는데 75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어서 검토하고, 또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요 입법 속도를 내는 데 장애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태스크포스)' 기구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다.한 직무대행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히 지원하고,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속도가 곧 경쟁력이고 적기 대응이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디지털 기업 CEO(최고경영자)에 오른 리더로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며 "총리께서 취임 일성으로 '정부가 더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정이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아울러 장마 기간이 시작됐고 역대급 폭염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수해와 온열질환 예방 등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지켜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정청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돼야 한다. 오늘 고위당정이 그 톱니바퀴를 더 빨리 돌리기 위해 신뢰라는 윤활유를 채우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5 11:09與당권주자들, 주말에도 당심 잡기…金 '전북 공략'·鄭 '노사모'·宋 '호남 부각'(종합)
[서울=뉴시스] 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말 사이 당권주자들이 제각각 당심 잡기에 나섰다.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5일 당권 주자들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6일 오전 9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광주에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전날 X(엑스·구 트위터)에 "총리 퇴임 후 첫 주말을 보내는 익산에서, 익산을 넘어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구상한다"고 했다.김 전 총리는 "전국 방방곡곡을 주유하던 18년의 야인 시절 사랑에 빠진 곳이 익산"이라며 "교통 좋고 음식 좋고 사람 좋고 역사 깊어, 언젠가 나이 들면 나도 집 짓고 살리라 10년 전부터 점찍은 익산에 명예시민이 되고 장모님 요양 겸 집을 구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총리는 "삼성, SK 등 초대기업과 국가가 함께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역사적 승부수가 될 것"이라며 "모든 지역이 함께 크게 도약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르면 내주 후반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누가 당원주권정당 1인1표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누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노짱, 사무치게 그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봉하마을을 방문한 사진을 여러장 올렸다. 게시글 제목과 동일하게 '노짱, 사무치게 그립습니다'라고 적은 방명록 사진도 포함됐다.정 전 대표는 자신이 '노사모 회원'이라며 "우리는 노사모에 가입했든 안 했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노사모에서 수평적 리더십을 학습했고 권위주의 타파, 지역감정 타파, 국민통합을 외쳤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후 부산 범어사를 방문했다는 글을 올리고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길, 통합과 연대의 길, 검찰개혁의 길로 '일로매진'하다보면 그 끝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정권재창출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며 "부처님께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했다.송영길 전 대표는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자신의 고향인 전남 고흥이 연관된 이재명 정부의 우주항공 정책을 부각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경우 다음 주 중반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주를 향해 뻗어갑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우주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셨다. 누구보다 가슴이 벅찼다"고 했다.송 전 대표는 "2018년 항공우주산업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우주산업 육성을 강조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또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사천·진주·창원·순천을 잇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과 재사용 발사체 개발도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천지일보보수7/4 22:0021대 전반기 이어 이번에도?… 與, 상임위 독식 금주에 강행하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5.06.30.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다시 분수령을 맞게 됐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에 반발해 남은 상임위원장직 수용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는 ‘상임위 독식’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6일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만큼 남은 상임위원장 7석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남은 7곳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으나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원장직까지 가져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7개 상임위를 맡아 국회 운영에 일부 참여하기보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이들의 의석 앞에 피켓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5.06.27.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도 쟁점은 법사위원장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고 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만큼 다수당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결렬됐고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 정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차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국회 공백을 더 방치할 수 없고 총선 민심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처리를 강행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독식 구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여야는 2021년 7월 원 구성 재협상에 합의했고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에서 물러났다. 당시 여야는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조정하고 정무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번에도 21대 국회와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확보한 상태이고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남은 상임위원장직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상임위 독식은 국회 운영의 책임을 모두 떠안는 동시에 ‘입법 독주’ 프레임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국회 정국은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일부를 양보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남은 7개 상임위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할 경우 후반기 국회는 출발부터 ‘반쪽 국회’ 논란 속에 장기 대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 천지일보보수7/5 06:00반쪽 국회 속 드리운 ‘與 상임위 독식’ 그림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5.06.30.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개문발차’에 나섰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남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독식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6일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만큼 남은 상임위원장 7석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를 먼저 가동해 쟁점 법안 논의에 착수하면 국민의힘도 결국 의사일정에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상임위 운영이 이어질수록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아 국회 운영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보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모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든 국민과 민생을 위한 법안을 합리적으로 통과시켰다면 요구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 당은 강경 대응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선출한 데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상임위원장직도 비워둔 만큼 추가 양보의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이들의 의석 앞에 피켓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5.06.27.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를 안 주면 나머지 모두 보이콧하겠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당 간 강경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6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 상황과 비슷하게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도 쟁점은 법사위원장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고 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만큼 다수당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결렬됐고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 정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차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국회 공백을 더 방치할 수 없고 총선 민심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도 21대 국회와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확보한 상태이고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남은 상임위원장직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