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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7 10:11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열 재정비hellip;내부 설득 완료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안 통과로 당력을 모으고 있다. 당초 전면폐지안에 비판적 의견을 밝혔던 의원들도 일사불란하게 '당론을 따르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법사위 소위·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의 형사소송법 처리 과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

• 한겨레신문진보7/27 10:11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 경향신문중도진보7/27 10:11

  한병도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 마무리”…30일 본회의 처리 시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 뉴시스중도7/26 20:00

  與野,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대립 격화…이번주 처리될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후반기 국회의 정상화에 따라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절차다. 아울러 같은 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당이 성안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까지 법안 논의·보강 등 작업을 거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약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를 끝까지 잡아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 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며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 역시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0:12

  김남희 "보완수사요구권 강화…치열 토론했으니 與서 당론 따라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당론 채택을 했으니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대신에 7가지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를 하는 내용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로 다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한이 폐지되니까 그러면 전건송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견들이 받아 들여져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들은 모두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가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전담팀 설치 등 보완수사요구권도 강화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숙의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당론 채택을 했으니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주말 사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인 데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앞으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마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망하는 것처럼, 심지어 민주당한테 와서 '그러면 우리 필리버스터 협조 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피해자들의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고 보완수사권도 없고 전건송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우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손바닥 뒤집듯 의견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대 당이나 상대 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긴 했다. 지금 나온 얘기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10월에 여러 가지 법들의 실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워낙 건강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사의 의사를 표명해 오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0:24

  변호사단체 "보완수사권 폐지…외피는 개혁, 실상은 형사사법 붕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여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재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한변은 "10월 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 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개혁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그 실상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입법"이라며 "'수사권 없는 검사가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의문에 어깃장으로 답하고 있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제도의 본질을 법률로써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또한 검사 보완수사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한변은 "보완수사 요구가 그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리 기한을 정하거나 긴급 요구권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수사 기록 왕복이 반복돼 사건 처리만 지연된다면 책임의 소재는 실종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와 법무부는 위헌임이 명백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국회에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0:31

  정성호 이어 檢총장대행도 사의 표명하나…'보완수사권 폐지' 금주 처리 전망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조만간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달 중 처리를 공식화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된다.27일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구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구 대행은 그동안 주변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무력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최근 '장윤기 사태'로 진보 성향의 피해자 단체, 시민단체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가 번져 나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권은 이르면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다. 구 대행이 사의를 고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조작기소 국정조사 당시에도 거취를 고심했지만, 조직 안정을 이유로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구 직무대행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11월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대검 차장에 임명돼 수장을 잃은 검찰 조직을 8개월여 동안 이끌어 왔다.정 장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그간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부작용을 우려하며 전건 송치 등 경찰을 견제할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과 구 대행이 모두 물러나게 되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 조직 개편, 인사, 사건 이관 등 후속 절차를 주관할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거취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구 대행의 거취 표명과 맞물려 고위 간부들이나 일부 평검사들 사이로도 사직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 구 대행 외에 추가 사퇴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1:00

  한병도 "주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검찰은 수사 안 해"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한 대행은 27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주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다.한 대행은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뜨거운, 또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한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사소송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매국"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민생의 골든타임은 언제나 '지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50여일 간 원구성을 지연시키더니 어렵게 국회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특히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했다.이와 함께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라며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상임위도 전면 가동해 민생 경제 회복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2:03

  與, 30일 본회의서 형소법·선관위특검법 동시처리 추진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동시처리를 추진한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과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대표 대행은 주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강 대변인은 "형소법은 (30일 처리에)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은 목표이기는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는 절차는 좀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형소법 개정에 있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선관위 특검법도 특검 추천 방식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통한 대폭 수사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강 대변인은 "선관위 국조특위의 경우 국정조사 성과와 잔여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보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권리당원 선거인 명부를 확정 의결했다. 전국 대의원은 1만7667명, 권리당원은 152만7261명이다.강 대변인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신천지 의혹을 두고는 "합수본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2:35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저질 선동…李 공소취소와 맞교환하나"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며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저질 선동"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놓고 진짜로 선동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 바로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유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사례집을 만들어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꿔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했다"며 "이같은 입장 변경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그는 "만약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었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 이 간단한 것을 왜 못하고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여당이 임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결국은 사의를 밝혔다"며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1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인가"라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총대를 메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라며 "난파선에서 탈출하듯 앞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곁을 떠나는 이탈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만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소취소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4:33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여 "검찰개혁 완성" 야 "민생 뒷전, 전당대회용"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치안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시사한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장관을 향해 "현재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어섰다. 10월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이 설립되는데 이를 마무리해야지, 사퇴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정 장관은 이에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에 와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 계신 측근들과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장관의 사퇴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을 보강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입법 재량이지 위헌이 아니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경찰) 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다"며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두고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검찰에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된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남겨두면 사정이 바뀔 때 언제든지 직접수사 인력으로 바꿀 수 있다"며 "그래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를 안 하면 범죄자를 수사 안 하나. (경찰이) 기본 수사를 하고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재판으로 넘어갈 때 법원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법원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본다고 직접 소신을 밝혔다. 말씀하는 뉘앙스를 보면 이왕 (폐지가)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이 실린 듯한 발언을 했다가,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를 그만두면서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 실질적으로 국민 치안이나 민생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왜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나. 결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닌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고 계속 말씀해 왔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만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면 경찰에서는 미루기, 감추기,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론 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인권보장 기능이다. 경찰이 1차로 수사한 것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을 때 검찰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라며 "수많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는 게 선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당연히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도 개혁을 논할 때 어느 개혁을 악으로 규정하면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4:57

