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리 구체화” 野 “공소 기각 우회로”… ‘李 재판 지우기’ 공방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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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7/29 09:21與 “법리 구체화” 野 “공소 기각 우회로”… ‘李 재판 지우기’ 공방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범여권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추진해 온 ‘보완수사권 폐지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30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회의장 항의 방문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의 수적 우위를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