  국회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보완수사 폐지' 형소법도 상정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의 법안을 상정했다.민주당 안은 선거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직무유기 및 직권냠용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규모로 하고,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은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해 선거 부정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법사위는 이달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도 상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7:46

  여야, 법사위 소위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 심사…"수사대상 등 쟁점"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특검법 심사에 나섰다.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위주로 (심사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위 회의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이 상정됐다. 다만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오는 28일 소위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키로 했다.해당 법안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 등도 다르다. 민주당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규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파견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필요 시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특검 후보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냐'는 질문에 "수사대상 범위"라며 "저희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고, 저쪽(국민의힘 특검법안)은 사전투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보자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이어 "원내(지도부)에서 협상할 일이니 여기(법안심사1소위원회)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7:47

  野, 정성호 사의에 "李정부 내 보완수사 폐지 부담 보여주는 것…與 폭주 멈춰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논란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조차 얼마나 큰 부담과 갈등을 낳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의 박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바라보라"라며 "검찰과 싸워 이기는 정부가 아니라 범죄와 싸워 이기는 정부가 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그는 "정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의 표명은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후폭풍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청와대는 검찰 해체라는 '개딸'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숙원 과제를 마무리할 때까지만이라도 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돌려놓아야 할 것은 정 장관의 사의가 아니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주"라고 지적했다.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장관은 여야를 떠나 괜찮은, 합리적인 정치인 중 한 명"이라며 "제한적이나마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내 탈레반들과 맞섰지만 결국 이렇게 불명예 퇴진하게 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이어 "납득되지 않는 점은 이제 임기 1년 정도 지난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역시 제한적인)을 인정하는데도 당이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한 부분"이라며 "어쨌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상당히 빨리 올듯하다"고 덧붙였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고 계속 말씀해 왔다. (사의 표명은)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형사소송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은 "정 장관의 (사퇴는) 이왕 (폐지가)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을 실은 듯한 발언을 했다가,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를 그만두면서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 국민 치안이나 민생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곽규택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경찰에서 미루기, 감추기,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론 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보완수사 금지, 이재명 공소취소' 앞두고 도망치면서 '건강 때문에' 그만두려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한다"며 "정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건강 때문에 법무부 장관직 못할 정도면, 국회의원직도 못 할 테니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라"고 꼬집었다.앞서 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이어 "최근에 와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들과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그간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7 10:33

  ‘정성호 사의’ 후폭풍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못 박은 與…“이번 주 처리”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당론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27일 공언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오는 10월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 연합뉴스중도7/27 10:59

  한병도 "이번주 형사소송법 처리…필버·패스트트랙 법안 정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01:31

  한병도 “이번주 본회의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직무대행은 “이번 주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법안 처리 방침을 명확히 했다.한 대행은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뜨거운, 또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반발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냈다.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며 국민 불안을 자극한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08:24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상정…與, 31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할 것을 감안해 30일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31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승원 의원안과 진보당 손솔 의원안에는 검사가 기소 전 피의자·피해자와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민주당은 28일 소위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안들을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안, 김용민 의원안 등과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이 정해졌으니 기존에 상정된 법안, 이날 상정된 법안에서 필요 부분들을 합치는 기술적인

• 세계일보보수7/27 01:17

  한병도 "이번주 형사소송법 처리…필버·패스트트랙 법안 정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

• 세계일보보수7/27 02:16

  한병도 “이번주 ‘檢 보완수사권 폐지’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

• 천지일보보수7/27 02:23

  한병도 “형소법 이번 주 반드시 처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3.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소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그 무자비한 칼춤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혔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기만했다”며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에게 기소권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에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수단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을 겨냥해 관련 국회법 개정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에 필리버스터를 32차례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180일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린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보수7/27 09:40

  與 형소법 개정 ‘운명의 한주’… 보완책 놓고 내부 이견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력범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당론대로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전건송치제 도입 여부를 놓고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안 발의 의원의 설명마저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 천지일보보수7/27 10:00

  ‘보완수사권 폐지’ 금주 처리 수순… 정국 급랭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27.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금주에 처리되는 수순이다. 여야는 이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별도로 보완하는 데 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민주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7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입장 변화 배경에 공소 취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면서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했다.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며 “이 간단한 것을 왜 못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떠나려 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총대를 메야 하는 이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난파선에서 탈출하듯 앞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곁을 떠나는 이탈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제 그만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공소 취소 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마찰이 빚어졌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70년 동안 딱 한 번 변한 적이 없다”며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이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7 (출처: 연합뉴스) 한편 정 장관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날도 사실상 사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해 온 정 장관이 관련 개정안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